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 장애요인과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 Recognition analysis on obstacles and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of local junior colle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향해야할 방향과 바람직한 변화나 개선.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①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②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③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무엇인가?
적용된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설문조사이다. 문헌분석은 그간 수행되어온 선행 연구물(학위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전문 학술지 논문, 관련 법규 등)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리를 형성하고, 조사도구 제작의 기초를 제안하는 내용을 탐색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3년 간 학생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네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 소재한 사립전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구성원 중에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은 먼저 그 방향성을 정립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불확실한 구조조정 후의 상황, 새로운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 갈등 그리고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 이해당사자들의 확신과 신뢰를 높이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구성원들이 위기극복 내지 변화 의지를 체질화하는 새로운 문화나 분위기를 형성.정착시켜야 하며, 대학의 미래상(vision)이나 사명 내지는 임무(mission), 청사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의 속성상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데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세력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집단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과 이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대안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이 수행되면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수혜를, 또 다른 일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 심리적.경제적 불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구조조정의 성과를 기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통분담의 반대급부로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안식년제, 연구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대학발전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조조정은 일회적.한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과업이다. 전문대학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이 계획을 구조조정과 연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개혁의 방향성과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 구조조정의 성과가 제대로 산출될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체계적인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와의 연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의 확충과 공정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이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들은 투자의 한계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재단은 대부분 취약한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제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재단은 나름대로 최선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도와야 하며,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이 있다. 현재 지방사립 전문대학이 갖는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수, 대학당국, 지역사회, 기업체 등 각 구성원들이 열린 사고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교육 관리체제를 재구축.재구조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또 다른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추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해서 제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로 교수뿐만 아니라 정책관련자, 대학운영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교육소비자, 지역사회.산업체 관련자 등 다양한 전문대학과 연계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 폭을 넓혀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및 세분화된 지역적 고려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후속연구는 지역, 대상자를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보다 섬세한 면담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지역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결과적으로 지방사립 전문대학의 단면을 총체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변인들로부터 심층면접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문제 6
• C. 연구의 제한점 7
• II. 이론적 배경 9
• A. 전문대학 구조조정 정책 9
• 1. 구조조정 관련 개념 9
• 2. 구조조정 정책의 변화추세 17
• B. 전문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25
• 1. 입학자원의 감소 26
• 2. 전문대학 인식의 재정립 27
• 3. 자구노력 요구의 확산 28
• C. 전문대학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29
• 1. 내적 장애요인 30
• 2. 외적 장애요인 32
• D. 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 33
• 1. 구조 재구축 37
• 2. 운영.관리체제의 재조정 38
• 3. 교육 프로그램의 재설계 38
• 4. 정부지원의 확대 38
• III. 연구방법 39
• A. 조사도구 39
• B. 조사의 실시 42
• C. 자료처리 45
• Ⅲ. 연구결과 46
• A. 구조조정의 필요성 46
• 1. 학생수급 실태 46
• 2. 전문대학 교육수준과 위상에 대한 진단 51
• 3.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54
• 4.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 59
• B.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64
• 1. 구성원의 문제 64
• 2.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문제 67
• 3. 대학관리체제의 문제 73
• 4. 정부정책의 문제 75
• C. 구조조정 방안 79
• 1. 인수.합병 및 통폐합 79
• 2. 교수 인적 자원의 조정 82
• 3. 교육운영.관리체제의 재구조화 85
• 4. 집중육성 및 특성화 94
• 5. 교육장(敎育場) 설치의 자유화 96
• 6. 수익사업 확충 및 재정학보 98
• 7. 정부지원의 확대 102
• D. 종합적 논의 106
• 1. 구조조정의 필요성 107
• 2. 구조조정 장애요인 107
• 3. 구조조정 방안 108
• Ⅴ. 결론 111
• A. 요약 111
• 1. 구조조정의 필요성 111
• 2. 구조조정 장애요인 113
• 3. 구조조정 방안 115
• B. 결론 118
• C, 제언 121
• 참고문헌 122
• 부록 137
• 국문초록 148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