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요인에 관한 연구 : 금천구 사례 = (A)study on the factors for promoting community networks : a case study of Geumcheon-gu,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ance is currently becoming a hot issue in public administration. It includes gathering opinions, the compromise, negotiation, co-provision of public service and network.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World Bank and EU treat governance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ndition of good government. Some say governance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of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autonomy, the demands of the citizens on the local government have increased constantly. They want to get a variety of services and expect the highest quality of service. The inflexibility of the public adminstration system makes it difficul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ufficiently meet these demands and it also costs a lot to serve the special services demanded. One wa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upply specific public services is to network with citizens.
Networking with community has a lot of benefit. First of all, networking makes it possible to offer the service which is demanded by the residents with minimum cost and on time. It raises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ransparency, competency and stakeholders' satisfaction.
Furthermore, it brings positive results to the community. It satisfies residents' desire to take part in the local autonomy and it gives them meaning of life and worth of living. They together make the community active. And it makes their community better to live in than other regio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the factors for promoting community networks required for good governance. The methodology used to fulfill this purpose is a questionnaire study and a cas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both the residents and the civil servants before analysis. Problems in setting up the network with the community were extracted from the answer.
Despite the environment of Geumcheon-gu has many limiting factors with regard to establishing networks, there are cases which show the collaboration using network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From these cases the factors to work networks were extracted in this dissertation.
Here are four case studies from Geumcheon gu, which is an autonomous 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Firstly Shiheung 3-dong green parking project, secondly Geumcheon women's welfare consultation office, thirdly Hambak-smile and finally Gathering for the Geumcheon Han nae(river) are the cases selected. These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institution, regional characteristic, social capital, self governing body and communication.
All factors constitute the cases.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an actor, who is the subject of the network. Institution has an instrumental role in the network and it can be complemented by the people. But actors can make the network move.
Under the same institution we can expect better results from an activated network, therefore increasing their potential for higher outputs with tangible benefits. Some say urbanization makes the community dry and desolate. However, we can find that groups which give life to the community. If the local government support them a little and they work together they can create greater efficiencies resulting in the residents being more satisfied.
Many respondents say that the institution helps to promote the networks. This study shows that we can achieve better results from the network and participants achieve better outcomes when the environment of the community is reflected.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opinions and environments of community should be reflected in the initial stage wit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ctively supporting the network.
Second, the most appropriate persons should be selected as participants. The work should be managed on a mutually beneficial basis. Compensation should be offered materially, mentally or part of both to the participants.
Third, program and technic for the institution management should be cultivated, and the participants should build trust by keeping the final decis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Forth, participants should accept the role in the part which they can do best with both leaders and helpers who being elected.
Fifth, a variety of the communication paths should be maintained, and an equal relationship should be kept on the mutual basis of respect.
Sixth, support for the participants including potential participants and the past participants should be extensive in order to activate the network. The core of the network is the stakeholders who ultimately constitute the network. Participant support should be continually maintained to motivate the purpose, therefore giving the opportunity to be educated and keep their personal disposition.
