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조직변천과 정책방향변화 연구 = (A) study on organization and policy changes i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충분한 분석을 거치기보다는 두루뭉술한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위 권력기관이라 하는 기관에서는 다소 쉽게 기구나 정원을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는 필요한 기구를 증설하기도 어렵고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급의 상향 조정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이 논문에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유난히 변화가 많았던 문화관광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용과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문화행정은 항상 경제논리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정권의 홍보기관으로서 공보기능에 대한 가치판단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통합, 분리가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기술적인 편의 등으로 요약된다.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성과 상징성이 완전히 배제된 정부조직은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조직개편에서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리성과 정치성의 균형을 꾀하고 사회 각 부문의 형평성과 장기적 비전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이 논문의 시사점은, 지난 역사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인식되어온 문화도 앞으로 관광과 함께 국가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문화관광부가 지금의 일류 부처로 발돋움하기까지의 흐름과 정책방향을 살펴서 우리 국가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부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21세기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리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