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연구 = A Study on welfare policy and service for female single parent families : focus on low-income female single parent famili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을 말한다(모․부자복지법, 제 4조).
한부모가정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고도의 산업화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가족생활의 가치체계와 역할기능이 변화되었고,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가족 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별거나 이혼, 유기 등과 같은 가족해체현상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사유로는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연령대로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한부모가족의 양상이 다양하여 일반화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겪는 문제들로는 크게 가족생활, 경제적, 심리․정서적, 건강적인 측면과 사회인식 및 제도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30~40대의 경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빈곤의 대물림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소득보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연구 또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 대부분이었으나, 여성한부모가족의 특성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요소들도 함께 다루어질 때 자립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위험요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 발전적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호주제 폐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자활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창업자금 규모의 확대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기초생활보장보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있기는 하나,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의 상태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하고, 자녀의 교육비 역시 고등학교 지원으로 그치는 상황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 외국의 정책변화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현금지급 위주에서 노동에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증가하는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국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여성한부모가족의 특성 상,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및 자녀에 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궁극적인 자립을 할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제적 지원이 주가 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원들은 너무 미비하며, 공적부분과 민간부분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과 서비스는 초기에 비하여 발전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한부모가족이 빈곤으로부터 자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한부모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 사회, 정서적 지원과 자녀교육 및 보호를 위한 지원이 공적부분과 민간부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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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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