Lastly, the results for the activity should be returned to the network in order to continually develop the network. And the process should be repeat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정책수립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타협과 협상, 공공서비스의 공동 제공 등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행정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EU와 같은 국제적 기구들은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행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루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가장 좋은 정부의 조건이라고 하며, 거버넌스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는 자치단체에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도 하며 참여자에게 만족을 높여주기도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참여자에게 행정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자신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지역사회는 활력을 갖게 되고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환경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범위를 서울시 자치구의 하나인 금천구로 한정한 뒤 금천구 지역의 네트워크 실태와 사례분석을 하였다. 금천구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을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금천구의 지역적 환경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며,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에 있어 네트워크를 제약하는 많은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 구청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 사례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시흥3동 녹색주차마을사업, 여성복지상담소, 함박웃음, 금천한내 사랑모임 등 네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사례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제도적 요인, 지역적 특성, 사회적 자본, 자치단체의 관심, 의사소통 정도,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금천구의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하나하나의 요소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주체인 행위자들이다. 제도는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이 함께 보완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아래에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의 매력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도시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삭막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열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모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활성화시키고 때로는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역의 환경을 반영할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행위자의 노력에 의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을 개발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야 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에는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때 참여자에게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운영과 관련하여 낯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는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운영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참여자가 힘을 합하여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맡아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일을 중추적으로 이끌어나갈 리더와 네트워크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력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다섯째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의사소통 통로를 가능한 많이 유지시켜야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참여자는 누가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적 참여자, 현재 참여자, 이미 참여했던 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그 네트워크 이루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피드백 해주어야 한다. 조직은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1. 연구 배경 = 1
• 2. 연구 목적 = 3
•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4
• 1. 연구 방법 = 4
• 2. 구성 = 5
• 제2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이론적 고찰 = 8
• 제1절 거버넌스 대두 배경과 네트워크 개념 = 8
• 1. 거버넌스 대두 배경 = 8
• 2. 네트워크의 개념과 접근 방법 = 11
• 3. 네트워크 대상자 = 20
• 제2절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배경 = 26
• 1. 지방자치의 실시 = 27
• 2. 세계화·지방화 = 29
• 3. 정보화의 환경 변화 = 32
• 4. 공공서비스의 수요 증가 = 34
• 5. 행정의 투명성 요구 = 36
•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 39
• 1. 선행연구 검토 = 39
• 2. 선행연구의 한계 = 42
• 제4절 분석의 틀 = 43
• 제3장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실태 분석 = 49
• 제1절 조사설계 = 50
• 1. 조사방법 = 50
• 2. 표본의 특성 = 53
• 제2절 네트워크의 형성 요인 = 58
• 1. 구조적 요인 = 59
• 2. 행위자 요인 = 85
• 제3절 네트워크 형성의 제약 요인 = 97
• 1. 제도 = 98
• 2. 자치단체 = 101
• 3. 지역사회 = 105
• 4. 의사소통 = 111
• 제4장 네트워크 사례 분석 = 114
• 제1절 사례선정 기준과 분석방법 = 114
• 제2절 시흥3동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 = 116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17
• 2. 제도적 요인 = 119
• 3. 지역적 특성 = 123
• 4. 사회적 자본의 함양 = 124
• 5. 자치단체의 역할 = 126
• 6. 의사소통 = 128
• 7.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 131
• 제3절 금천 여성복지상담소 = 134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35
• 2. 제도적 요인 = 136
• 3. 지역적 특성 = 137
• 4. 사회적 자본의 함양 = 140
• 5. 자치단체의 역량 = 141
• 6. 의사소통 = 144
• 7.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 145
• 제4절 금천 동화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 = 147
• 1. 단체 설립 및 사업의 배경 = 148
• 2. 제도적 요인 = 150
• 3. 지역적 특성 = 152
• 4. 사회적 자본의 함양 = 153
• 5. 자치단체의 역량 = 155
• 6. 의사소통 = 157
• 7. 사업효과 및 문제점 = 158
• 제5절 금천한내 사랑모임 = 160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61
• 2. 제도적 요인 = 163
• 3. 지역적 특성 = 164
• 4. 사회적 자본의 함양 = 166
• 5. 자치단체의 역량 = 167
• 6. 의사소통 = 168
• 7.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 168
• 제6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70
• 1. 분석결과 = 170
• 2. 시사점 = 181
• 제5장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84
• 제1절 네트워크 형성 전 단계 = 185
• 1.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 185
•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 186
• 3. 네트워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187
• 4.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 = 188
• 5.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 189
• 제2절 네트워크 형성 단계 = 190
• 1. 적합한 참여자 선정 = 190
• 2. 지원대상 사업 선정 = 191
• 제3절 네트워크 활성화 단계 = 192
• 1.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 193
• 2. 참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 = 193
• 3. 상호 호혜적인 업무 추진 = 194
• 4.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 = 195
• 5. 적절한 업무 분담 = 196
• 6.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유지 = 197
• 7. 성과관리 = 197
• 제6장 결론 = 199
• 1. 요약 = 199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203
• 참고문헌 = 204
• 부록 = 216
• ABSTRACT = 226
• 감사의 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