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취업모 자녀의 보육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전에 비해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2년 7월 기준 46.7%에서 2004년 11월 기준으로50.1%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자녀 양육문제는 기혼 취업여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유아기는 인간 성장의 결정적 시기이며,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유아기의 경험이 장래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업여성들은 자녀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 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원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그에 따른 여성의 인구와 영유아의 인구도 가장 많은 원주시의 취업 모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실태와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보육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보육의 유현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해로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현황, 보육서비스의 욕구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원주시 취업모의 보육서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원주시의 취업모 자녀의 보육 서비스 실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주시의 보육시설이 2005년 현재 160개소를 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여건 및 서비스 수준은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점에서 보육시설의 차별화되고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 모범 보육시설을 평가ㆍ시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흥미와 성장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과거 여성이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듯이 아동에 대한 보육 정책 역시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져 기존의 아동 정책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가정이 더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의 역할을 전적으로 할 수 없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보육시장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보육을 여전히 개별 가정의 문제로 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아동의 보육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 보육 시설의 90%가까이를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을 위한 아동만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보육을 단순히 시설에 맡기는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날로 증가하는 야간 및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 수요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러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긴 하나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24시간 보육과 장애아동 보육 시설은 원주시의 경우 각 1개소씩 있으며, 이들 특수보육 수요는 일반 보육과 같이 일상적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는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우 총163개소의 보육 시설 중 1개소씩의 특수보육 시설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수보육 시설의 보육비의 증가는 정부와 직장에서의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셋째. 직장보육 시설은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시설설치의 불이행 시 아무런 법으로의 제재조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고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봄직하다.
넷째,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지원에서 일반아동으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육 가정의 측면에서도 정확한 원주시의 보육비용 추계는 원주시의 총 보육 대상인 수(0세～12세까지) 54,406명을 원주시 보육예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연간 1인당 약 104,860원에 불과하다. 현재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자원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며 그 대상수도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보육비용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보육 서비스는 보호의 비용 책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원주시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확정으로 경제사회의 변화와 인구·가족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요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경우 보육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서도 자녀 양육의 가족 지원체계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보육 지원 체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다.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정과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하고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원주시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보육 재정에서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확대 및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양육자의 역할은 더욱 크다. 보육수요자들 또한 교사와 아동과의 유대를 중요한 시설 선택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보육 교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양육자, 교육자로서 정기적인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들과 밀접히 만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 교육 의무화를 의무화하고 또한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 교사의 안정성이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보육 교사의 경우 지침 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만 12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공립 법인 시설의 경우는 조금 나은 실정이고, 정부 규정대로 임금을 주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민간시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민간 시설의 보육 교사의 처우는 교사의 만족도나 전문성을 떨어지고 그 결과는 그대로 낮은 보육의 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근로 기준법은 물론 사회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들은 근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보육교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모임조차 없는 상태이며, 교사들의 출산, 교육, 휴가 등에 따른 대체 인력비의 마련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보육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대상자의 만족도를 충족하게 위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한 번도 보육실태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 작업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중장기 보육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원주시의 보육시설의 현황과 실태 파악, 그리고 보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보육 수요 예측 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적인 예산과 중점 추진으로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취업 모가 각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기에 질문 내용에 대하여 그 실상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보육 시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 만족도와 함께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육 시설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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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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