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alytically findings of various studies and counter-measur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ings are going with private tutoring in Korea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and provide useful directions for preparing realistic alternative polici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a variety of actions taken by the communities involved in the issue of private tutoring cost. To this end, re-analysis of existing data on private tutoring cost, actions taken to tackle the issue of private tutoring cost by interested parties, review of newspaper articles,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ere implemented.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mainly as a result.
1. Overview of private tutoring in Korea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n 2003, Koreans were found to spend a total of 13,600 billion won in private tutoring, which means every student pours out about 240 thousand won in private tutoring monthly. In Korea, the amount of the money spent in private tutoring grows to increase continuously. Compared to 2001, the amount increased 1 trillion won or so every year, and students who take private tutoring after school rose from 58.2% in 2000 to 72.6% in 2003. Furthermore, every student resorts to private tutoring, regardless of academic performance, school, income, and region.
2. What made private tutoring increase and how to tackle the issue
Clearly, a strong desire to attain higher level of education has driven the increase of private tutoring costs. Such trend to get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s led to fierce competition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in Korea among schools from high and middle school even to primary school in Korea, which has resulted in extended the preparatory period of college entrance exam and the excessive fever of private tutoring. Besides, parents are so enthusiastic for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at they are willing to spend much money on private tutoring. As people whether men or women believe that they have to enter a university to choose a better spouse, the pursuit for higher education, excessive competition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ever-growing demands for private tutoring have been resulted. Unsatisfactory regular school education may be another reason. In Korea, school education is suffering from poor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degrading quality of education, which in turn schools have failed to meet growing demands of parents and caused private tutoring market increase. Finally, the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 in Korea, designed to measure higher-dimension ability of thinking, functions to only drive the fever of private tutoring as opposed to its original purposes.
Problems of private tutoring include the collapse of public education by excessive dependence on private tutoring, deterioration of student’s self-driven learning ability due to lack of creativity that weakens the educational competitiveness, disability of student’s normal growth,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causing difficulties in social integration, and excessive financial burden imposed on household economy.
Efforts to tackle problems with private tutoring are divided in terms of educ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ies. Educational circle has put an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education environments by extensive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and change of education consumer’s attitude, the economic community demanded privatiz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n alternative part of economic recovery polices, pointing out financial losses as a result of excessive cost of private tutoring, and finally politicians have contributed to making the issue of private tutoring cost appear on political agenda.
Improved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efforts in changed attitudes of parents are critical to reduce private tutoring cost as suggested by the author. Problems of private tutoring ruinous to the state are now open to the efforts of both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 parents based on careful consideration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al advance, private tutoring should serve to complement curriculum at school and contribute to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rather than take the role of school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각종 조사·연구의 결과 및 경감 대책을 비교·분석하여 사교육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동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각계의 대응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수립에 유익한 시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원된 주요 연구 방법은 기존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고, 사교육비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대응과정, 신문기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현황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천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약 월29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사교육비는 매년 1조 원가량이 증가하였으며, 과외를 받는 학생의 비율도 2000년58.2%에서 2003년에는 72.6%,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조사에서는 85.5%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적수준, 학교급별, 소득수준,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교육 유발원인과 경감방안
사교육의 발생의 주된 원인은 학벌주의에 의한 고학력 추구 경향이다. 사교육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사교육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62.1%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를 지적하였다. 조사결과 고학력 추구 경향은 한국의 대학입학 경쟁의 열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파급되고 있어, 대학입시 준비기간의 장기화와 과열과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아 비싼 사교육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용을 지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66.3%로 2003년도 조사당시 월 평균 294천원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부실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 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지 못한 채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 시험인 수능시험은 고차원의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도입되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의 문제점은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학생들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며,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에 장애를 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51.1%가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사교육에 대한 대응 노력은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의 노력으로 유목화 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소비자 의식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경제계에서는 경제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으로서 공교육 민영화를 강조하였으며, 정치계에서는 사교육비의 정치 문제화에 기여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부모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망국적인 사교육 문제는 정부와 학부모 개개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교교육을 미리 빼앗아 가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보충과 보완기능으로 존재해야 하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5
• Ⅱ. 사교육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조사 설계 = 6
• 1. 사교육비의 의의, 개념, 구조 = 6
• 2. 선행연구 검토 = 11
• 3. 조사 설계 = 13
• Ⅲ. 사교육 실태와 사교육비 분석 = 18
• 1. 과외 실태 일반현황 = 18
• 2. 사교육 문제에 관한 각계의 대응 과정 = 35
• 3. 2006년도 사교육 실태분석 = 42
• Ⅳ. 사교육 발생원인과 문제점 = 58
• 1. 사교육 문제의 원인구조 = 58
• 2. 사교육 발생원인 = 60
• 3. 사교육의 문제점 = 68
• Ⅴ. 사교육 경감방안 = 73
• 1.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개선과 학부모의 의식개혁필요 = 73
• 2. 공교육내실화 = 75
• 3.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의 조성 = 80
• 4. 교육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 82
• Ⅵ. 요약 및 결론 = 84
• 1. 요약 = 84
• 2. 결론 = 86
• 3. 논문의 한계 = 87
• 참고문헌 = 88
• 부 록 = 90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