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운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다변화하는 현대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경찰과 민간경비가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개편과 정책조정을 통한 효율적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국가경찰력만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환경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안수요를 경찰력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범죄양상을 보면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더욱 교묘하고 대담하며 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와 지속적인 경기불황은 각종 민생침해범죄를 증가시켰으며, 결국에는 치안력부재의 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자원의 증원만으로 이러헌 시대적 불안상황에 적절히 대치할 수 있을지는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범죄발생에 있어서 경찰력의 증원으로 검거건수는 높아질지 모르나 범죄예방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한 삶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연계운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먼저 이 연구의 도입부분에서는 민간경비에 관한 의미와 개념을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학문적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더불어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민간경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본론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민간경비의 성장가능성과 당위성을 밝히고 경찰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짐작케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범죄발생의 추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경찰방범능력의 한계와 민간경비와의 연계가능성을 제시하고, 운영상 문제점들을 법률적·제도적·인력관리·조직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지적된 문제점들과 저해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정화 방안들을 법률적·제도적·인력관리·조직관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논의하였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과 민간경비가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비밀주의를 지양하여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공함으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요소들에 대한 시대적 공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금까지 너무도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모습의 경찰조직과 재화획득을 위한 시장개척의 당사자로서 이익집단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던 민간경비는 스스로가 국가 치안질서의 유지자로서 장긍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과 능률적 조직운영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어 치안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보아 이처럼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적절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 조직간의 상호 약점을 보완하고 적극지우너하며 공존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 2 장 민간경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 제 1 절 민간경비의 개념 및 등장배경 = 5
• 제 2 절 외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 운영형태 = 14
• 제 3 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과 운영형태 = 28
• 제 3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운영상 문제점 = 47
• 제 1 절 법률적 측면 = 47
• 제 2 절 제도적 측면 = 55
• 제 3 절 인력관리 측면 = 61
• 제 4 절 조직관리 측면 = 67
•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운영 방안 = 77
• 제 1 절 법률적 측면 = 77
• 제 2 절 제도적 측면 = 82
• 제 3 절 인력관리 측면 = 88
• 제 4 절 조직관리 측면 = 91
• 제 5 장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영문초록 = 107
• 국문초록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