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Helper service for House Work & Childcare of the Disabled Women.

국문 초록 (Abstract)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으면서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가사와 육아를 맡아야 하는 저소득 생활계층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서비스제도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용자인 여성장애인들의 욕구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발전적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30~40대 연령층의 다수 응답자들이 가정에서 역할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한 여성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은 했으나 장애와 건강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수의 장애여상들이 비취업 상태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나 실제 생활의 부담이 사회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속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부정적 감정은 가정생활과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적 생활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사 수행상의 어려움에 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가사노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과 도우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우미 서비스 외에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은 친정어머니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로 인해 가사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가족들의 도움과 타인의 도움으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에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분석을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여성장애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와 건강으로 인해 부모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과 교육비용 과다 지출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육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로 인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매우 절실함을 드러낸다. 또한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수반되어 전문적이고 경제적인 학습도우미 제도의 적극 지원을 원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자녀와의 소통을 위하여 부모의 장애 이해를 돕는 양육기법 서비스에 관한 욕구와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자녀 교육지원비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사와 양육지원 도우미 서비스에 관한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우미 서비스의 홍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도 역시 높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불편사항과 의견반영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성실도와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가족간의 화합이 좋아지고 여성장애인 자신들의 외출 활동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사회접근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된다. 그러나 도우미 신청 후 방문소요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도우미 이용의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다섯 째, 가사 및 양육지원 도우미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우미서비스 전담직원의 배치 그리고 이용자인 여성장애인이 직접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에 대한 건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우미제도의 예산확대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장애를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게끔 하는, 도우미들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상담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정서적 충격, 심리적 위축, 인지적 왜곡, 무기력, 우울 등 가정생활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면, 여성장애인들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도적으로 가사나 육아, 가족관계 등에 접근해가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사와 육아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도우미 서비스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둘 째, 전문적이고 다각적 연구를 통해 다면적인 서비스체계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사와 육아의 문제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 특히 장애여성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상을 불러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예컨대 도우미 제도와 같은 서비스의 체계가 세분, 다양화 되어 여성장애인들의 환경이나 여건 또는 욕구에 적합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도우미 서비스체계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셋 째, 여성장애인의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전문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고 적극적 의견을 나타낸 부분은 자녀 양육,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과 부모 역할 수행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장애는 당사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자녀들의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이 개인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부모의 장애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가족이 함께 수용하고 극복해 나감으로써 자녀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행정적 전문화 그리고 문화, 여가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복지관 또는 구청의 행정 담당자는 여러 복지업무에 묶여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이용자들에게는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된다. 행정적 복지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국문초록 vii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문제 5
