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실태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아동성폭력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논문구성은 1장 서론, 2장에서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내용은 아동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특성과 원인, 피해의 영향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분석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백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분석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검찰과 경찰의 「범죄분석」, 아동성폭력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의「2004년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의 아동성폭력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서비스지원체계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5장에서는 아동성폭력 서비스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법적, 형사절차적, 의료적,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각 각 살펴보고,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이의 구체적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 목차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3
• 제3절 연구방법과 한계점 = 5
• 제 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아동성폭력의 정의 = 7
• 제2절 아동성폭력의 유형 = 9
• 제3절 아동성폭력의 특성과 원인 = 11
• 제4절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 21
• 제5절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26
• 제3장 아동성폭력 실태 = 28
• 제1절 일반현황 분석 = 28
• 제2절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38
• 제4장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현황 = 43
• 제1절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 = 44
• 제2절 형사절차적 측면에서의 대응 = 49
• 제3절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응 = 55
• 제4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 = 58
• 제5장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63
• 제1절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63
• 제2절 형사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69
• 제3절 의료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75
• 제4절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80
• 제6장 요약 및 결론 = 85
• 참고문헌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