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 = The Ante-nuptial Agre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부부재산계약제의 정립과정 7
• 제1절 서 설 7
• Ⅰ. 부부재산법 부정주의와 최소효과주의 7
• Ⅱ. 법정재산제와 계약제산제 8
• Ⅲ. 부부재산제의 구조 10
• 제2절 부부재산제의 성립과 발달 13
• Ⅰ. 로마법 13
• Ⅱ. 게르만법 19
• Ⅲ. 근대 대륙법 24
• Ⅳ. 영미법 29
• Ⅴ. 소결 38
• 제3절 민법상 부부재산제 39
• Ⅰ. 법정재산제로서의 별산제 39
• Ⅱ. 계약제산제로서의 부부재산계약 57
• 제3장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과 대항력 70
• 제1절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실태와 의식 70
• Ⅰ. 부부재산에 관한 현황 70
• Ⅱ.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의식 73
• Ⅲ. 부부재산계약의 체결률 75
• 제2절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78
• Ⅰ.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및 성질 78
• Ⅱ. 계약당사자 82
• Ⅲ. 방식 85
• Ⅳ. 체결시기와 변경 86
• Ⅴ. 종료 97
• 제3절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98
• Ⅰ. 의의 98
• Ⅱ. 등기절차 99
• Ⅲ. 등기의 효력 101
• Ⅳ. 부부재산계약등기와 부동산등기 102
• 제4절 부부재산계약과 세금 111
• Ⅰ. 별산제와 개인과세원칙 111
• Ⅱ. 혼인해소와 세금 113
• Ⅲ. 부부재산계약과 소득세 115
• 제4장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123
• 제1절 총 설 123
• Ⅰ. 계약유형 123
• Ⅱ. 계약내용의 자유 125
• Ⅲ. 계약내용의 제한 127
• 제2절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 130
• Ⅰ. 부부재산의 귀속 131
• Ⅱ. 부부재산의 관리·사용·수익·처분권관계 136
• 제3절 생활비용 138
• Ⅰ. 생활비용분담과 부부상호부양의무와의 관계 138
• Ⅱ. 생활비용의 의미 139
• Ⅲ. 분담액의 정도와 방법 140
• 제4절 책임관계 143
• Ⅰ. 개별부담의 원칙 143
• Ⅱ. 일상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144
• Ⅲ. 부부재산계약과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150
• 제5절 청산관계 151
• Ⅰ.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청산 151
• Ⅱ.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관계의 청산 162
• 제6절 소 결 167
• 제5장 바람직한 부부재산계약의 모습 170
• 제1절 부부재산계약체결 및 등기례 170
• Ⅰ. 우리나라 170
• Ⅱ. 외국의 경우 177
• 제2절 부부재산계약의 기초재산제 189
• Ⅰ. 소득공동제(la communauté d'acquêts) 189
• Ⅱ. 소득참여제(Errungenschaftsbeteiligung) 193
• Ⅲ. 부가이익공동제(Zugewinngemeinschaft) 196
• Ⅳ. 일반적 재산공동제 198
• Ⅴ. 유예된 공동제(differed community) 204
• 제3절 부부재산계약의 유형 206
• Ⅰ. 개설 206
• Ⅱ. 외국의 부부재산계약의 유형 207
• Ⅲ. 우리나라 215
• 제6장 결 론 222
• 참고문헌 229
• ABSTRACT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