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자활 효과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g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of self-sufficiency in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the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5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경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조사'의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고, 총 1260사례 가운데 329사례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특성을 중심으로 개인 및 인적자본특성, 가족특성, 심리사회적특성, 경제적특성, 자활사업특성의 총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에 대한 태도와 자립 생활 태도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자활공동체 진입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　자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특성 중 성, 연령, 정신건강상태가 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특성 중 자립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나타났다. 셋째, 개인특성 중 자활공동체 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유무, 수입총액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특성 중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공통 요인으로는 참여자의 성으로 나타났는데,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영향 요인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활사업특성 중 자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활사업특성은 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활사업특성 중 자립 생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는 사업유형, 교육프로그램 참여수, 기관운영의 민주성, 자활사업 만족도, 자립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사업특성 중 자활공동체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유형, 참여기간, 운영사업체수, 자립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활사업특성 중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공통 요인으로는 사업유형, 운영사업체수, 자립가능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영향 요인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중 자활 효과성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개인 및 인적자본특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참여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광역자활지원센터, 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의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자활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활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으로, 탈빈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정적 자활 효과가 높은 자활간병사업을 자활 공동체로 재조정하고, 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활후견기관은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내재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자활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policy implications to the effectivenes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SSSP). To achieve this goal,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SSSP participants, analysing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processional self-sufficiency as well as economic self-sufficiency. In this study, all data for this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he preliminary date on SSSP participan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 survey, jointl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ial Welfare of SongKongHoe University and the GyeongGi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Of 1,260 cases, 329 cases are included in this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ive sub-sectors including individual and human capital sector, family sector, psycho-social sector, economic sector, and self-sufficiency sector. All of these sectors are based on individual features as well as self-sufficiency features. As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is analysis, labor behavior and self-support attitude are adopted and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is analys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is also used to find out if SSSP participants can advance into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the effectiveness of SSSP for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self-efficiency among individual features, four factors can be considered. First, Sex, age, psychological symptom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standard of education is one of positive factors. Third, being handicapped or not as well as total incomes als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advancement of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Fourth, among individual features,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processional self-sufficiency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is related to participants' sex.
In addition, determining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self-efficiency among self-sufficiency features can be also considered as the following. First, self-sufficiency is statistically less significant on labor behavior. Second, self-support life behavior i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type of SSSP, the number of SSSP participant, the level of transparency of self-sufficiency agencies, the level satisfaction with SSSP, and the possibility of self-support. Third, the type of SSSP, the participation period, the number of the agency, and the possibility of self-support have also significant impacts on the advancement of the self- sufficiency community. Fourth, among self-sufficiency features,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processional self-sufficiency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is related to the type of SSSP, the number of the agency, and the possibility of self-support.
Against this backdrop,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cused as the followings.
First, given the fact that a longer self-sufficiency has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participation of the sustainable SSSP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lf-sufficiency. Thus, to accelerate the effectiveness, the government has to take significant measures on SSSP.
Second, in order to improve participants' level of human capital resources,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self-sufficiency system has to be taken positively.
Third, in this study, individual and human capital featur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multi and tailor-made approaches to participants have to be accepted by the government, taking account of what a longer self-sufficiency is positively correlated to economic self-sufficiency.
Fourth, self-care agencies with high self-sufficiency outcomes have to be reorganized into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has to carry out equality-fostering functions to help the agencies.
Last but not least, among self-sufficiency features, the number of agency, the number of program, the agency's transparent level, satisfaction level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 to improve the self-sufficient effectiveness of participants, self-help promotion agencies' roles should be fortified by the government with relating policy effo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5
• Ⅱ. 문헌 고찰 = 6
• 1. 자활사업의 개요 = 6
• 1) 자활사업과 근로연계복지 = 6
• 2) 자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0
• 3)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 = 12
• 2. 자활 효과성 = 19
• 1) 자활 효과성의 개념 = 19
• 2) 자활 효과성의 측정 = 23
• 3. 자활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 27
• 1) 자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 27
• 2) 자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1
• Ⅲ. 연구방법 = 40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40
• 2. 분석대상 및 방법 = 42
• 3. 측정도구 = 44
• 1) 종속변수 = 44
• 2) 독립변수 = 45
• 4. 척도의 신뢰도 = 49
• 5. 자료 분석 방법 = 50
• Ⅳ. 연구 결과 = 51
• 1. 경기지역 비취업대상 자활사업 현황 = 5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3
• 1) 개인 및 인적자본특성 = 53
• 2) 가족특성 = 54
• 3) 심리사회적특성 = 55
• 4) 경제적특성 = 58
• 5) 자활사업특성 = 59
• 3. 자활 효과성 분석 결과 = 61
• 1) 과정적 자활: 일에 대한 태도 = 62
• 2) 과정적 자활: 자립 생활 태도 = 64
• 3) 경제적 자활: 자활공동체 진입여부 = 66
• 4.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 66
• 5. 연구문제의 검증 = 69
• 1) 자활사업의 자활 효과성 결정 요인 분석 = 69
• 2) 과정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영향 요인 비교 분석 = 78
• Ⅴ. 결론 = 82
• 1. 연구결과 요약 = 82
• 2. 정책적 함의 = 85
•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 88
• 참고문헌 = 90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