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A)study on corporate tax avo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성향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이 무엇인가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정의에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정의 또한 국가별, 시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조세회피행위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 모두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위법적인 조세감소행위이외의 모든 조세부담감소 행위 즉 광의의 조세회피행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대규모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여 조세회피와 관련된 연구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인한 차이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회계이익 증가와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이익조정액이 포함된 총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회피로 인한 부분으로 보아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과세소득자료가 확보 가능한 2000년부터 가장 최근의 회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05년까지 총 6개년도 동안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표본 연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일반화를 꾀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성향은 조세부담수준(MTR), 수익성(ROE), 금융비용부담수준(BR), 소유자지배기업 여부(OC)와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검증하였고, 조세혜택수준(TSE)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자산투자비중(PPE)과 재벌기업소속 여부(CB)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조세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조세혜택수준이 감소할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조세부담과 조세회피에 관한 상반된 선행연구결과 중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동기를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즉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조세회피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회피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기업들은 조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세무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당국 역시 이에 대해 조세정책 및 세무조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부채비율과 조세부담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여러 연구결과 중 부채사용이 증가할수록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으로 인해 조세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금융비용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부채 사용 특히 이자비용을 유발시키는 차입금관련 부채만을 사용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수준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과도한 부채사용은 그로 인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증가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세회피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소유자지배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압력이 작고, 그에 따라 재무보고비용이 작기 때문에 회계이익 증가보다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영자지배기업의 경우 소유자지배기업에 비하여 회계이익을 기초로 하는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비용절감 유인이 작기 때문이라고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둘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기업가치와 양(+)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조세비용을 절감하고, 현금유출을 감소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자원을 증가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회피성향은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정 결과 향후 반대의 상쇄 효과를 유발하는 일시적 차이보다는 반대 상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영구적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였을 경우 기업가치에는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본 연구의 의의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대규모 기업의 실제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 자료를 통하여 직접 추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일반화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새로운 조세회피측정치를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과세소득자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 자체를 추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미국의 연구보다 한 단계 명확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의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대규모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세회피성향 및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조세적요인, 재무적요인, 소유지배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세무전략을 세우는 기업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당국에게도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넷째,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회계이익뿐만 아니라 과세소득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단순히 회계보고이익만을 중시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