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child birth encourage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4년 인구대체수준인 2.1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된 출산감소로 2005년1.08을 기록 하였다.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 복지, 여성, 노인, 이민, 노동, 경제, 보건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대상 파악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출산률과 관련된 정책은 출산수준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여부, 출산률에 성공한 OECD국가들의 성과의 배경과 이유,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의 현황, 문제점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출산률 향상에 관련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 둘째, 가정친화․양성문화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셋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초래된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정책접근이 필요한 부문이다. 개인적으로 출산수준을 감소시키는 원인들은 생애 경로 전 단계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 수평적 접근을 토대로 생애 경로별 부분별 대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문제는 개별정책들의 실효성과 국가, 기업, 개인 등 국가 운명이 걸린 과제라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산,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관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2
• 제 2 장 저출산 관련 정책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저출산 관련 정책의 개념적 틀 3
• 제2절. 저출산 관련 정책의 범주 7
• 1. 경제정책 7
• 2. 양성평등정책 8
• 3. 교육정책 10
• 4. 가족지원정책 12
• 5. 생식보건정책 21
• 6.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23
• 7. 사회보장개혁 32
• 8. 노동정책 34
• 9. 보건의료정책 35
• 10. 노인정책 36
• 제3절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 37
• 제 3 장 세계 각국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46
• 제1절 OECD 국가의 출산율 수준 46
• 제2절 OECD 국가의 출산율 48
• 1. 상대적으로 출산율제고에 성공한 출산국가의 저출산 대응 8
• 2. 저출산 대응관련 외국사례의 시사점 60
• 제 4 장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저출산 관련 정책 62
• 제1절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문제점 62
•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65
• 2. 인구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 65
• 3.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67
• 제2절 저출산의 원인 69
• 1.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70
• 2. 경제적 요인 74
• 3. 사회적 요인 80
• 제3절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85
• 1. 중앙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85
• 2. 지방자치단체 현황 91
• 3. 민간부문의 현황 98
• 제4절 출산장려 관련 정책의 전개 방향 99
• 1. 기본원칙 99
• 2. 추진전략 101
• 제 5 장 결 론 105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7
• 표 차례
• <표 2-1> 유럽의 양성평등정책 9
• <표 2-2> 주요국의 보편적 아동수당의 특징 13
• <표 2-3> 주요국의 소득연계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14
• <표 2-4>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주거비 부담율 (2001) 20
• <표 2-5> 여성 근로자의 파트타임 고용 비중(2004) 29
• <표 2-6> 주요 국가들의 성별 은퇴연령 (2003) 33
• <표 2-7> 주요 국가들의 중고령자 고용증진 관련 정책 33
• <표 2-8> 주요 유럽국가들의 고령화 현황 및 평생학습참여율 35
• <표 2-9> 주요 유럽국가들의 여성취업률 및 합계출산율 비교 35
• <표 2-10>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 분석 결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8
• <표 2-11> 저출산 관런 정책의 효과 분석 39
• <표 2-12> TFR(total fertility rates)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혁의 잠재적 영향 42
• <표 3-1> OECD국가들의 1960년 이후 출산율의 변화 추이 47
• <표 3-2> 여성 출산연령의 안정화 56
• <표 3-3>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58
• <표 3-4> OECD 및 동아시아 국가간 출산율과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 비교 59
• <표 4-1> 생산가능인구 전망 추이 65
• <표 4-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67
• <표 4-3> GDP 잠재성장률 전망 67
• <표 4-4> 미혼남녀의 결혼관 71
• <표 4-5> 평균초혼연령 71
• <표 4-6> 여성 년령별 미혼율 변화 72
• <표 4-7> 1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의 자녀관 73
• <표 4-8>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2005) 74
• <표 4-9> 청년층 실업률 추이 75
• <표 4-10> 청년층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 75
• <표 4-11>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76
• <표 4-12> 소득수준별 출산 중단 이유 (2자녀 이하) 78
• <표 4-13> OECD국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재정분담률 79
• <표 4-14> OECD 국가 교육단계별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79
• <표 4-15>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80
• <표 4-16>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81
• <표 4-17> 맞벌이 여부별 자녀양육실태 82
• <표 4-18>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84
• <표 4-19>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안 94
• <표 4-20>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안 96
• <표 4-2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의 주된 장애요인(1순위) 97
• <표 4-22> 참여주체별 주요역할 101
• <표 4-23> 저출산대책 추진방향 102
• 그림 차례
• <그림 2-1> 저출산 정책의 개념적 틀 6
• <그림 2-2> 1인당 소득(ppp 기준)과 합계출산율 7
• <그림 2-3> OECD국가의 출산율과 여성교육 11
• <그림 2-4> OECD 국가별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 (2001) 12
• <그림 2-5>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가족수당의 비율 16
• <그림 2-6> 유럽국가의 낙태율과 출산율 22
• <그림 2-7> OECD 국가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 기간과 급여수준 25
• <그림 2-8> 합계출산력과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OECD) 27
• <그림 2-9> 파트타임과 임시직여성의 출산율과의 관계 28
• <그림 2-10> 자녀유무로 비교한 15-64세 여성의 고용률 30
• <그림 2-11> 년령대비 의료비 지출 36
• <그림 2-12> TFR(total fertility rates)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혁의 잠재적 영향 42
• <그림 2-13> OECD 국가들의 보육시설 등록율 43
• <그림 3-1> 스웨덴 의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50
• <그림 3-2>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에 관한 의견 51
• <그림 3-3> 스웨덴 가정생활 조사 52
• <그림 3-4>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다른 저출산 대책 도입시기 54
• <그림 3-5>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가족지원수당 현황, 2003 55
• <그림 3-6> 주요 OECD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 60
• <그림 4-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추이 62
• <그림 4-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63
• <그림 4-3>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64
• <그림 4-4>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66
• <그림 4-5>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68
• <그림 4-6> 노인 부양율과 총부양율 68
• <그림 4-7>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추이 77
• <그림 4-8> 가족친화경영 발전단계 85
• <그림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