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 제도, 정치행위자,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특정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민주주의적 제도를 선택하였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평가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헌법적 통치형태는 변함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제의 실질적 활용을 통해 권력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화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중적 특성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러시아의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러시아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러시아식 민주주의 공고화로 가고 있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편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다.그럼 과연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공고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자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건설에 매진해야 할 정치적 환경을 인정하고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여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정도를 제도, 정치행위자, 그리고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제도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통치형태는 법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나 사법부에 비해 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권력기관인 의회나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조건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국가건설과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통치 권력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 하에 탄생한 러시아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 강화는 러시아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정치 행위자의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중앙권력구조를 확립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국가관리를 주도해 나가면서 정치개혁과 제반 정책들을 법의 지배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통령의 취임사나 연례교서에서도 나타났듯이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 재건’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실현을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일부의 우려처럼 그리 부정적이지마는 않다고 할 수 있다.정치문화적 관점에서도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이 경쟁적인 선거와 다당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러시아의 정치문화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치문화가 민주적으로 변모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과거의 정치문화와 연계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향후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제도적으로나 정치행위자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토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정치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자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 혼란기의 러시아적 특수성과 더불어 보편적인 이상 실현이 가능한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정체제 개혁을 통해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권력운영도 확립된 규범에 따라 발휘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정치문화도 민주적인 제도의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행위자들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변모해야만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미래는 훨씬 밝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whether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of Russian Federation is, like some scholars' assertion, negative or not.Is Russia a democratic nation and has she been going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I will consider Russia's political distinctiveness and adopt 'democratic accountability' as a measuring barometer of democracy. In addition, I will analyse the degree of the Russian democratic consolidation by focusing on institution, political actor, and political culture.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Russian governing pattern makes weaken the checking capacity of the congress and the judicature because the constitution of Russian Federation granted greater authority to the president than to the congress and the judicature. But the Russian constitution was not built in negative conditions which frighten democratic systems and strengthen authoritarianism.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to seize the governing power in the course of the nation-building process and economic reform, was enough to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the Russian constitution created in this internal disorder could not help granting greater power to the president, if considering Russian distinctiveness.From the political actor's point of view, Putin has established strong power structure of government and propelled political reform, continuing to carry out various policies consistently on the basis of 'rule of law'. In addition, he has thought of 'rebuilding of strong Russia' and 'liberal democratic nation-building' a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roblem. Considering this point, the problem of Russian democracy is that it does not have very serious dimensions.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culture, Russia does not differ from that of western democracy, in that most Russian people have supported competitive election and multiparty system and taken much interest in political participation. Like this, as the cases stand at present, there is some limits to closely connect the political support of Russian people toward putin's nation management with the past authoritarian culture.As a conclusion, the process of Russia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future can be depended on the influence of three variables mentioned above in the future. In the meantime, by looking into Russian political system in the point of institution, political actor, and political culture, we can assume that Russia was shaped on the foundation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bargain, considering the distinctiveness of Russian political process, it is true that Russia has developed democracy continuously in her historical tradition and culture. However we should also consider qualitative aspects possible to contribute to Russia's true democracy significantly as well as Russian distinctiveness. In other words, the future of Russian democratic consolidation will be more tangible, when the institutional deficiency is restored through the reform of constitutional system during the long journey of political development, when the president's power management follows established norms, and when the Russian political culture also guarantees the oper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 and is changed enough to restrain the non-democratic behavior of political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