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05438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어있는데 장애정도 및 국가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선천적 장애예방을 위해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후천적 장애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재활사업의 경우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설치, 의료비지원의 확대, 재활전문인력의 양성, 양질의 보장구를 공급하는 것이고 교육분야 재활을 위해 장애인 통합교육의 실시 등 특수교육의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직업재활사업의 개선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에 대한 사후관리,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 확대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연차적 확대 등이다.
    넷째, 시설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으로 전문인력확보, 시설의 개선으로 안전확보, 충분한 재정지원, 수용대상자의 생활여건 및 직원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를 없애 장애인 등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줄이며,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 장애인을 위해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일과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 행정체계와 재정의 개선으로 장애인 중심의 정책수립과 행정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잠재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룰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어있는데 장애정도 및 국가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선천적 장애예방을 위해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후천적 장애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재활사업의 경우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설치, 의료비지원의 확대, 재활전문인력의 양성, 양질의 보장구를 공급하는 것이고 교육분야 재활을 위해 장애인 통합교육의 실시 등 특수교육의 양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직업재활사업의 개선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에 대한 사후관리,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 확대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연차적 확대 등이다.
    넷째, 시설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으로 전문인력확보, 시설의 개선으로 안전확보, 충분한 재정지원, 수용대상자의 생활여건 및 직원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를 없애 장애인 등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줄이며,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재가 장애인을 위해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일과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 행정체계와 재정의 개선으로 장애인 중심의 정책수립과 행정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잠재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룰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5
    • 1. 장애인의 개념 5
    • 2. 장애인의 특성 9
    • 3. 장애인의 분류 13
    • 제2절 장애인의 복지정책 16
    • 1. 장애인복지의 의의 16
    • 2. 장애인 등록제도 20
    • 제3절 장애인관련 법률과 권리 21
    • 1. 장애인관련 법률 21
    • 2. 장애인의 권리 23
    • 제4절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29
    • 1. 미국 29
    • 2. 호주 31
    • 3. 일본 32
    • 4. 스웨덴 35
    • 5. 외국 복지정책 사례의 시사점 35
    •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8
    • 제1절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38
    • 1. 장애인 현황 38
    • 2. 장애인의 생활 및 경제상태 40
    • 3. 장애인 복지정책 유형 43
    • 4.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8
    • 5. 장애인복지 재정현황 51
    • 제2절 장애예방 사업현황 52
    • 제3절 재활사업의 현황 54
    • 1. 의료재활 54
    • 2. 교육재활 57
    • 3. 직업재활 58
    • 제4절 시설복지 사업 현황 59
    • 1. 복지시설 및 수용현황 59
    • 2. 재가 장애인 이용시설 61
    • 제5절 장애인 복지정책상의 문제점 64
    • 1. 장애인의 보호범위와 경제상태 64
    • 2. 장애 예방사업의 문제점 66
    • 3. 재활사업의 문제점 67
    • 4. 시설복지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69
    • 5. 장애인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상의 문제점 70
    • 제4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73
    • 제1절 장애인 보호범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개선 73
    • 1. 장애인구의 정확한 실태파악 73
    • 2. 수당의 인상과 확대 74
    • 3. 소득지원 확대와 할증금 제도의 도입 76
    •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지원 76
    • 제2절 장애예방사업의 개선 77
    • 1.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 78
    • 2. 후천성 장애발생 예방 79
    • 제3절 재활사업의 개선 80
    • 1. 의료재활의 개선 80
    • 2. 교육재활의 강화 81
    • 3. 직업재활의 활성화 83
    • 제4절 시설복지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 85
    • 1. 시설복지의 개선 85
    • 2.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 87
    • 제5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과 재정의 확충 87
    •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87
    • 2. 재정의 확대 89
    • 제6절 사회생활을 위한 여건조성 90
    • 제5장 결론 92
    • Abstract 95
    • 참고문헌 9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