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波數利用에 관한 法的 硏究 : 電波法을 中心으로 = A Legal Study on Radio Frequenc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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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Radio Frequency Usage
- Focused on Radio Waves Act -

Choi, Ho-yong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As radio frequency is infinite but limited resources, legal controls shall be imposed on its usage. Most countries have their own legal system to control and regulate the usage of radio frequency. In Korea, s the Radio Waves Act("the Act") is the basic regulatory act of this usage, which is based on Radio Regulations("RR")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To make regulations for the radio frequency usage is very difficult, as radio frequency is in the province of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legal systems, especially the Act, the Broadcas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RR, and to suggest alternative measures which are suitable for the technical and politic trend of Korea. In chapter Ⅰ, as an introduction of this study, I raised questions of radio frequency related law, and described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n, in chapter Ⅱ, review on the nature of radio frequen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law is incorporated. In chapter Ⅲ and Ⅳ, to answer the questions, I made an analysis of allotment, exploitation system of radio frequency in the Act. In chapter Ⅴ and Ⅵ, I suggested an alternative regime with a conclusion of this study.
In this study, I have made suggestions which can be usedwhen reforming the legal system of radio frequency allotment. To adopt a flexible frequency allocation system is the first one. For that, secondary services and free usage bands may be encouraged like as ISM band. The second one is to renovate the existing frequency allotment system. Compared with any other country's law related with radio frequency, the Act, which was wholly amended by 2000, rules "Frequency allotment" that means granting specific persons the right to utilize specified frequencies. It is similar to radio frequency auction or spectrum license but unique to Korea. It makes a frequency regulation system all the more complicated. With that reason, repeal of frequency allotment should be considered. The third one is to clarify the "Right for Utilization of Frequencies" clear. The subject of right and the standard of transfer or lease of right may be established clear.
Another suggestion is to reform the legal system of radio frequency usage. The first one is to simplify license process of radio station establishment. There are four licence processes in the Act. This turns the process of radio station establishment into a complex one. Licence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The second one is to reform the acquisition procedure of satellite orbits and frequencie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e last one is to unify frequency allotment charges and radio wave fees. It is not fair if a single user has to bear the double burden for the same frequency.
Radio frequency is very important resourc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but is also limited resources to use. Efficient legal systems that control and rule radio frequency is essential may be needed. In this study, I have suggested more efficient legal systems that would be suitable for present situ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주파수의 의의 및 이용관련 법제 개관 12
• 제1절 전파 및 주파수 개념 12
• Ⅰ. 전파의 의의 12
• 1. 전자파 12
• 2. 전파 12
• Ⅱ. 주파수의 의의 16
• 1. 정의 16
• 2. 종류 및 성질 18
• Ⅲ. 전파의 법적 성질 20
• 1. 물건 여부 20
• 2. 공물 여부 21
• 제2절 주파수 이용 관련 국제기구, 조약 및 주요국 법제 현황 23
• Ⅰ. 국제기구 23
• 1.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23
• 2.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24
• 3.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ICAO) 25
• Ⅱ. 국제 조약 25
• 1. ITU 관련 국제조약 25
• 2. IMO 관련 국제조약 27
• Ⅲ. 주요국의 전파 이용 법제 현황 28
• 1. 미국 28
• 2. 영국 28
• 3. 독일 29
• 4. 일본 29
• 제3장 국내 전파 이용 법제 현황 30
• 제1절 개관 30
• 1. 전파이용 국내 법제 현황 30
• 2. 전파법 연혁 31
• 3. 전파 이용 관련 기관 32
• 제2절 전파법 상 전파자원의 배분제도 34
• Ⅰ. 주파수분배 34
• 1. 정의 34
• 2. 주파수 국제 분배 36
• 3. 주파수 국내분배 37
