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交通에 가장 致命的인 安全危害要素로 飮酒運轉이 거론된다. 飮酒運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全國的인 一齊檢問과 携帶用 呼吸測定器를 이용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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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延世大學校, 2006
2006
한국어
364.143 판사항(4)
345.03 판사항(21)
서울
xviii, 407 p.: 삽화, 도표; 26 cm
참고문헌: p. 3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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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交通에 가장 致命的인 安全危害要素로 飮酒運轉이 거론된다. 飮酒運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全國的인 一齊檢問과 携帶用 呼吸測定器를 이용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 한 해 동안에만 飮酒感知 횟수를 제외하고 약 100만 건 이상의 呼吸測定과 採血檢査가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볼 때 團束의 强度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약 50만 건이 道路交通法上 酒醉運轉罪에 해당하여 刑事立件되었으며 이 중 다시 2만 5천 건은 飮酒交通事故로 刑事處罰되었다. $$a$$a우리 道路交通法은 飮酒運轉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酒醉運轉罪로 處罰하고 있고 呼吸測定에 不應하는 경우 酒醉運轉罪와 동일한 法定刑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本 硏究者는 酒醉運轉罪 規制內容의 適切性, 飮酒測定不應罪와 관련한 適法節次 遵守 與否 및 酒醉運轉 立證의 正確性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飮酒測定 結果의 科學的 證據로서의 信賴性 問題와 Widmark 공식에 의한 酒醉運轉 立證 問題는 實務에서 매우 時急하면서도 嚴正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본다. $$a$$a우리나라의 道路交通法 제41조 및 제107조의2에서 술에 醉한 狀態의 運轉 즉 酒醉運轉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 술에 醉한 狀態의 基準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즉 血中알코올濃度 0.05% 미만으로서 具體的 運轉不安狀態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고, 알코올농도 측정단위인 ‘%'에 관한 明確한 定議 規定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만을 處罰基準으로 하기 때문에 1차적 측정방법인 호흡측정의 결과(호흡중알코올농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換算해야하는데 個人別 血中알코올濃度와 呼吸中알코올濃度間의 換算은 움직이는 과녁(moving target)을 맞추는 것과도 같아서 정확한 환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酒醉運轉罪의 主體를 他人에게 危害誘發 可能性이 높은 車種(自動車, 建設機械, 原動機裝置自轉車)의 運轉者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입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呼吸 및 血液內 알코올농도를 구분하여 처벌한계치를 규정하고 알코올농도의 측정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벌한계치 미만의 주취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되 현행 주취운전죄와의 법정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酒醉運轉 禁止의 法的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 酒醉運轉者가 스스로 피해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危害 誘發可能性이 낮은 農業機械나 自轉車 등의 酒醉運轉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a$$a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酒醉運轉罪는 해당 차량의 發進操作 完了時에 旣遂에 이르며, 운전이란 車輪의 回轉에 의한 移動·走行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惰力走行을 하는 것도 運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a$$a道路交通法 제41조 제2항 및 제107조의2의 飮酒測定不應罪는 警察公務員의 呼吸測定 요구에 不應하거나 不適切한 方法으로 測定에 임하여 事實上 測定을 拒否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呼吸測定의 要求는 交通安全과 危險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술에 醉한 狀態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飮酒測定不應罪의 處罰條項인 동법 제107조의2 제2호에서 “술에 醉한 狀態에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警察公務員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단속하는 警察公務員은 굳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의 ‘交通安全과 危險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의 要件을 고려할 필요 없이 술에 醉한 狀態에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자에게 측정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豫防的 行政行爲로서의 측정요구조건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종료자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現行犯 또는 準現行犯의 法理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속자의 편의를 위하여 令狀主義 原則을 비켜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違憲의 素地가 있다. 