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교권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eachers' rights reflected i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tr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의 방법 = 4
• 4. 연구의 제한점 = 7
• Ⅱ. 이론적 배경 = 9
• 1. 교권의 개념과 내용 = 9
• 2. 교권의 성립 근거와 보호대상 = 23
• 3. 판례분석의 체계 및 분석기준 = 23
• 4. 판례에 대한 교육적 입장 = 24
• 5. 선행연구 고찰 = 27
• Ⅲ.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교육권 = 30
• 1. 교원의 교육권으로서의 권리 = 30
• 2. 대법원 체벌판례의 개관 = 41
• 3. 대법원 체벌판결의 내용 = 52
• 4. 체벌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 = 53
• 5. 대법원 체벌판결의 논거 = 55
• 6. 대법원 체벌판례특징의 연대별 변화 경향 = 56
• 7. 체벌판례에 관한 교육적 입장 = 57
• Ⅳ.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신분권 = 59
• 1. 교원의 신분권으로서의 권리 = 59
• 2. 대법원 판례의 개관 = 71
•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 102
• 4. 대법원 판결의 논거 = 109
• 5.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신분권 = 115
• 6. 신분권 판례에 관한 교육적 입장 = 118
• Ⅴ.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생활권 = 125
• 1. 교원의 생활권으로서의 권리 = 125
• 2. 대법원 판례의 개관 = 126
•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 131
• 4. 대법원 판결의 논거 = 133
• 5.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생활권 = 134
• 6. 생활권 판례에 관한 교육적 입장 = 135
• Ⅵ.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노동권 = 138
• 1. 교원의 노동법상의 권리 = 138
• 2. 대법원 판례의 개관 = 140
•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 147
• 4. 대법원 판결의 논거 = 147
• 5.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교원의 노동권 = 148
• 6. 노동권 판례에 관한 교육적 입장 = 148
• Ⅶ. 연구의 결과 = 151
• 1. 교권에 관한 영역별 판례분석 종합정리 = 151
• 2. 교권 판례에 관한 교육적 입장 = 155
• Ⅷ. 요약 및 결론 = 159
• 1. 요약 = 159
• 2. 결론 = 160
• 3. 제언 = 161
• 참고문헌 = 163
• 부록 Ⅰ 체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79
• 부록 Ⅱ 신분보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80
• 부록 Ⅲ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87
• 부록 Ⅳ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91
• 부록 Ⅴ 생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93
• 부록 Ⅵ 노동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 196
• ABSTRACT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