• 제 3절 연구의 한계점 8
• 제 2장 이론적 배경 9
• 제 1절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선행연구 9
• 1.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현황 9
• 2.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범위 16
• 3. 여성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 17
• 제 2절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의 필요성 20
• 1.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 개념 20
• 2.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의 필요성 21
• 3.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의 전개과정 23
• 4. 여성장애인 도우미제도 운영실적 현황 25
• 제 3절 외국의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 34
• 1. 스웨덴의 장애인케어 서비스 현황 35
• 2. 일본의 장애인케어 서비스 현황 37
• 제 3장 연구방법 46
• 제 1절 표집 46
• 제 2절 자료분석 및 방법 47
• 제 3절 설문지의 척도구성 47
• 제 4장 연구결과 분석 48
• 제 1절 연구대상자 여성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 제 2절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52
• 1. 가사 관련 어려움 52
• 2.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54
• 제 3절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58
• 1.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 이용현황 58
• 2.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 60
• 제 4절 가사 및 육아지원 도우미서비스의 문제 및 활성화 과제 64
• 제 5절 연구결과 요약 67
• 제 5장 결론 및 제언 71
• 제 1절 소결론 및 논의 71
• 제 2절 결론 및 제언 76
• 참고 문헌 81
• 부록 : 기타의견 84
• 부록 : 설문지 86
• Abstract 97
• - 표 목 차 -
• <표1-1> 연구의 분석모형 6
• <표2-1> 재가 장애인의 성별 분포 10
• <표2-2> 재가 장애인의 연령 분포 11
• <표2-3> 결혼상태 11
• <표2-4>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12
• <표2-5> 장애등록여부 13
• <표2-6> 장애등급 13
• <표2-7> 장애등록 후 지원정도 14
• <표2-8> 일상생활 도움 정도 14
• <표2-9> 도움주는 사람 여부 15
• <표2-10> 주로 도와주는 사람 15
• <표2-11> 도움의 충분성 16
• <표2-12> 추진 체계 26
• <표2-13> 서울시 여성장애인도우미 사업운영기관 26
• <표2-14>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28
• <표2-15> 2005년 장애여성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실적 29
• <표2-16> 2004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30
• <표2-17> 15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결혼실태 31
• <표2-18> 예산 대비 인원과 1인당 지원 예산 31
• <표2-19> 2005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가사도우미파견 사업실적 총괄 32
• <표2-20> 육아 및 가사도우미 파견서비스 대상자 현황 32
• <표2-21> 2000년도 기준의 일본의 장애인 개호서비스 제도 44
• <표4-1> 여성장애인의 연령대 48
• <표4-2>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 48
• <표4-3> 여성장애인의 자녀 유무 49
• <표4-4> 미혼 여성장애인의 미혼사유 49
• <표4-5>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장애인의 무자녀 이유 50
• <표4-6> 여성장애인의 가구원수 50
• <표4-7> 여성장애인의 취업 여부 51
• <표4-8> 여성장애인 가정의 주 수입원 51
• <표4-9>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 52
• <표4-10> 일상 생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52
• <표4-11>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가족구성원 53
• <표4-12> 장애로 인한 가사 일 비참여 여부 53
• <표4-13> 자녀를 돌보는 주된 사람 54
• <표4-14> 자녀 양육시 어려운점 1순위 54
• <표4-15> 자녀 성장 발달에 미치는 장애의 지장정도 55
• <표4-16> 자녀 양육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55
• <표4-17> 부모역할지원 도우미 파견 56
• <표4-18> 자녀 학습지도 도우미 서비스 56
• <표4-19> 부모의 장애 이해를 돕는 양육 기법 서비스 57
• <표4-20> 자녀의 양육 관련 서비스 필요 정도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57
• <표4-2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활용 여부 58
• <표4-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받은 경로 58
• <표4-23> 연령에 따른 도우미서비스 인지도 59
• <표4-24> 도우미 서비스 파견기관의 불편사항 및 의견 반영 여부 60
• <표4-25> 도우미 서비스 신청 후 방문하기까지 소요 시간 60
• <표4-26> 도우미 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에 대한 지급 금액 61
• <표4-27> 도우미 활동 및 태도에 대한 만족도 : 머무는 시간 61
• <표4-28> 도우미 활동 및 태도에 대한 만족도 : 성실하게 도움을 주는 정도 62
• <표4-29> 도우미 이용에 가장 불편했던 점 62
• <표4-30> 도우미 이용후 달라진 점 63
• <표4-31> 도우미의 활용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 63
• <표4-32> 도우미 필요 정도 64
• <표4-33> 여성 장애인 도우미 전담직원 및 행정기관 구비 64
• <표4-34> “당사자에 의한 유급도우미”제도 활성화 65
• <표4-3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가정도우미 예산 확대 65
• <표4-36>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는 도우미 전문인력 양성 66
• <표4-37> 여성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장애를 가진 여성, 인격체로 대면 66
• <표4-38> 도움기법 당사자 적합성 여부의 수시 검토 및 보완 67
• - 그 림 목 차 -
• <그림2-1> 추진 체계도 27
• <그림2-2> 추진 방법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