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남한의 국민 형성 : 전쟁 경험을 통한 국민정체성 형성 과정 = (The) Korean war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 a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Korean wa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라는 파괴적 경험이 남한의 민중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계기였음을 밝히려 했다.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단일 민족국가 건설의 좌절과 그로 인한 두 개의 분단국가의 등장은 국제적 냉전구도 속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엘리트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이루어졌다.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하나로 일치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던 민중들은 지속적으로 단일 민족국가가 건설되기를 열망했다. 분단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은 혈연적, 문화적으로 사회를 엮어주면서 규범적으로 내면화된 민족 정체성과 충돌되는 지점에 있었다. 이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남한 사회 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쟁 전 남한의 분단정권은 근대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분단 체제의 태생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힘들었다.민족 간의 전쟁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전쟁 이전에 지속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분단국가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크게 두 축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국가의 측면으로 전쟁을 통해 남한 국가의 국가성이 확립되면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남한의 국가는 억압적 국가기구가 강화시킬 수 있었고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국가가 ‘민족’이 아닌 ‘정치적 이념’을 통해 분단 국민 만들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둘째는 남한 민중이 전쟁 경험을 통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두 차원에서 국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전쟁을 통한 ‘수동적 국민되기’의 핵심은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되어 전쟁을 벌이는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민중들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자격을 얻음으로써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요구, 협상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사상을 통한 편가르기를 통해 끊임없이 같은 민족의 기준이 아닌 반공국민으로서의 ‘우리’ 개념 속에서 ‘잠재적 적’을 설정하고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폭력국가로서 처벌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을 동원하고 처벌하는 강압적 국가로서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였다.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통한 ‘적극적 국민되기’는 전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1민족 2국가의 상황 속에서 남한 민중들이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소속감과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민공화국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의식은 남한 민중들에게 있어서 ‘반공’을 허위의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의 ‘우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반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은 ‘반공’과 결합되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에 교육은 광범위하게 민중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결국 한국전쟁은 민족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한반도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파괴적 사건이었지만, 전쟁의 경험은 남한 민중에게 있어서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던 원체험이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전쟁을 통해 남한의 국가-사회의 관계와 그 역학 속에서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1민족 2국가의 분단체제 공고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