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Ⅰ. 현대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풍족한 생활환경은 인간의 수명을 지속적으로 연장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노인 인구의 증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를 정도로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 중이다. 노인들은 노인 나름의 특성이 있다. 성적(性的)인 면을 본다면 비록 성적 능력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성문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해 왔다. 또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은 장래의 노인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노인 범죄에 관한 연구들이 노인들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노인의 범죄 가해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범죄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성범죄에 대해 살펴보아 미래에 대비하는 자료로서 활용함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Ⅱ. 제2장에서는 노인의 개념과 성적 특성 및 노인 범죄에 관한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노인의 연령적 기준에 대해 범죄통계에서는 만61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회통계에서는 만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도 이를 원용하였다. 범죄이론 중에서도 아노미 이론과 긴장 이론, 사회학습 이론 및 통제 이론을 노인 범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탈행위에 관한 이론들이 노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범죄 이론들을 노인에게 적용될 때는 일부 측정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노인들의 경우는 생물학적·사회심리학적·사회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3장에서는 노인의 성범죄 현황에 대해 세부 지표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범죄를 세분화하여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범죄’(강간·강제추행·장애인 대상·미성년 대상·디지털 성범죄) ‘비강제 무대가성 성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 ‘성매매 범죄’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강간범죄는 비교적 많지 않았으며 매년 변화의 방향이 달라 의미있는 추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나,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2002년도 이후로 확실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강간죄의 경우는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저지르기 곤란하나, 그보다 약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한 강제추행죄는 갈수록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노인들이 현대적 전자기기에 대한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율도 낮게 나왔다. 그리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도 2003년 이후 약간 상승세를 보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범죄 발생율이 높지 않았다. 한편 성매매 범죄의 경우는 2004.9.23자 발효된 이후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집창촌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의 영향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나 포주 등 소위 ‘利慾形’ 성범죄를 제외하고 실제 성교행위를 한 ‘性慾形’ 노인 성범죄자는 전체 성매매 범죄자 중 약32% 정도로서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연령대 성범죄자 대비 노인 성범죄자의 비율이 매년 3.3%~4.4%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는 노인들이 9.0%~15.6%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손쉽게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개 세부항목에 따라 별도로 심층 분석하였다.제4장에서는 노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고찰해 보았다. 노인 성범죄도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도 성범죄 형태에 따라 달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범율이 높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나 흉악한 상습 성범죄자 등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우가 필요하나, 노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 욕구의 적절한 발산 통로를 찾지 못해 저지른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외의 다이버전 등 합리적인 대안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Ⅲ.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져 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범죄 양상도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성(sex)에 몰입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덧붙여 많은 통계가 말해 주듯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세는 향후 노인 성범죄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 이미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노인 범죄자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을 훨씬 넘어 서고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도 2004년 이후로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범죄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형사사법제도의 틀 내에서는 경찰의 순찰 등을 통한 일반 예방 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질서 유지 노력 및 범죄인에 대한 직접적인 검거 노력 등이 필요하고, 검찰과 법원 및 교정당국의 처벌과 격리 및 교정 활동도 중요하다.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틀 밖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의 많은 활동들이 요구된다. 일반 시민·학계·종교단체·사회단체·복지기관·회사·범죄 전문가 등이 뜻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방활동과 범죄인에 대한 처우 및 재사회화를 위한 선도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아쉬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개인별 면접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점 등이며 일단 노인 성범죄에 대해 개괄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인 수준의 연구로서 세심한 인과적 분석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선도적 시범 연구를 한 점을 위안으로 삼고자 하며 2006년 이후의 범죄 추세와 그 변수 등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 작업이 진척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