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시흥·안산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배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한편, 국제결혼의 현실과 드러나는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의료적, 사회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제도적 차원의 대안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여, 한국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하여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으로 2004년 35,447건 대비 2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혼인건수(316,375건) 중 13.6%로 2005년 한 해 동안 혼인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의 이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4,278건으로 전년보다 878건 증가하여, 2005년 한 해 동안의 총 이혼 128,468건 중 3.3%에 달하여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주로 가족의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자녀 교육비 충당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고.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할수록 ‘자녀 양육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부관계에서는 가정 내에서 당하는 가정폭력피해유형으로 신체적 폭력인 구타가 가장 많고 성적학대, 정신적 폭력인 폭언, 멸시, 경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을 빼앗길까 봐 50%로 가장 많고,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16.6%,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가 각각 8.3% 등의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에서는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하는 비율은 10.8%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의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에서는 조사가구의 8.7%가 경제적적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했으며, 단전을 경험한 비율은 2.2%, 가스공급 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수가 현재 주택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기관을 방문한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종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4%이고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이주여성 상담소를 방문한 비율은 8.8%, 본국출신 사람과 친교를 위해 방문한 비율은 13.9%, 취업정보를 얻고자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13.9%이고 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관을 알지 못해서’가 36.9%를 차지했다.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부분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61%가 이용한 적 있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55.0%로서 그 이용률이 다소 적어 보였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4 정도(23.1%)가 제도적인 의료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응답자의 55.5%), 낙태 경험가 이유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10%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주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과 정책들이 마련되어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과 연동된 상황에서 대다수 저소득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 할 수 있는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 문화의 양립의 전제는 한국사회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한국사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문화와 관련된 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학업의 연장으로 인한 혼인기의 연장, 독신 선호와 혼인 기피,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낮은 선호도, 이혼율의 증가와 농어촌 남성들의 내국인 배우자 찾기의 불가능과 같은 우리사회의 현상만을 참고로 하여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 올 것이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방식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매매혼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장기체류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내국인과의 자연스런 혼인도 멈추지 않을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4
•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 4
• 1. 연구대상 = 5
• 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 6
• 제2장 국제결혼의 배경과 문제점 = 8
• 제1절 국제결혼의 이론적 배경 = 8
• 1. 구조적인 관점 = 9
• 2. 여성학적 관점 = 15
• 제2절 국제결혼의 증가 원인 = 19
• 1. 국제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20
• 2. 외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 증가 = 22
• 3.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외국 여성 증가 = 23
• 4. 상업적 중개업체의 증가 = 24
• 5. 그 밖의 원인들 = 25
• 제3절 국제결혼의 문제점 = 25
• 1. 외국인 여성 = 25
• 2. 한국인 남성 = 32
• 제3장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수요: 시흥·안산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35
• 제1절 국제결혼 현황 = 35
• 1. 결혼 및 이혼 = 35
• 2. 외국인과의 혼인 = 35
•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 39
• 제2절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 = 42
• 1. 인구학적 배경 = 43
• 2. 국제결혼 과정 = 45
• 3. 경제 활동 = 52
• 4. 부부관계 = 54
• 5. 자녀관계 = 59
• 제3절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복지욕구 = 61
• 1.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 61
• 2. 사회복지서비스 = 68
• 3.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 73
• 제4장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 = 78
• 제1절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관련 제도 = 78
• 1. 이민제도 = 78
• 2. 사회보험제도 = 83
• 3. 공적부조 = 86
• 4. 사회복지서비스 = 87
• 제2절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 = 88
• 1.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 90
• 2. 이주여성의 시민적 권리보장 = 92
• 3.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 94
• 4. 가족해체의 예방과 문화 · 가치관 공존지원 = 96
• 제5장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4
• 설문지 國際結婚 이민자들의 社會統合 方案에 관한 硏究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