• 4. 분배에 따른 주파수 용도의 결정 37
• Ⅱ. 주파수할당 40
• 1. 주파수할당 관련 전파법 구조 40
• 2. 할당의 정의 40
• 3. 할당제도의 도입 취지 44
• Ⅲ. 주파수지정 45
• 1. 정의 45
• 2. 목적 46
• 3. 지정되는 주파수 46
• Ⅳ. 주파수 사용승인 47
• 제3절 전파법상 전파자원의 이용제도 49
• Ⅰ. 무선국 개설 49
• 1. 의의 49
• 2. 무선국 개설의 원칙 50
• 3.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50
• Ⅱ.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 56
• 1. 의의 56
• 2. 외국인 배제 사유 57
• 3. 전파이용 법규 위반 배제 사유 63
• 4. 반국가 행위 배제 사유 64
• 5. 결격사유의 일반적 예외 65
• Ⅲ. 무선국 검사 제도 65
• 1. 의의 66
• 2. 목적 및 효과 66
• Ⅳ. 위성 관련 전파 이용제도 67
• 1. ITU의 위성망국제등록 업무 68
• 2. 전파법 규정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신청 69
• 3. ITU의 위성망국제등록 절차 70
• 4. 전파법 규정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이용 절차 70
• Ⅴ. 전파사용료 제도 72
• 1. 의의 72
• 2. 산정 대상ㆍ기준 및 공식 73
• 3. 전파사용료 감면 74
• 4. 주파수의 공동이용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 74
• 제4장 전파 배분 및 이용제도의 문제점 81
• 제1절 전파법 상 전파 배분제도 82
• Ⅰ. 주파수할당제도 82
• 1. 할당 대상 주파수의 범위 83
• 2. 주파수할당 신청 주체 89
• 3. 주파수할당 요청 가능 여부 95
• 4. 할당의 종류 97
• 5. 할당의 결격 사유 121
• 6.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이용 권리 범위 123
• 7. 할당의 전환 132
• 8. 재할당 134
• Ⅱ.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ㆍ임대 135
• 1. 양수ㆍ임차 승인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문제 136
• 2. 양수ㆍ임차인의 자격 요건 138
• 3.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 허용 범위 140
• 4. 기타 검토할 사항 142
• Ⅲ. 주파수지정 및 사용승인 제도 145
• 1. 주파수지정 대상 145
• 2. 전파지정기준 146
• 3.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 147
• 제2절 전파법상 전파 이용제도 147
• Ⅰ. 무선국 개설 관련 제도 148
• 1. 개설절차 148
• 2. 무선국 개설의 결격 사유 152
• Ⅱ. 검사 관련 제도 155
• Ⅲ. 위성 관련 주파수 이용제도 157
• 1. 위성망 국제등록절차 규정 157
• 2. 국제등록된 주파수의 국내 배분 160
• Ⅳ. 전파사용료 제도 161
• 1. 전파사용료 산식 구조 161
• 2. 방송국에 대한 전파 사용료 부과 163
• 제3절 타 법령상의 주파수 이용제도 165
• Ⅰ. 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관계 165
• Ⅱ. 방송사업에 대한 주파수할당 가능 여부 168
• 제5장 주파수 배분 및 이용제도 개선 방안 171
• 제1절 서언 171
•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제도 개선 171
• Ⅰ. 주파수분배에 대한 개선안 171
• 1. 주파수분배에 따른 용도 예외 규정 173
• 2. 주파수의 유연한 이용 보장 173
• Ⅱ. 주파수할당제도 개선방안 174
• 1. 할당제도 존치시 개선방안 175
• 2. 주파수할당 규정 삭제 181
• Ⅲ.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 제도 개선 183
• 1. 주파수 이용권 정의 재정립 183
• 2.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개선안 184
• Ⅳ. 주파수지정 및 사용승인 제도 개선안 187
• 1. 주파수지정제도 개선안 187
• 2. 주파수 승인제도 개선안 187
•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제도 개선 188
• Ⅰ. 무선국 개설 및 검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88
• 1. 무선국 개설 제도 개선안 188
• 2. 무선국 검사 제도 개선안 189
• Ⅱ. 위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90
• Ⅲ. 전파사용료 개선 방안 191
• 1. 산정식의 개선 191
• 2. 할당 대가 및 방송발전기금과의 관계 재정립 192
• 제4절 타법 관련 제도 개선 193
• Ⅰ. 할당 및 사업 허가 심사 절차의 일원화 193
• Ⅱ.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주파수 이용권 처리 194
• 제6장 결론 195
• 참고문헌 202
• ABSTRACT 206
• <표 목차>
• 표 1 전자파의 분류 12
• 표 2 주파수 분류에 따른 명칭 및 이용 분야 18
• 표 3 주파수에 따른 전파의 물리적 특성 19
• 표 4 전파 관련 정보통신부 하위기관 33
• 표 5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비교 42
• 표 6 주파수 공동사용의 경우 77
• 표 7 주파수할당대가 산정식 106
• 표 8 주파수를 할당 받아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113
• 표 9 심사할당 받은 것으로 보는 주파수 확인 tool 118
• 표 10 무궁화 위성관련 주파수 및 위성궤도 119
• 표 11 주파수 이용권과 법령상 다른 권리와의 비교 125
• 표 12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의 비교 126
• 표 13 주파수 이용권의 권리ㆍ의무 내용 138
• 표 14 전파사용료 면제 및 일부 감면 대상 무선국 163
• 표 15 심사할당 및 사업허가 심사 사례 167
• <그림 목차>
• 그림 1 전파 관련 법령 관계도 4
• 그림 2 RR 2.1 상의 전파의 주파수대 구분 13
• 그림 3 국제 주파수분배표 상 용도가 분배된 최저의 주파수 14
• 그림 4 국내 주파수분배표 일부 14
• 그림 5 국제 주파수분배표 상 용도가 분배된 최고의 주파수 16
• 그림 6 주파수 진동 개념 17
• 그림 7 전파 이용 관련 법률 체계 31
• 그림 8 RR 5.2에 따른 주파수 지역 분배 37
• 그림 9 국내 주파수분배표 일부 38
• 그림 10 국내 주파수분배표 중 용도에 대한 주석 일부 39
• 그림 11 FM 주파수 대역 폭 예시 47
• 그림 12 정지위성의 개념 68
• 그림 13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71
• 그림 14 주파수 대역의 중복 78
• 그림 15 전파자원 이용 관련 제도 체계도 80
• 그림 16 휴대인터넷 주파수 대역의 용도 85
• 그림 17 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주파수 이용관계 86
• 그림 18 사업허가 및 할당 절차 92
• 그림 19 2000년 할당제도 도입 검토 논의에 따른 제도운용 예상도 98
• 그림 20 전환 절차 133
• 그림 21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절차 136
• 그림 22 무선국 운용 개시 시점 150
• 그림 23 전파법 제19조 조문 해석에 따른 개설절차 분류 152
• 그림 24 전파법상 위성망국제등록신청 요청 절차 157
• 그림 25 위성망 등록 방법 159
• 그림 26 주파수할당과 사업허가 부여 절차 167
• 그림 27 주파수할당 폐지시 대체 방안 182
• 그림 28 허가 제도 간이화 188
• 그림 29 검사제도 개선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