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s to activate programs for employment of the Ag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취업에 대한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노인취업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현재에는 9.9%에 달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여러 가지의 노인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생계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취업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업정책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취업의 구성요소인 취업정책, 취업프로그램, 취업현장 분야로 나누어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취업정책 분야에서는 고령자 기준고용률, 정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직업훈련,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노인복지 재정에 대한 저해요인이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 분야에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바, 노인취업 추진부처의 이원화, 취업정보체계의 부실, 취업직종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부족, 접근성의 취약으로 인한 저해요인이 나타났다.
셋째, 취업현장 분야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노인인력에 편견, 취업의지의 부족, 자기계발의 부족으로 인한 저해요인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은 정책적인 측면, 프로그램운영 측면, 구인·구직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취업정책의 추진을 일원화하여야 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정년을 1단계 60세로, 2단계 65세로, 3단계는 폐지하여야 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 연계체제를 개발하고 직종 및 훈련기관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고령자 유망직종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노인복지 예산을 노인인구 증가분만큼은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의 측면에서는 노인취업 대상자를 65세로 일원화 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화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취업직종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취업알선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
셋째, 구인·구직자 측면에서는 노인취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직무급·연봉제와 임금피크제로 전환해야 하고, 직무재설계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가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하며, 평생교육 훈련체제를 정착하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가 노인취업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하며, 노인 스스로도 자기계발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노인들의 경제난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더 나아가서 보람이 있고 풍족한 노후생활이 될 것이다.

주요어 : 고령사회, 노인취업, 노인취업정책, 노인복지법, 프로그램 운영,
노인문제, 고령자고용촉진법, 정년연장, 취업현장, 직업훈련,
노인복지, 취업알선, 구인·구직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표 목 차 ⅶ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 1) 연구의 내용 4
• 2) 연구의 방법 5
• 3. 선행연구의 검토 6
• Ⅱ. 노인취업 대한 이론적 배경 9
• 1.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9
• 1)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9
• 2)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13
• 2. 우리나라 노인취업 현황 19
• 1) 경제활동 참가현황 19
• 2) 산업·직업별 취업현황 20
• 3) 직종별 월급여 수준 및 인기직종 22
• 4) 취업의사 및 취업이유 23
• 3. 노인취업 관련 법적 근거 25
• 1) 노인복지법 25
• 2) 고령자고용촉진법 25
• 3) 고용보험법 30
• 4) 고용정책기본법 30
•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1
•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2
• 4. 연구의 분석틀 33
• Ⅲ. 노인취업의 실태와 저해요인 35
• 1. 노인취업정책 35
• 1) 고령자 기준고용률 35
• 2) 정년 38
•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5
• 4) 직업훈련 47
• 5)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50
• 6) 노인복지 재정 52
• 2. 노인취업 프로그램 54
• 1) 보건복지부 55
• 2) 노동부 71
• 3) 기타 부서 77
• 3. 노인취업현장 82
• 1) 열악한 근무환경 82
• 2) 연공서열 임금체계 84
• 3) 노인인력에 대한 편견 85
• 4) 자기계발 부족 87
• 5) 취업의지 부족 89
• Ⅳ.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91
• 1. 정책적인 측면 91
• 1) 노인취업정책의 일원화 91
• 2) 고령자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92
• 3) 정년연장 법적 장치 마련 93
• 4)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 93
• 5) 직업훈련사업의 개선 94
• 6)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선 95
• 7) 노인복지 예산의 확대 97
• 2.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 98
• 1) 노인취업 대상자의 일원화 98
• 2) 정보화시스템 구축 99
• 3) 취업직종의 다양화 99
• 4) 취업알선 전문인력 확충 100
• 5) 취업알선기관의 통합 101
• 3. 구인·구직자 측면 102
• 1)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102
• 2)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선 103
• 3) 직무설계로 근무환경 개선 104
• 4) 노인의식 개혁 105
• 5) 평생학습으로 자립과 자활능력 강화 106
• Ⅴ. 결 론 107
• 1. 연구요약 107
• 2. 본 연구의 한계 110
• 참고문헌 111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