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與政府 敎育政策 決定體制에 관한 硏究 : 敎育政策 決定構造와 參與者 役割의 聯關性 分析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특징,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NEIS 3개 영역 재검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라는 세 가지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특성,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NEIS 3개 영역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책결정구조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핵심정책기구로 한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형’이었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결정구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을 핵심정책기구로 한 ‘연구용역 자문기구형’이었으며,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결정구조는 교육혁신위원회 ‘대학입학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핵심정책기구로 한 ‘정부주도 합의기구형’이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구조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주요 교육정책은 정책 사안에 따라 임시 핵심정책기구를 구성한다. 둘째, 이렇게 구성된 핵심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참여자들의 정책형성 역할이 이루어진다. 셋째,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책결정에서의 사회적인 합의를 추구하거나 교육정책 관련자들과의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한다. 넷째, 이전보다 교육정책결정구조에서의 의사수렴구조가 확대되었고, 정책사안에 따라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인 3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핵심정책기구의 정책형성 논의과정에서 참여자 간에 연대 또는 대립 구조가 발생하였다. 일곱째,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 권한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여덟째,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구조가 미흡하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구조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가지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임시핵심정책기구가 구성되어 정책형성과 정책시안 마련까지 주도권을 행사한다. 둘째, 정책채택 단계에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 구조를 가진다. 셋째, 정부 공식조직, 그 중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결정에서 최종 정책결정권을 행사한다. 넷째, 대체로 핵심정책기구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확정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여섯째, 정책채택 단계에서는 정책형성 단계에서 구성된 정책결정구조가 지속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곱째, 정책채택 단계에서는 당정 협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교육정책 결정구조 내에서 나타난 참여자 역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여전히 정책의제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책형성과 정책채택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정책조정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특정한 교육정책결정을 위한 교육관련 집단의 참여확대 수단으로 임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가 주로 핵심정책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그 핵심정책기구로서의 자문기구는 형식상 자문기구이지만 합의기구 성격을 가지거나 단순 자문기구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결정과정 전반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주도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넷째, 연구기관과 연구진들의 영향력은 ‘사회적 합의기구형’이나 ‘정부주도 합의기구형’의 교육정책 결정구조가 구성되면 영향력이 축소되지만, ‘연구용역 자문기구형’ 교육정책 결정구조에서는 영향력이 확대된다. 다섯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는 대체로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결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교육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참여자 역할이 교육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 나. 연구의 목적 5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가. 연구의 범위 5
• 나. 연구의 방법 6
• 3. 연구의 제한점 6
• Ⅱ.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8
• 1. 교육정책의 특징과 의의 8
• 가. 교육정책의 개념 8
• 나. 교육정책의 성격 10
• 다. 교육정책 결정의 원칙 13
• 2. 교육정책 결정체제 22
• 가.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개념 22
• 나.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24
• 다. 교육정책 결정과정 34
• 3. 교육정책 결정과정 분석모형 37
• 가. 교육정책의제 설정 분석모형 37
• 나.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모형 43
• 4.. 연구 분석의 틀 50
• 가. 교육정책 결정과정 50
• 나.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그 특징 51
• 다.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 역할 분석 53
• 라. 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분석 54
• 마. 교육정책 결정체제 분석틀 55
•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책결정체제 분석 57
•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의미 57
• 가. 개념 57
• 나. 정책추진 배경 58
• 2. ‘국민의 정부’ 시기 NEIS 관련 정책결정체제 58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59
• 나. 정책형성 단계 60
• 다. 정책채택 단계 61
• 라. 김대중정부 시기 NEIS 관련 정책결정체제의 특징 62
• 3. 참여정부의 ‘NEIS 3개 영역 재검토’ 정책결정과정 69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69
• 나. 정책형성 단계 75
• 다. 정책채택 단계 90
• 4. ‘참여정부’의 ‘NEIS 3개 영역 분리’ 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 95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95
• 나. 정책형성 단계 101
• 다. 정책채택 단계 107
• 5. ‘NEIS 3개 영역 재검토’ 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111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111
• 나. 정책형성 단계 115
• 다. 정책채택 단계 118
• 라.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종합 120
• 6. ‘NEIS 3개 영역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영향 123
• Ⅳ.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정책결정체제 분석 126
• 1.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개요 126
• 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 126
• 나. 정책추진 배경 127
• 2. 교육정책 결정과정 130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130
• 나. 정책형성 단계 133
• 다. 정책채택 단계 140
• 3. 교육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 145
• 가. 교육정책 결정구조 145
• 나. 참여자 역할 150
• 4.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156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156
• 나. 정책형성 단계 156
• 다. 정책채택 단계 159
• 라.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종합 163
• Ⅴ.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 정책결정체제 분석 168
• 1. 정책의 개요 168
• 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168
• 나. 정책추진 배경 170
• 2. 교육정책 결정과정 173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173
• 나. 정책형성 단계 178
• 다. 정책채택 단계 194
• 3. 교육정책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 204
• 가. 교육정책 결정구조 204
• 나. 참여자 역할 209
• 4.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220
•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220
• 나. 정책형성 단계 223
• 다. 정책채택 단계 227
• 라.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종합 229
• Ⅵ.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체제 분석 234
• 1.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특징 분석 234
• 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특징 개괄 234
• 나. 의제설정단계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특징 235
• 다. 정책형성 단계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237
• 라. 정책채택 단계의 교육정책 결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