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는 정부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합쳐 68만 1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육군이 55만여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는 정부 전체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합쳐 68만 1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육군이 55만여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이다.따라서 군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국방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능, 성, 교육, 사회성 향상 등 생의 과정측면에서 성장의 공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68만에 달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교육시켜 무사히 사회로 돌려보낼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 2006년 국방정책에서도 병사들이 군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복무의 질적 향상은 군의 핵심 목표인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들어 신세대 병사들의 군대 적응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여론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군이 가진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차정철, 2005).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은 강제적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에는 매우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존재목적이나 임무수행의 성격상 일반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인위적인 개인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계급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개인 특히 병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심리적, 행위적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이상근, 1999) 연령상으로도 청소년기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19세에서 25세의 신세대가 대부분이어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대환경은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있는 병사들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군조직내 자살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군기사고가 대부분 병사와 관련되어있고, 사고의 주요인은 군조직에 대한 복무부적응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윤주태, 2003; 권태은 2003). 군대내 사건사고통계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폭행, 자해, 군무이탈, 자살사건 등이 총 161건에 이르며 사망사고는 98건, 그 중 자살사건만 51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50%를 넘고 있다(육군안전센터, 2006). 또한 2005년 발생한 GP 총기사건, 훈련소 인분사건 등과 같은 군대내 각종 사건사고는 매년 20만여명을 군에 보내는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큰 파문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저하 및 전력손실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종훈, 조주연, 1999). 특히 군대에서 당한 폭행경험이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나 휴유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장성대, 2003)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는 이제 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이다. 군은 80년대까지는 안보우선의 정책아래 군장비의 현대화, 물자수급의 원활화 등 군전력의 증강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병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와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오고 있다(구승신, 2004). 특히 2005년 8월부터 장병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복무부적응자, 허약체질자등 보호, 관심병사를 위한 군고충 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9명(육군 7명, 해병대 2명)의 군기본권 전문상담관을 선발했으며 2007년까지 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병영문화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법령과 제도의 개선, 장병교육의 강화 등(선기훈, 제18차 국방 NGO포럼)각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휘관 및 간부리더십 교육과 행사개최 등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군 총기 사망사건이 무려 10여건에 이르고 최근 2006년 5월 한달 간 후방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가 4건에 이르는 등 군대내에서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군기사고의 발생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병사의 군대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군인의 전반적인 복지에 총체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모델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회사업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윤수, 2005). 그러나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보다 더 많은 군대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보다 체계적인 원조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복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기존의 연구들조차도 군대에 몸담고 있는 군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며 게다가 일부의 연구들마저도 병사의 복지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연구라기 보다는 군조직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군대적응문제는 연령상 후기청소년기라 할 수 있는 신세대 병사들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위기와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갑자기 처하게 됨으로 인한 혼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들 신세대 병사들의 군대적응을 높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