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tern classification of Korean non-profit welfare corporations and their development method : focusing on the faciliti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왔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사업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주된 운영주체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법인이었다. 그런데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하게 함으로써 운영주체가 다양하게 되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국의 비영리부문 체계유형분류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였거나, 한국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영리부문의 체계유형분류를 포괄적으로 시도하였지만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생활시설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특성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포괄하는 전체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나아가 이런 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운영원리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탐색적이고 시론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개 세부 실천분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후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분류모델은 정부의 보조금비율과 공공성(지도·감독, 직원의 임면보고, 예산보고 및 예산승인, 비용수납)을 기준으로 완전공공모델, 국고적 혼합모델,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 수익자부담모델로 분류하였다.
위 4가지 유형분류모델을 살펴보면 첫째, 완전공공모델(A형)은 정부 보조금 비율이 높고 공공성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국고적 혼합모델(B형)은 정부 보조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공공성이 높은 유형이다. 셋째, 수익자부담형 혼합모델(C형)은 정부의 보조금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공공성은 약간 높은 유형이다. 넷째, 수익자부담모델(D형)은 보조금이 없거나 비율이 낮으면서 공공성이 낮은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을 고찰해볼 때, 사회복지시설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획일적인 운영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 비영리사회복지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맞는 유형분류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원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유형분류에 따라 지도ㆍ감독의 횟수, 개입의 강도를 내부규정으로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위탁·민주성·인권보장의 문제 등이 부각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논의가 있다. 제안한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에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운영 비영리법인의 사업범위와 역할의 기준을 명백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등도 이러한 운영원칙이 준수되는 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위탁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creased desire of the people on social welfare services,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public has gradually increased. The non-profi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civil social welfare service.
For a long time, the main subject in the Korean civil social welfare sector has bee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owever, through revision of the social service law in August 1997, the license system was changed into a report system in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well, non-profit corporations were allowed to establish and manage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Previous studies on the non-profit sector applied a pattern classification of the foreign non-profit sector to Korean society and an extensive study into the pattern classification of non-profit sector, but as they presented models which were not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hey could only be applied to a portion of the organization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his study identified leg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and classified types of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s that include all kinds of facilities. Furthermore, it presented management principles and development methods based on the classified types. As there have not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investiga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 targeting 62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attern classification models were public models, mixed models supported by national subsidy, beneficiary-charging mixed models and beneficiary-charging models based on governmental subsidy rates and publicity. However, when types of our non-profit welfare corporations wer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varied. However, applying general or uniform management principle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s un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plans to activate the Korean civil non-profit welfare sector based on classified types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management principles.
First, it developed pattern classification models that were fit for non-profit sectors, including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presented management principles. The amount of supervision, instruction and intensity of intervention sh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s.
Second, there was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that the social service law should be reinforced with emphasis on the commission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democracy and the guaranty of human rights. The regulations o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lassified non-profit corporations.
Third, as more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service scope of non-profit corporations that manage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ir public image should be secu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ⅳ
• 국문초록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3
• 제3절 연구범위 = 6
• 제2장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8
• 제1절 법인제도의 개념과 분류 = 8
• 1. 법인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 8
• 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와 법인의 분류 = 10
•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개요 = 15
• 1. 비영리부문의 개념 = 17
• 2. 비영리부문의 분류 = 21
• 3. 비영리부문에 관한 이론 = 23
• 4.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 = 27
•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 41
•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41
• 2.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 42
• 3.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위치 = 43
• 4.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의 비교분석 = 44
•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발달과정 = 46
• 1. 사회복지의 발달과정과 사회복지법인의 형성 = 46
• 2.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후의 변화 분석 = 55
• 3. 주요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와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제도 비교 = 62
• 4. 사회복지운영주체의 다양화 = 62
• 제5절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종류 = 65
• 1.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 = 65
• 2.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 74
• 제6절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80
• 1. 살라몬과 안하이어(Salamon & Anheier)의 비영리부문 체계유형 분석방법 = 81
• 2. 기드론 등(Gidron et al.)의 비영리부문 체계유형 분석방법 = 83
• 3. 한국 비영리부문의 역할에 대한 분석 = 86
• 제3장 연구방법 = 89
•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 89
• 1. 조사방법 = 89
• 2. 조사대상 = 89
• 3. 조사기간 = 91
• 4. 조사항목 = 91
• 제2절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에 대한 기준과 모델 = 92
• 1. 유형분류를 위한 기본방향 = 92
• 2. 유형분류기준 = 93
• 3. 유형분류모델 = 97
• 제4장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 = 99
• 제1절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 = 99
• 1. 분류시설별 조사내용 = 99
• 2. 부처별 소관에 따른 분류 = 108
• 3.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 = 111
• 제2절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원리 = 112
• 제3절 유형분류에 따른 발전방안 = 114
• 1. 기본방향 = 115
• 2. 유형별 발전방안 = 115
• 제5장 결론 = 11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9
• 제2절 제언 = 121
• 참고문헌 = 125
• ABSTRACT = 130
• 부록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