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도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존재한다. 이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더욱 부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가보조금 인하로 현재 장애인 고용자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을 꾸준히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 기업은 왜 장애인을 고용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장애인 생산성에 따른 기업의 순수 이윤에 의함인지, 국가의 보조금에 의함인지, 아니면 고용주의 의식에 의함인지 노동력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고용의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장애인 고용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생산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도에 대한 몇 가지 패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동일 공정과정의 장애인고용업체와 비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 매출이익을 비교했는데 이익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 이 경우 장애인의 고용동기의 절대적인 영향은 고용주의 의식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의무고용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의 같은 공정과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한계노동비용이 적게 산출되어 장애인 생산성을 시장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처럼 고용주의 고용의도를 파악하고 노동력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기업의 일반 고용 4
• 1. 기업의 목적: 이윤 극대화 4
• 2. 기업의 적정 고용량 4
• 제2절 기업의 장애인 고용 6
• 1. 경제적 측면에서의 cost(비용)-benefit(편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 1) 장애인의 생산성 6
• 2) 국가제도의 변화 11
• 2. 경제외적 측면에서의 cost(비용)-benefit(편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 1)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식 18
• 2) 기업의 이미지 22
• 3. 장애인고용 기업의 동향 23
• 제3절 선행연구 26
• 제 3 장 연구방법 29
• 제1절 연구대상 29
• 제2절 내용 및 연구도구 31
• 제 4 장 연구대상 분석 35
• 제1절 기업의 장애인 고용 A유형: 고용주 의식과 국가 보조금 35
• 제2절 기업의 장애인 고용 B유형: 기업이윤과 직업훈련 44
• 제 5 장 결론 및 제한점 50
• 참고문헌 53
• 부록 58
• Abstract 59
• 표 목 차
• <표 2-1> 연도별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8
• <표 2-2> 고용주의 의식과 경제적 이점과의 상관관계 19
• <표 2-3> 기업의 이미지와 경제적 이점과의 상관관계 22
• <표 3-1> 연구대상업체의 비교 35
• <표 3-2> 장애인 다수고용 a사업체 (월평균) 36
• <표 3-3> 비장애인 고용 b업체 (월평균) 36
• <표 3-4> ◇◇ 병원의 규모 39
• <표 3-5> ◆◆ 파일산업공사의 규모 41
• <표 3-6> ** 봉제공장의 규모 44
• <표 3-7> ** 봉제공장 노동생산성 비교 45
• <표 3-8> (주) △△△△ 의 규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