따라서 동죄의 測定要求條件이자 處罰條件으로 規定된 ‘술에 醉한 狀態에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사람’의 조건을 削除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a$$a현재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酒醉運轉罪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또는 추정)값이 科學的 證據로서 신뢰할 만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래 警察廳은 호흡측정을 3회까지 許容하여 酒醉運轉 容疑者의 防禦權을 강화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호흡측정의 정확성이 문제가 02년 1월부터 단 1회의 호흡측정만 허용하고 그 결과에 不服하는 자에 한해서 혈액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團束機關이 測定의 信賴度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호흡측정 결과의 正確度와 信賴性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청의 현행 측정시스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科學的 證據가 有罪의 立證資料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ⅰ) 科學的 證據의 鑑定이 근거하는 科學的 理論이 타당하여야 하고, (ⅱ) 이 이론을 적용하는 技法이 타당하여야 하고, (ⅲ) 그 기술을 特定事件에 適切하게 使用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剖檢所見, 指紋鑑識, 거짓말 探知機, 筆跡, DNA 鑑識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飮酒測定의 有罪 立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조건에의 적합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a$$a呼吸 및 血液檢査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므로 그만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측정 및 채혈검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ⅰ) 관련 법규의 정비, (ⅱ) 설비, 기구 및 장비의 표준화, (ⅲ) 운용자 자격 요건 강화, (ⅳ) 측정 및 분석과정 표준화, (ⅴ) 측정기기 성능 시험 및 주기적인 교정, (ⅵ) 기록 및 보고, (ⅶ) 검사, 검토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司法府의 證據審査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점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證據能力 및 證明力이 인정되어야 한다. $$a$$a실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酒醉運轉의 法規違反時點과 呼吸測定 또는 採血時點間의 時差문제는 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逆推算(back calculation)을 하고 있고, 또 酒醉運轉 容疑者의 현장 이탈 후 사후 측정에서 체내 알코올농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Widmark 공식에 의하여 最高血中알코올濃度를 산정하여 법규위반시점의 농도를 추산하여 이를 근거로 주취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공식을 경찰에서 처음 사용할 때에는 운전자별 개인차와 본 공식 수립시의 실험조건을 무시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공식’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던 바, 大法院은 Widmark 공식의 전제사실에 관한 嚴格한 證明을 요구하고, ‘疑心스러울 때는 被疑者에게 有利하게’(in dubio pro reo) 原則에 따라야 하며 平均人 誤謬(the fallacy of the average man)를 범해서는 아니되고, 法官으로 하여금 合理的인 疑心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處罰基準値의 超過 등을 Widmark 공식 적용의 제한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내 알코올 대사에 관한 法科學 分野의 硏究結果들은 이러한 數學的 逆推算을 매우 危險스럽고 疑心스러운 過程으로 보고 있는 바, 유죄 입증을 생리학 분야의 비전문가인 수사관의 기계적인 공식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法官의 심증형성에만 맡겨둬서는 아니되며, 徹底한 證據能力의 審査 특히 專門鑑定人의 法科學的 檢討를 介入시켜야 한다. 法官은 이러한 專門鑑定人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理性的, 經驗的 思惟法則에 따라 有罪與否를 判斷함이 타당하다. $$a$$a호흡 및 혈액 시료 채취시 도로교통법 및 警察廳의 交通團束處理指針에 따라 경찰관은 적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료채취를 위하여 피측정자를 연행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대인적 강제처분(긴급체포, 현행범, 준현행범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採血檢査의 경우 증거 수집의 緊急性이 인정되므로 주취운전자를 緊急逮捕하거나 現行犯으로 逮捕하는 경우 令狀 없이 緊急强制採血을 할 수 있으며 사후에 拘束令狀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관련 令狀을 발부 받아야 한다. 酒醉運轉 立證을 위한 試料採取는 단순히 測定不應의 경우 뿐 아니라 被疑者의 試料採取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특히 被疑者의 自己情報決定權과의 관계에서 주의를 요한다. $$a$$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Trunkenheit im Verkehr soll als die gef?hrlichste Ursache im Straßenverkehr genannt werden. Die in Korea einheitlich eingesetzte Verkehrskontrolle und die schnelle, starke Kontrolle mit dem tragbaren Atemalkohol-Testger?t sind durchzuf?hren, um d...
