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s one subject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behavior, is a scientific implementation to control or prevent crim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his study takes the hypothesis that environment give cues of crime, when latent criminals percept it, cause crime. Also, by the hypothesis, this study takes the theory that can prevent crime with seeking environmental elements to promote crime, changing or improving it.
To achieve this purpose, we need to implement four strategy. Target Hardening, Access Control, Surveillance Enhancement, Community-building Measures.
First, "Target hardening" - Hardware measures- employ physical barrier to prevent crime. Target hardening techniques, including locks, bars, grills, alarms, fences, meshes, immobilizing devices, and reinforced materials, are based on the simple notion that physical obstacles protect property by making it more impenetrable and less susceptible to criminal actions. Specifically, by increasing the level of difficulty or potential hazards associated with reaching a target, these measures deter would-be offenders.
Second, ` Access Control measures involve erecting boundaries to restrict the use of nonpublic space to "legitimate" or intended users. Such boundaries can be symbolic or real and can apply to single family residences or to entire neighborhood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y might reduce criminal activity by limiting the flow of traffic.
Third, Surveillance Enhancement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onsist of two general types. The first involve placing more illumination or people in strategic location to observe criminal activity. These are usually referred to as formal surveillance measures. The second involves chang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o facilitate observations of suspicious behavior or actual crimes. These activities are called natural surveillance measures and are exemplified best in CPTED.
Fourth, Community-building - activity support - measures are part of the most complex casual chain linking environmental design to crime and crime prevention behaviors. These Strategies are designed "to bring people together in open or public places, or to guide the movements of persons and the placement of activities, or to restrict the people in a given area to 'legitimate' users or residents of the area"
Do the owner and manager take charge of changing the environment to prevent crime? We don't have any law about what the owner and manager of place and building take charge of. But It is likely that they take charge of premises liability. So we have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remises liability through the foreigner's la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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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억제이론이나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던 갱생이론의 노력은 재범률의 증가나 범죄자의 기질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아 범죄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관심에서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결국 범죄의 발생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주로 그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환경범죄학은 일정한 장소나 건축물의 환경이 가지는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범죄예방이론이다. 환경범죄학에는 뉴만(Newman, O.)의 방어공간이나 제프리(Jeffrey C.R)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영국 내무성의 상황적 범죄예방 등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뉴만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을 한 단계 진일보 시킨 것으로서 방어공간이 범죄예방을 위해 순수한 건축 환경 변화에 한정되었다면 CPTED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과 같은 사회적 변수들 까지 고려한 것이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의 개선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행동 즉 범죄의 발생을 단념하게 만든다. 인간은 결국 속한 환경내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강화요소로서 환경을 접하게 되고 결국 환경조정 속에 담긴 강화요소대로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CPTED 효과를 위해서는 환경내에서 인간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내어 강화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전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CPTE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상강화 전략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범행대상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체포 등의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면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접근통제 전략으로서 실질적 혹은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여 특정 장소를 합법적인 이용자들 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통제의 방식은 전통적인 자연적 접근통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더 나아가 인력에 의한 조직적 접근통제, 그리고 첨단 장비를 이용한 기계적 접근 통제방법이 있다.
셋째 감시활동이다. 범죄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지역에 대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감시활동도 자연적, 인력적, 기계적 감시활동이 있다. CPTED의 감시활동을 가장 잘 구현 한 것은 접근통제 전략과는 달리 자연적 감시활동이다. 잠재적 범죄지역에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도록 하는 자연적 감시가 사람에 의한 혹은 기계장치에 의한 감시활동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넷째로 지역적 지원이다. 이는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연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우리’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 자발적인 지역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역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서는 경찰과 같은 공식적 기구의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을 작은 단위로 지역주민에게 할당하고 주민간의 유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단위의 가구수를 중심으로 주택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개선의 의무를 건물이나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지울 수 있느냐의 법적 규제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구체적인 법규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장소의 관리자는 그 장소의 이용자가 입게 되는 범죄피해에 대해서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제마련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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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억제이론이나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던 갱생이론의 노력은 재범률의 증가나 범죄자의 기질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아 범죄문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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