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자율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자율학교의 자율성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서 교육자치의 원리 및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자율학교의 자율성 판단을 위한 분석틀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학교의 자율성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성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치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주체의 자치로 보고 교육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학교자치에 있다는 관점을 택하였다. 이 때 학교자치란 단위학교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학교의 교육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교육활동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책임지는 학교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교육자치를 학교자치로 이해했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 보장은 첫째, 학교자치조직의 자율성 둘째, 교육과정의 자율성 셋째, 인사의 자율성 넷째, 재정의 자율성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학교자치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 자율학교의 자율성 실태를 파악해 보려는 본 연구는 위 네 가지의 학교자치 필요조건을 자율성 분석의 틀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한 자율학교의 자율성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치조직의 자율성은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다른 학교자치조직의 특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율학교의 자율성이 ‘주어진 자율성’이라는 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자치조직의 구성과 기능 및 역할의 강화를 통한 자율성의 증대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장해주는데 이런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자율학교의 자율성에 소극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 자율성의 핵심을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고 할 때 자율학교가 누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의 자율성은 자율학교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 외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외에도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공교과나 특성화교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도 많이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자율성에도 제한이 없지는 않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교과서의 사용에 있어서도 국정 및 검인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전문교과나 특성화 교과에 너무 높은 비중을 두다 보니 보통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나 학업 수준은 매우 낮다. 여기에 법령에 정해진 졸업과 진급에 관한 학년제와 학년도, 수업일수 등에 관해서도 자율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누리고는 있지만 법령의 규정 중 필기고사에 의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실제로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인사의 자율성은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선발, 배치 및 직무의 규정에 관한 자율성을 의미하는데 교장 자격이 없는 인사도 학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하고 산학겸임교사를 교사정원의 1/3까지 임용 가능하다. 그러나 교장 임용의 자율권도 농어촌 자율학교에는 유보되어 있고 산학 겸임교사의 인정 범위도 좁은 편이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순환근무제가 자율학교 운영의 지속성 및 연속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넷째, 자율학교의 재정은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재정의 자율성이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단위학교의 계획과 책임 하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학교의 경우 예산 편성 및 활용은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비교적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과 납입금 등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은 교육의 본질에 속한다. 서로가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가치관이 다른 학생들을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지니는 문제점은 바로 이 획일화된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결국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질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이 다양성에 있다면 이 다양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안은 바로 교육자치이며 교육자치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자치를 전제로 할 때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교육자치의 이론적 배경 5
• 1.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관점 5
• 2. 교육자치의 원리 및 헌법적 근거 10
• 가. 자주성 존중의 원리 11
• 나. 전문적 관리의 원리 14
• 다. 민중통제의 원리 16
• 라. 지방분권의 원리 18
• 마.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18
• Ⅲ. 학교 자율성 분석의 틀 24
• 1. 학교자치의 필요조건 24
• 2. 학교경영영역과 학교의 자율성 분석의 틀 27
• Ⅳ. 자율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사례 분석 30
• 1. 자율학교의 도입취지와 운영현황 30
• 2.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본 자율학교의 자율성 분석 36
• 가. 자율학교의 법규정상의 자율성 분석 36
• 나. 학교자치조직의 자율성 분석 41
• 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분석 45
• 라. 인사의 자율성 분석 48
• 마. 재정의 자율성 분석 50
• 바. 자율학교의 자율성 분석에 대한 논의 50
• Ⅴ. 요약 및 결론 54
• 1. 요약 54
• 2. 결론 및 제언 57
• 참고문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