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보험에 관한 연구 = (The)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for sports accidents and sports insuran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liabilities for sports accidents and sports insurances. In the various advanced countries, the approaches for sports accidents have been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their lots of survey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joint work between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field of sports and law. However, there is something yet to learn in this field in Korea. Trouble still exists because compensatory standards for sports accidents are not clear.
Like this, sports accidents have 'unreasonable structure that anybody isn't perfectly ready and compensated'. Therefore, this study has groped taking precautions, reasonable settlements of the dispute, and compensatory countermeasures against sports accidents. To be concrete, while I have worked on the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abilities directly relating to sports accidents, and made an analysis of recent precedents. Besides, I have generally investigated the related basis text of the law and sports insurances. It is as follows;
1) Sports accidents and Criminal liabilities
Unexpected accidents broken out in the middle of the sports activities are inevitable, but they were treated as 'allowed risk' except for their unavoidable cases.
According to our criminal code, the patterns of accidents were divided into the Article 13 (criminal intent) and the Article 14(negligence), and it restricts direct relation of acts and results through the Article 17(causality). Illegality is organized by the Article 20(justifiable act)and the Article 24(consent of the victim).
What is a court's standard of judgement on the responsibilities for sports accident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essential point is to foresee dangers in advance, and be taken enough safety steps. And then careful attention must be paid objectively. Consequently the court controls itself criminal punishments for sports accidents as possible, and it recognizes sports' own identities as far as players, sports leaders, facilities offerers, and sponsors don't get out of usual attentions and social corresponding.
2) Sports accidents and Civil liabilities
The regulations of our civil law, the Article 30(non-payment of debt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he Article 391(criminal intent, negligence of assistant of execution), the Article 750(contents of tort), the Article 393(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Article 751(compensation for damage except for property), the article 752(solatium caused by infringement of one's life, are important legal foundations in sports disputes.)
First of all, there must be proximate cause between sports accidents and damages.
This is divided into the subjective, objective, and compromising theory of proximate caus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judgement, and of these, the compromising theory of proximate cause is our scholarly opinion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as also the same views. However, if someone raises a law suit, there is no real winner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A victim finally sustains a loss because he or she has to lots of time and judicial costs. Actually it's really hard to receive 100 % of liquidated damages requested. Although an offender wins a case, he or she also suffers a lot in the end.
Above all, someone who's engaged in sports has to prevent civil action when sports accidents occur. Though the determination is in progress, I think the systematic management systems that prepare against a law suit need to be arranged.
3) Sports accidents and Administrative liabilities
The administrative liabilities for sports accidents are administrative acts which take additional sanctions like reprimands or orders of placement on waiting list upon him or her, in case the public officer causes troubles on criminal or civil liabilities. In this case, it is generall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to impose both a punishment and a punishment on discipline on the same act at the same time. But it's also possible to impose both of them because a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crime are legally different. So are their base of power, purposes, contents, and target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compensate damages according to the state compensating act, if the public officer violates laws and regulations to bring about damages on purpose or negligence during his or her working hours. The legal foundation is just state compensating act. The regulations are based upo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caused by the execution of public power and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defect of public works.
4) Sports accidents and Sports insurances
Prevention comes first for sports accidents. We can never be too safe. But we cannot avoid inevitable unexpected danger no matter how cautious we may b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make a system that victims for sports accidents socially get enough compensations. Especially we should improve epochally various insurance systems relating to sports activities like foreign advanced countries.
