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성격에 관한 실증연구 : 결정요인, 일자리의 질, 정규직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There are three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is thesis.
First, I investigate the who, where, and why does non-standard employment exist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ontingent workers choose non-standard employment voluntarily..
Second, standard and nonstandard employments are compared in terms of job quality. Also, the reasons that contingent works are treated as 'bad jobs' are discussed, expecially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 and unions.
Third, this dissertation presents an analysis of the transitions of atypical workers into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and the determinants of success or failure in such transitions.
Using the supplement data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various issues on non-standard employment were analyzed. For a close investigation, random and fixed effects models for panel data were used. Particularly, period analysis using discrete time proportional hazards models were used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transitions of atypical workers into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change of tim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standard employment is involuntarily chosen by workers in weaker labor market positions rather than voluntarily by flexible labor force.
Second, non-standard employment is closely related to labor market flexibility.
Third, unlike insider-outsider theory, unions actually reduces the existence of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Fourth, even after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non-standard employments strongly increases workers' exposure to bad job characteristics.
Fifth,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insecurity, unionization, and job complexity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increasing workers' exposure to bad job characteristics.
Sixth,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appeared to be a trap rather than a stepping stone to standard jobs as transit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jobs is very low.
Seventh, major factors affecting the transition to standard employments appeared to be employment security, wage disparity, and union related variables.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gets stronger on the basis of the length of service. Wage disparity also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transition under a ceteris paribus interpretation. However, jumping from one job to another has a relatively low effect on the transition. Therefore, job search hypothesis is rejected, and skill and experience w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for the transition. The insider-outsider theory was not supported for that un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nsition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employment.
As stated above, nonstandard work can better be explained through demand of labor side variables rather than supply side variables. In other words, nonstandard work may be the product of labor market flexibility. In addition, most nonstandard employment is found to be bad jobs in terms of wage, social insurance, and a paid vacation. More importantly, it's extremely hard for atypical workers to have a 'standard job'.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active policie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ity caused by non-standard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노동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노동은 누가 되고, 어디에서 많으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노동의 선택이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수요측 요인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된 결과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비정규노동자는 어느 정도 정규직에 비해 나쁜 일자리에 해당하는지, 왜 나쁜 일자리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고용안정성, 직업숙련수준,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는 과연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어떤 요인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자료는 세 가지 주제 모두 다양한 비정규노동에 대한 분류가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패널분석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포아송모형과 기간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기간분석 모형은 기준선 해저드 분석이 가능한 이산형 비례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 추이를 규명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노동은 자발적으로 유연노동과정을 선호하는 노동력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력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노동은 수요와 고용변동이 심한 부문에서 많이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산물로 파악되었다.
셋째, 내부자-외부자 가설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의 고용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정규노동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나쁜 일자리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고용불안정성, 노조유무, 직업숙련수준 등의 요인이 비정규노동이 나쁜 일자리 속성을 가지는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비정규노동으로 4년이 경과한 후 정규직화 가능성은 9%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규직화 가능성은 높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정규노동의 함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규직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속이나 이직여부와 같은 고용안정성 변수, 차별적 요인인 임금격차, 제도적 요인인 노조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을 유지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정규직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노동력 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격차는 정규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이동을 통한 정규직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탐색가설은 기각되며, 선별가설에서 강조하는 숙련형성여부가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의 존재는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자-외부자 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비정규노동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정규노동의 결정요인, 일자리 질, 노동이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정규노동은 노동공급측 요인 보다는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비정규노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속하게 확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은 나쁜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수준은 매우 낮으며, 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회보험이나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은 불안정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 제 2 절 논문의 목적 및 구성 = 3
• 제 2 장 비정규노동의 정의와 구성 = 6
• 제 1 절 비정규노동의 정의 = 6
• 제 2 절 비정규노동의 규모 논쟁 = 10
• 제 3 절 비정규노동의 통계적 분류 방식 = 13
• 제 4 절 비정규노동의 규모와 구성 = 16
• 제 3 장 비정규노동의 결정요인 = 22
• 제 1 절 비정규노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2
• 1. 자발적 선택 가설 = 22
• 2. 기업의 노동력 유연화 전략 가설 = 24
• 3. 고용보호 규제가설 = 28
• 4. 노동조합 억제 가설 = 30
• 제 2 절 실증분석 = 32
• 1. 분석의 초점 = 32
• 2. 분석방법 = 34
• 3. 분석자료 = 36
• 4. 분석결과 = 37
• 제 3 절 소결 = 47
• 제 4 장 비정규노동의 일자리 질 = 49
• 제 1 절 비정규노동의 일자리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9
• 1. 일자리 질의 측정에 관한 접근 방식 = 49
• 2. 왜 비정규노동은 나쁜 일자리 속성에 노출되는가? = 51
• 제 2 절 실증분석 = 56
• 1. 분석의 초점 = 56
• 2. 분석방법 = 57
• 3. 분석자료 = 59
• 4. 분석결과 = 64
• 제 3 절 소결 = 78
• 제 5 장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 = 80
• 제 1 절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0
• 1. 디딤돌가설 = 81
• 2. 함정성가설 = 83
• 3. 기존 실증연구 = 87
• 제 2 절 실증분석 = 91
• 1. 분석의 초점 = 91
• 2. 분석방법 = 92
• 3. 분석자료 = 96
• 4. 분석결과 = 99
• (1) 단순 전환확률 분석결과 = 99
• (2) 이산형 비례해저드 모형을 이용한 전환확률 분석결과 = 105
• (3) 정규직으로의 전환확률 예측결과 = 118
• 제 3 절 소결 = 122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