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SOC 투자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연기금의 SOC 투자는 연기금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정부재정 부족을 보완하여 SOC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민자사업에 있어 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부문은 주식시장 침체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공공부문이나 복지부문에의 실물투자는 금융부문의 불안이 야기되더라도 실질가치 보존을 통한 기금의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어이러한 관점에서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는 연기금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유휴자금을 SOC에 투자하여 생산자금화 하고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재정의 부족을 보완하고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편익 증대 및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중여유자금인 연기금의 SOC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고 연기금의 성격에 맞는 투자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
• 제 2 장 연기금의 구성, 운용현황 및 투자환경 5
• 1. 연기금의 구성과 운용원칙 5
• 2. 연기금의 부문별 운용현황 8
• 3.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 10
• 4. 투자다변화 필요성 증대 11
• 제 3 장 사회간접자본 13
•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13
• 2. SOC 투자현황과 문제점 15
• 3. SOC의 투자전망 18
• 제 4 장 SOC 민간투자사업 24
• 1. SOC 민자사업의 개요 24
• 2. 민자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6
• 3. SOC 민자사업의 현황 28
• 4. SOC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현황 32
• 5. SOC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35
• 6. SOC 민자사업의 정책동향 39
• 제 5 장 국내외 SOC 투자사례 43
• 1. 국내 연기금의 SOC 투자현황 43
• 2. 해외 연기금의 SOC 투자현황 54
• 제 6장 SOC 투자의 경제적 기여효과 63
• 1. 연구모형의 제시 63
•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64
• 제7장 연기금의 SOC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73
• 1. 현행 민간투자의 제약요인과 개선방안 73
• 2. 민간투자법 개정내용 80
• 3. 연기금의 SOC 투자방식 85
• 제8장 요약 및 결론 92
•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