Die Trunkenheit im Verkehr soll als die gef?hrlichste Ursache im Straßenverkehr genannt werden. Die in Korea einheitlich eingesetzte Verkehrskontrolle und die schnelle, starke Kontrolle mit dem tragbaren Atemalkohol-Testger?t sind durchzuf?hren, um die Trunkenheit im Verkehr zu verringern. Auf Grund der Tatsache, dass der Atemalkoholtest und die Blutentnahme im Jahr 2004 ca. ?ber eine Million F?lle betreffen, kann mann das tiefgreifende Problem bemerken. 500,000 F?lle davon haben den Tatbestand der Trunkenheit im Verkehr der Straßenverkehrsordnung erf?llt und wurden verfolgt. 25,000 F?lle davon wurden wegen Verkehrsunfall bestraft, der durch Alkohol verursacht worden sind. $$a$$aDie Straßenverkehrsordnung sieht im Hinblick auf die Trunkenheit im Verkehr vor, dass der Fahrzeugf?hrer ab einem BAK-Werte (Blutalkoholkonzentration) von 0.05% strafbar ist. Die Weigerung, sich einer Atemalkoholkontrolle zu unterziehen, ist auch strafbar, genau wie die Trunkenheit im Verkehr. Aber der Verfasser stellt die Frage, ob das damit verbundene Verfahren gesetzm?ßig durchgef?hrt und die Trunkenheit im Verkehr pr?zis bewiesen werden kann. Es bedarf einer schnellen, korrekten Analyse in der Praxis,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Vertrauensfrage nach dem Ergebnis vom Atemalkoholtest als forensischen Beweis und die Beweislast durch Widmark-Verfahren. $$a$$a§ 41 i.V.m. 107 II der koreanischen Straßenverkehrsordnung macht zwar Alkohol am Steuer strafbar, aber in der Verordnung beginnt die Grenzwerte ab einem BAK-Werte von 0.05%. Somit ger?t dies ins erheblichen Problem. Konkret gesagt: wer unter einem BAK-Werte von 0.05% das Fahrzeug f?hrt, ist wegen der fehlenden Vorschriften in der Praxis nicht strafbar. Des Weiteren gibt es keine pr?zise Definition ?ber die BAK-Werte (n?mlich %'). Dar?ber hinaus ist AAK (Atemalkohokonzentration) als die erste Testmethode in dieser Verordnung nicht geregelt. Es gibt ferner keine konstante Relation zwischen Blut- und Atemalkoholkonzentration, die durch Verwendung eines einheitlichen Faktors eine direkte Umrechnung von AAK in BAK erm?glichen w?rde, Somit ist die exakte Umrechnung von BAK in AAK in der Regel schwierig, wie man das bewegende Ziel trifft. Schließlich ist es auch Problem, dass ausschließlich Pkw-Fahrer, motorisierte Zweiradfahrer, Fahrer von Schwerlast- oder von Gefahrguttransporten strafbar sind, welche eine erhebliche Gefahr f?r alle anderen Verkehrsteilnehmer h?chstwahrscheinlich verursachen k?nnen. $$a$$aUm diese Probleme zu l?sen, m?ssen die AAK und BAK getrennt geregelt und die damit verbunden Grenzwerte neu erfasst werden. Weiterhin m?ssen die Werte eindeutig definiert werden. Die bestimmte Vorschrift, die den unter Grenzwerte das Fahrzeug f?hrenden alkoholisierten F?hrer bestraft, muss neu erlassen werden. Hierbei muss man die Strafe der Trunkenheitsfahrt in Erw?gung ziehen. Es ist auch richtig, dass Fahrradfahrer und Fahrer von landwirtschaftlichen Maschinen bestraft werden sollten, obwohl die Wahrscheinlichkeit des Unfalls von ihnen sehr gering ist. Weil die Polizei damit die Trunkenheitsfahrt effektiv verhindern kann und die oben genannten Fahrer selber nicht zum Opfer werden. In Bezug auf die Auslegung der Trunkenheit im Verkehr nach StVG, wird die Trunkenheit im Verkehr an der Zeit vollendet, wo ein bezogener Fahrzeug alsbald in Bewegung gesetzt wird. Der Begriff des F?hrens wird als die Bewegung des Fahrzeugs durch Rotation der R?der definiert. Das nennt man Fahren. Deshalb sollte das F?hren durch die anderen Kraft als Motor zum Zweck der Bewegung des Fahrzeugs dem Begriff des F?hrens angeh?ren. $$a$$a$$a$$aDie Weigerung, sich einer Atemalkoholkontrolle zu unterziehen, ist in § 41 II i.V.m. § 107-2 vorgesehen. Dieses Delikt ist erf?llt, wenn der Fahrzeugf?hrer die Atelalkoholkontrolle verweigert oder die Durchf?hrung der Kontrolle auf unangemessene Art und Weise praktisch verhindert. Diese Kontrolle ist vorzunehmen, wenn sie f?r die Verkehrssicherheit und die Gefahrenabwehr erforderlich ist oder wenn es einen erheblichen Grund gibt, Trunkenheit im Verkehr plausibel zu machen. Wer den zweiten Tatbestand erf?llt und die Atemalkoholkontrolle durch die Polizei verweigert, ist gem?