The play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suffering from sports accidents are competent to get plenty of compensations in a current welfare society. I'd like to say this sort of welfare security systems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in sports separating from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I'd like to make a few suggestions. First, establishment by sports dispute mediation law, second, setting up a new professional sports court, third, to decide on sports insurance systems, fourth, sportsmen's launching themselves into law. In the end, I'd like this study to be a small bridge that sports and law meet each other. The study covers a wide range, so I'd like to expect challenges for much further approaches in the near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 보험에 관한 연구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체육·스포츠사고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스포츠 분야와 법학분야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스포츠사고 보상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혼선을 겪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사고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사고의 예방과 스포츠사고시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그리고 스포츠사고자의 보상대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와 직결된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정리하고,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스포츠보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사고와 형사책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불가항력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허용된 위험'으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로 나누어 사고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제17조(인과관계)를 통해 행위와 결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20조(정당행위)와 제24조(피해자승낙)를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면, 스포츠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위험을 사전에 예견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선수, 지도자, 시설제공자, 행사주최자 등이 통상의 주의력과 사회상당성에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가능한 스포츠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자제하고 있고, 스포츠 자체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스포츠사고와 민사책임
우리나라 민법 제3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규정은 스포츠 분쟁의 주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먼저 스포츠사고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상당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소송이 발생하면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승자라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는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기간에 받았을 고통 등 종합하면 결국 손해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00%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반면 가해자도 소송 진행 중 심적·물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가해자 측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은 스포츠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사전에 막고, 설령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스포츠사고와 행정책임
스포츠사고에서 행정책임은 국가공무원이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징계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벌과 행정벌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권력적 기초, 목적, 내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이다. 이 법은 공권력 행사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4) 스포츠사고와 스포츠보험
스포츠사고는 사고방지대책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스포츠의 본질적인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스포츠사고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처럼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스포츠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선수 및 선수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적 보장제도는 책임문제와는 별도로 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분쟁조정법의 제정, 둘째 스포츠 전문법원의 신설, 셋째 스포츠보험제도의 확립, 다섯째 스포츠인들의 법학분야 진출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스포츠와 법학이 만나는 하나의 조그마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연구범위가 너무 넓어서 미처 다루지 못한 세밀한 영역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4. 연구의 제한점 = 5
• Ⅱ. 이론적 배경 = 6
• 1. 스포츠 = 6
• 1) 스포츠의 개념 = 7
• 2) 스포츠의 어원 = 10
• 3) 스포츠의 조직화 = 11
• 2. 스포츠정책 = 13
• 1) 스포츠의 복지화 정책 = 14
• 2) 스포츠의 산업화 정책 = 14
• 3) 스포츠의 국제화 정책 = 15
• 3. 스포츠권 = 15
• 1) 스포츠권의 개념 = 16
• 2) 스포츠권의 헌법적 근거 = 17
• 3)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 22
• 4)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국가 = 24
• 4. 스포츠법 = 25
• 1) 스포츠법의 개념 = 27
• 2) 스포츠법의 체계 = 29
• 3) 스포츠법의 방향 = 34
• 4) 스포츠법의 비교 = 35
• Ⅲ. 스포츠사고와 법적 책임 = 45
• 1. 스포츠사고의 개념과 유형 = 45
• 1) 스포츠사고의 개념 = 45
• 2) 스포츠사고의 유형 = 46
• 2. 스포츠사고와 형사책임 = 46
• 1) 형사책임의 개념 = 47
• 2) 형사책임의 근거 = 48
• 3) 형사책임의 유형 = 54
• 4) 형사판례의 검토 = 59
• 3. 스포츠사고와 민사책임 = 63
• 1) 민사책임의 개념 = 63
• 2) 민사책임의 근거 = 63
• 3) 민사책임의 유형 = 66
• 4) 민사판례의 검토 = 73
• 4. 스포츠사고와 행정책임 = 85
• 1) 행정책임의 개념 = 85
• 2) 행정책임의 근거 = 86
• 3) 행정책임의 유형 = 90
• 4) 행정판례검토 = 93
• 5. 소결 = 97
• Ⅴ. 스포츠사고와 스포츠보험 = 100
• 1. 스포츠보험의 개념 = 100
• 1) 일반보험 = 100
• 2) 스포츠보험 = 102
• 2. 스포츠보험의 필요성 = 103
• 1) 개인적 관점 = 103
• 2) 사회적 관점 = 105
• 3) 국가적 관점 = 107
• 4) 사회보장적 관점 = 110
• 3. 스포츠보험의 종류 = 110
• 1) 개인책임보험 = 111
• 2) 상해보험 = 112
• 3) 의료보험 = 114
• 4) 책임보험 = 116
• 5) 스포츠 연금보험 = 120
• 6) 실업보험 = 121
• 7) 신뢰손해보험 = 123
• 8) 국민체육활동 참가자를 위한 보험 = 123
• 4. 소결 = 124
• Ⅵ. 결론 및 제언 = 126
• 1. 결론 = 126
• 2. 제언 = 130
• 참고문헌 = 132
• Abstract = 139
• 초록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