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Contrastive Analyses of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ilding Assessment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presented many problems sinc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launched in KOERA. This study began to suggest counterproposal to them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of assessment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from the view point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background and goal of the program development, main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assessment program, and the category and criteria of the program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operation organizations of CASBEe, SBTool, LEED, BREEAM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of KOREA were Japanese Government which actively promoting establishment of JSBC, iiSB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Industry in the U.S.A, BRE, Trust Company, which has long history. All of systems were reflecting cultures, social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where the system was used but iiSBE was an exceptional because it w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was pointed out that copying developed assessment system wouldn't work but studies on sicial, cultural and economical present states of KOREA should be preceded to decide direction of system development.
Second, all of systems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a group which had each program for every building types, and the other was a group which the program of the system constructed by life cycle of the building.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ere defined by the character of the program whether it was being used in small or comprehensive area. It was considered that this kind of structure of the program reflecte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after scrutinizing domestic conditions, detailed counter-proposal to solve problem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Third, assessment methods are influenced by social and technological states of their regions. Especially, BREEAM of BRE, which studied green-technologies for long time, and SBTool of iiSBE, which had great network of academy had shown very distinctive methods of assessment. This is pointed out that to have great technology and to have high civil understanding for environment didn't mean to realize great systems. The great system comes with all of factors, high civil understanding for environment, and high technological and economical states, are harmonized. Therefore, to have efficient system for specific region, it should be based on radical understanding for region's states on all fields.
It, however, is considered that the great parts of our nature and environment have been damaged due to the capitalism and selfishness of human-beings. So, further studies should be needed to find efficient assessment program in that the assessment program be the way of protecting quality of life and the natur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지금까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환경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하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현상이 인간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의 마련은 이시대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건축분야는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인공 환경을 구축하는 분야로써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에 따르면 전 세계 전체 GNP의 10%가 주택과 오피스의 건설 및 운용에 투입되고 있으며, 건축물로 인해 소비되는 원자재의 양은 전 세계 원자재소비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매년 30억 톤의 원자재가 기둥과 벽체,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0%는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조명, 콘센트, 냉난방 및 급탕에 의해 소비된다고 하니, 건축분야에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Green Building Certification)는 건축분야에서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정부의 주도적 역할아래 출범되었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개발업계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가항목상의 문제 및 현실적 적용의 한계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 선진 사례의 구성 체계 및 운영방식 상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국외 인증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써 인정받고 있는 것들로, 환경공생주택에 이어 최근 일본의 국토 교통성의 주도하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CASBEE, 미국의 LEED, 대표적 선진 인증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대영제국(UK - United Kingdom)의 BREEAM, iiSBE에 의해 GBTool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SBTool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정된 각 인증제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첫째, 평가의 장려를 위한 시행기관의 특성, 프로그램의 개발배경 및 목적, 프로그램의 주요특성 및 구성 그리고 평가대상 및 평가의 범주와 항목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각 요소들에 대한 평가 장려 저해 및 증감요소, 평가의 구체성 증·감 요소 그리고 평가의 정확성 증·감 요소를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인증제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후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인증제도 적용 방법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을 시도했던 네 가지 측면은 인증제도의 형성 및 효율적인 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향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조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인증제도들의 시행기관들은 인증제도의 시행 국가에 따라 초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일본의 경우는 정부, 자본주의의 대표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개발업계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온 영국의 경우 비영리기관 또는 자선회사가 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각 국가의 사회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은 국제기구 iiSBE만이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난 국제기구로서의 친환경 평가 제도를 시행 및 개발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의 인증 제도를 개발 및 시행함에 있어 선진사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모방 보다는 국내의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 인증제도들의 평가체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한 가지는 인증 프로그램을 건축물의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상의 차이는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포괄적이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나 그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포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구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계없이 각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용도 및 생애주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다만 그 목적에 따라 구성 체계만이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체계는 평가의 시기에 대한 결정과 지역성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 된 후 그에 따라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각 인증제도의 평가방법은 인증제도의 시행 국가의 사회적 배경과 기술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 분야에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연구를 해온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BREEAM이나 국제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SBTool의 경우 타 인증제도에 비해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단순하게 기술력이 진보하였다고 하여 높은 기준의 인증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거나 사회 전반적인 기반이 잘 다져져 있고 의식수준이 높다고 하여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인증기준을 가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들에 대한 동시적이고 연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배경 2
• Ⅱ 본론 4
• 1. 각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4
• 가. 각 인증제도 시행기관의 특성 4
• 1) CASBEE의 JSBC(Japan Sustainable Building Consortium) 4
• 2) SBTool의 iiSB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6
• 3) LEED의 USGBC(The U.S. Green Building Council) 8
• 4) BREEAM의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10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 크레비즈인증원 12
• 나. 프로그램의 개발배경 및 목적 15
• 1) CASBEE 15
• 2) SBTool 16
• 3) LEED 17
• 4) BREEAM 19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0
• 다. 프로그램의 주요특성 및 구성 23
• 1) CASBEE 23
• 2) SBTool 27
• 3) LEED 30
• 4) BREEAM 31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32
• 라. 평가대상 및 평가의 범주와 항목 34
• 1) CASBEE 34
• 2) SBTool 36
• 3) LEED 40
• 4) BREEAM 48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49
• 2. 각 인증제도의 특성에 대한 고찰 54
• 가. 시행기관의 특성 54
• 1) CASBEE의 JSBC 54
• 2) SBTool의 iiSBE 56
• 3) LEED의 USGBC 58
• 4) BREEAM의 BRE 60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 크레비즈인증원 62
• 나. 프로그램의 개발배경 및 목적에 따른 특성 65
• 1) CASBEE 65
• 2) SBTool 66
• 3) LEED 69
• 4) BREEAM 70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71
• 다. 프로그램의 주요특성 및 구성에 따른 특성 73
• 1) CASBEE 73
• 2) SBTool 74
• 3) LEED 78
• 4) BREEAM 79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80
• 라. 평가 대상 및 평가의 범주와 항목에 따른 특성 82
• 1) CASBEE 82
• 2) SBTool 83
• 3) LEED 83
• 4) BREEAM 83
• 5)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84
• 3. 국내 인증제도와 타인증제도와의 비교분석 86
• 가. 국 내·외 인증제도의 시행성 증·감 요소 86
• 1) 시행기관의 특성에 따른 측면 86
• 2) 프로그램의 개발배경 및 목적에 따른 측면 89
• 3) 프로그램의 주요특성 및 구성에 따른 측면 91
• 4) 평가 대상 및 평가의 범주와 항목에 따른 측면 92
• 나.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안 98
• Ⅲ 결론 102
•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