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 평가 = (The) Evaluation on The operation of school-base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외적․내적조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개혁 기제로서의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성공조건을 설정한다.
둘째,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에 근거하여 단위학교의 학교단위책임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학교단위책임경영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 평가를 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관련된 문헌,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운영실태 분석의 준거가 되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한 후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공립중학교 중에서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11개교를 표집한 후 총 3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면담조사는 설문조사 표집 학교의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적․내적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적으로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로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 및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위학교 내부적으로는 권한배분, 의사결정, 전문성개발, 학교평가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단위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인사,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장학․평가 기능, 시책사업 등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시 및 통제 행정이 학교단위책임경영 실현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단위학교 내의 구성원 간의 권한 배분, 학교단위책임경영의 주체와 관련해 학교행정가와 교사들은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태였다. 한편 단위학교 내의 대표적 의사결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학부모의 의견수렴장치 마련,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실수업 및 학교교육의 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각 구성 집단들의 의견수렴체제 미약, 운영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학교교육목표 및 교육계획은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비전이 없는 상태였다.
교원들의 교수․학습 분야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공유과정, 학교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 개발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된 저해 요인으로 과도한 업무 및 수업시수, 교사들의 관심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 학교 차원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 연수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경영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학교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외부의 학교평가를 대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학교자체평가의 한계와 형식성, 일률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학교별 상대평가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단위학교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내적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며,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궁극적인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제도 운영의 기반조건인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재정 관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이나 시책사업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청의 기능 및 행정체제 진단을 통한 학교중심 지원체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내에서는 교사-학교장 간의 영역의 분권화를 통한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3주체들의 소통 증진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청 연수 및 학교자체 연수 마련,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평가의 목적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3
• 3. 연구접근 모형 3
• 4. 연구방법 5
• 가. 문헌 및 자료 분석 6
• 나. 설문 조사 6
• 다. 면담 조사 10
• 5. 연구범위 및 제한점 11
• 6. 용어의 정의 11
• Ⅱ.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특징 13
• 1.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개념과 의의 13
• 가.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개념 14
• 나.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의의 16
•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핵심 요소 18
• Ⅲ.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 21
• 1.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권한과 전략 21
• 가.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자율권한 22
• 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실행전략 26
•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성공조건의 설정 30
• 가. 외적조건 31
• 나. 내적조건 33
• Ⅳ.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 평가 35
• 1. 학교단위책임경영제에 관한 전반적 인식 35
•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견해 51
• 가.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외적조건에 대한 인식과 견해 51
• 나.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내적조건에 대한 인식과 견해 61
• 3.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운영에 대한 평가 87
• 4. 논의 92
• Ⅴ. 요약 및 결론 97
• 1. 요약 97
• 2. 결론 100
• 참 고 문 헌 103
• ABSTRACT 106
• 부록 1: 설문지 109
• 부록 2: 면담지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