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泉의 私權性 保障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Private Right Security Plan of Hot Spring Water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온천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25도 이상의 온천으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고 규정함으로써 온천의 유효성분과 치료적 효력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온천욕을 즐겨왔으며, 지금도 온천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온천법이 행정적 단속법규라는 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학설 · 판례 또한 온천에 대한 권리객체성, 즉, 온천에 대한 사권성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지하의 광물 가운데 에는 광업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광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광업법 제2조, 제3조 참조)과 같이 온천권에 대해서도 판례입장과는 다른 견해에서, 온천권의 보호와 거래관계에서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온천관리대장에 이외에 입목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 온천등기부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온천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예를 본받아,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시방법을 등기법에서 온천권에 관한 내용을 등기, 등록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온천권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보는 경우에 그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는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공시방법으로는 온천관리대장에의 등재와 등기부상 지목을 광천지로의 등기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래 온천권의 물권의 객체성 여부에 중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제 온천법에 관한 언급은 다소 소홀하였다. 예를 들면, 현행 온천법은 전반적으로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들이 많다. 반면에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분배 · 이용이나 자연생태계 및 생활환경의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온천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온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hot spring water law is prescribed as 「hot spring water means the hot water erupting from underground with temperature of 25 degrees celsius which its ingredients are not harmful to human body」 (section 2 of the same law) to disregard effective ingredients and therapeutic effect of hot spring water.
Our people have been enjoying hot spring water bath from long time ago and still tend to use it a lot. Bu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actually own hot spring water fountains are getting many restrictions in the respect that hot spring water law is an administrative law for control. Doctrines or judicial precedents have also been consistent with an attitude of denying the objectivity of rights on hot spring water, in other words, the private rights on hot spring water.
But among underground minerals, there are ones recognized as the object of mining rights and just like treating these objects as independent real rights by saying that property rights do not extend to such minerals (refer to mining law section 2 and section 3), it seems necessary to recognize hot spring water rights as independent rights in its protection and dealings at a different view from the position of judical precedents.
Accordingly, the rights related to hot spring would have to consider plans to enable registration like in laws related to living trees other than hot spring water management ledger. The plan to make hot spring register can be thought of as a legislative theory.
The problem is what to recognize as the master method toward hot spring. For this, we can think of taking Japan as an example and applying it to our country. Also, we would have to search for a plan to also register hot spring rights by amending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o enter and register the details related to hot spring rights from the registration law for the declaration method.
In case of considering the rights on hot spring as real rights of the common law, a definite declaration method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generate the validity of such alteration. For declaration methods, we can think of recording on hot spring management ledger or registration of category on the register as mineral water site.
Thi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essentially focusing on the objectivity of real rights toward hot spring water rights. Then the reference to actual hot spring law was somewhat neglected. For example, the current hot spring law has many regulation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hot springs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destruction of ecosystem or drainage and contamination of underground water from excessive development of hot springs because there is lack of considerations on effective and reasonable distribution and usage of underground water resources or the protection of ecosystem and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polici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due to such hot spring water would have to be researc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目次 = ⅱ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온천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 1. 서설 = 4
• 2. 온천의 학문적 의의 = 4
• 가. 물리학적 정의 = 4
• 나. 온천의 지질학적 정의 = 5
• 3. 온천의 개념 = 8
• 가. 온천법상 온천의 의의 = 8
• 나. 사법상 권리의 객체로서의 온천 = 10
• 4. 온천에 대한 권리 = 10
• 가. 온천권 = 10
• 나. 천원(泉源)(천맥:泉脈)에 관한 권리 = 11
• 다. 천원(泉源)(탕구:湯口)에 관한 권리 = 13
• 라. 관습상의 원천권 = 16
• 마. 근대법적 원천권(온천소유) = 17
• 5. 온천이용권(분탕:分湯, 배탕:配湯) = 19
• 가. 서설 = 19
• 나. 분탕(分湯) = 20
• 다. 배탕(配湯) = 21
• 라. 여탕이용권(餘湯利用權) = 21
• 마. 공급되는 온천량 = 22
• 바. 공급된 온천의 온도 = 22
• 사. 계약의 존속기간 = 23
• 아. 온천이용권의 전대ㆍ양도 = 23
• 자. 온천권의 준공유 = 24
• 6. 온천권의 처분 = 25
• 가. 온천권의 양도 = 25
• 나. 온천권의 담보 = 27
• Ⅲ. 온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9
• 1. 서설 = 29
• 2. 온천에 관한 고전적 법사상 = 30
• 3. 프랑스 = 35
• 가. 서설 = 35
• 나. 온천의 사법적 지위 = 36
• 4. 스위스 = 40
• 5. 독일 = 43
• 가. 서설 = 43
• 나. 민법상 제한 = 45
• 다. 광업법상 제한 = 45
• 라. 수법상의 제한 = 45
• 마. 탕치천법(湯治泉法)상의 제한(탕치천의 보호) = 46
• 6. 벨기에 = 47
• 가. 민법의 일반규정 = 47
• 나. 특별법의 개요 = 48
• 7. 일본 = 49
• 가. 온천에 대한 소유권과 상린관계 = 49
• 나. 온천에 관한 입법 = 51
• Ⅳ. 온천의 사권성 보장과 입법론 = 53
• 1. 서론 = 53
• 2. 온천법에 내재한 사권성론 = 54
• 가. 현행 온천법의 비합리성 = 54
• 나. 소결 = 57
• 3. 기타 온천법상 사권성의 문제 = 57
• 가. 온천의 온도에 의한 상향조정문제 = 57
• 나. 온천수의 욕천규정의 신설문제 = 58
• 다. 온천명의 사용금지 문제 = 58
• 라. 온천 전문기관구성에 관한 특별법 입법문제 = 59
• 마. 온천권 침해 책임기준 문제 = 59
• 바. 온천 지반소유권 보호의 문제 = 59
• 4. 온천의 사권성 보장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 = 60
• 가. 서설 = 60
• 나. 온천의 사권성 보장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 61
• 5. 온천의 사권성 보장방안 = 68
• 가. 온천에 대한 사권성 보장의 필요성과 그 폐단 = 68
• 나. 온천의 사권성 보장에 대한 판례와 온천법 규정 = 71
• 다. 온천권과 물권법정주의 = 73
• Ⅴ. 결론 = 78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