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 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on earnings management : evidence from public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기업의 전반적인 고찰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중에서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비율, 예산의 정부지원율, 기관장의 성과금으로 인해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어떤 유인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회계정보의 품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고, 공기업의 외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영향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 경쟁력과 투명경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살펴보고, 내 · 외부통제와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큰 기업일수록 이익조정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공기업의 지배구조가 사기업에 비해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기업의 예산 중 정부지원율과 이익조정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충당하는 예산 사이에서 정부지원율이 높을수록 차기년도 예산을 위해 당해연도 성과를 조정하려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산의 톱니효과 현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중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장의 성과금은 이익조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성과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실적이 좋게 보이도록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규모와 영업성과는 이익조정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과 성장기업인 경우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