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체계 내의 학원교육 실태분석 : 공(公)ㆍ사(私)교육 역할의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의 관계가 현재 대립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학원교육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다차원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원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문제의 근원에는 학교교육 차원, 사회적 차원, 학원교육 차원의 상호 작용이 공존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통시적․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이론적 기초를 위해서는 문헌조사방법을 수행하였고, 공시적인 실태파악과 대안 도출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분석과 기존의 연구자료, 그리고 연구자의 실무경험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학원교육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과과정 운영, 학교교육의 건실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과 후 학교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방안으로 능력위주의 인사(人事)관행 확립 및 정착, 교육소비자의 의식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원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원설립자와 운영자 구분에 따른 책무성 강화, 개인과외교습제도의 개선, 학원강사의 질적 제고, 수강료의 현실화 및 보상제 도입, 행정관리․감독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원교육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교육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고, 학원교육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학원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학원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한국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육체계의 개방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교육 수요의 다원화라는 요구에 부응한 주요 교육공급자로서 학원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2장 학원교육 분석의 이론적 기초 9
• 제1절 학원교육의 의의와 기능 9
• 1. 유사개념과의 구분 9
• 2. 학원의 유형 25
• 3. 학원교육의 기능 29
• 제2절 학원교육의 수요 및 공교육과의 관계 35
• 1. 학원교육의 수요 원인 35
• 2. 공교육과 학원교육의 관계 43
• 제3절 학원교육의 관리패러다임 변화 48
• 1. 지식기반사회와 학원교육의 새로운 위상 48
• 2. 학원교육영역 관리 주체의 변화 50
• 3. 학원교육 관련 정책의 논거와 쟁점 52
• 제4절 정부 학원교육정책의 변천과 특징 60
• 1. 학원교육정책의 변천 60
• 2. 학원교육정책의 특징 70
• 제3장 학원교육의 실태분석 72
• 제1절 분석 틀과 조사설계 72
• 1. 분석 틀 72
• 2. 조사설계 76
• 제2절 학교교육의 실태분석 79
• 1. 학교실패의 원인 79
• 2.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 83
• 3. 평준화교육 및 입시와 동떨어진 교육 84
• 4.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약화 90
• 5. 전인격적(全人格的) 성장 저해 93
• 제3절 교육의 사회문화적 실태분석 95
• 1. 사회문화적 요인과 학원교육의 관계 95
• 2.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원교육 수요 증가 103
• 3. 사회적 위화감 초래 107
• 4. 조기 유학의 증가 108
• 제4절 학원교육의 실태분석 110
• 1. 학원교육비 지출요인 110
• 2. 학원교육 참여율 증가 115
• 3. 학원교육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 120
• 4. 학원교육 의존에 따른 공교육 붕괴 124
• 5. 국가경제의 왜곡 133
• 제4장 학원교육의 발전방안 137
• 제1절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 137
• 1. 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에 대한 인식 137
• 2.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과과정 운영 139
• 3. 학교교육의 건실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141
• 4. ‘방과 후 학교’ 제도의 합리화 144
• 제2절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방안 150
• 1. 능력위주의 인사 관행 확립 및 정착 150
• 2. 교육소비자의 의식개혁 151
• 제3절 학원교육의 활성화방안 151
• 1. 학원교육 수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152
• 2. 학원교육비 경감 157
• 3. 학원교육의 제도개선 방향 160
• 제4절 정부의 학원교육정책 발전방안 167
• 제5장 결론 172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172
• 제2절 연구내용의 정책적 함의 174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76
• 참고문헌 178
• 부 록 183
• Abstract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