ß § 107-2 Nr. 2 strafbar. Somit braucht die Polizei die Erforderlichkeit f?r die Verkehrssicherheit und Gefahrenabwehr nicht zu ber?cksichtigen. Deswegen ist die Atemalkoholkontrolle als der pr?ventive Verwaltungsakt obsolet. Das Problem dieser Weigerung ist durch die Lehre ?ber den T?ter auf frischer Tat oder ?hnlichen l?sbar. Der alkoholisierte F?hrer wird trotzdem immer noch das Objekt der Strafverfahrensordnung. Dies k?nnte verfassungswidrig sein, weil dies f?r die Bequemlichkeit der Polizei mit dem Grundsatz des Erlasses von Haftbefehls umgeht. $$a$$a$$a$$aWas man im Ermittlungs- und Hauptverfahren betreffend Trunkenheit im Verkehr im Wesentlichen beachten muss, ist die Vertrauensfrage der BAK-Werte als forensischer Beweis. Fr?her hat das Polizeipr?sidium den dreimalige Atemalkoholtest f?r den Schutz des alkoholisierten F?hrers der Kontrolle angeordnet. Die Genauigkeit des Atemalkoholtests war aber in Frage gestellt. Von daher hat das Polizeipr?sidium ab Januar 2002 die betreffende Anordnung ver?ndert, n?mlich nur wer das Ergebnis nach dem einmaligen Atemalkoholtest nicht akzeptiert, unterzieht sich der Blutentnahme. Diese neue Maßnahme ist nichts anders als das, was die Polizei mit den Bem?hungen aufh?rt, die Vertrauensw?rdigkeit des Atemalkoholtests zu erh?hen. ?berdies hat das Gericht ohne sorgf?ltige ?berpr?fung anerkannt, dass das jetzige polizeiliche Kontrollsystem in Bezug auf die Genauigkeit und Vertrauensw?rdigkeit des Atemalkoholtests problemlos sei. $$a$$aUm die forensischen Beweise als Beweis zugelassen zu werden, m?ssen die folgenden Voraussetzungen aufgefordert werden, $$a$$ai) die forensische Theorie muss als Grundlage der forensischen Beweise g?ltig sein. $$a$$aii) die Technik muss zur Anwendung dieser Theorie wiksam sein.$$a$$aiii) diese Technik muss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verh?ltnism?ßig verwendet werden. Nach diesen Voraussetzungen beschr?nkt das koreanische Gericht die Beweisverwertbarkeit im Bereich der Autopsie, der Feststellung der Identit?t der Fingerabdr?cke bzw. DNA-Analyse und des L?gendetektortests. Aber es ber?cksichtigt die oben erw?hnten Voraussetzungen im Bereich der Trunkenheit im Verkehr nicht. $$a$$aDas Objekt des Atemalkoholtests und der Blutentnahme ist der alkoholisierte F?hrer. Die Umrechnung der AAK-Werte in die BAK-Werte ist nicht konstant, sondern von individuellen Faktoren, insbesondere von der Unbestimmtheit der Umrechnung und dem jeweiligen Zustand des alkoholisierten F?hrers, abh?ngig. Deswegen kann die Fehlanalyse bei dieser Umrechnung auftreten. Von daher bedarf es eines vertrauensvollen Programms f?r den Atemalkoholtest und die Blutentnahme. Diesem Programm m?ssen einige Faktoren hinzugef?gt werden, n?mlich die Rekonstruktion der betreffenden Gesetze, der Standard des Messger?ts bzw. -mittels, der Messanstalt, die Qualifikationsversch?rfung der Kontrolleur, der Standard des Untersuchungs- und Analyseverfahrens, das Registrieren und die Berichterstattung, der ?berpr?fung und Begutachtung usw.. Die Justiz muss die Beweisverwertbarkeit und die Beweiskraft nur dann bejahen, wenn die oben erw?hnten Faktoren erf?llt werden. $$a$$a$$a$$aFalls die Zeitspanne zwischen dem Ende der Trunkenheitsfahrt wie z. B. dem Zeitpunkt des Verkehrsunfalls oder der Verkehrskontrolle (die sog. Tatzeit-BAK) und dem Moment, in dem die Blutentnahme bzw. der Atemalkoholtest stattfindet (sog.Messwert), vergeht, oder falls der verd?chtigen Kraftfahrer fl?chtig ist und der nachtr?gliche Test keine Konzentrationswerte des Alkohols in seinem K?rper zeigt, ist das Widmark-Verfahren anwendbar. Da der Alkoholabbau im K?rper des verd?chtigen Kraftfahrers weiter fortschreitet, ist der in der Probe gemessene Wert in der Regel niedriger als der Wert zum Zeitpunkt der Fahrt. Dieser zwischenzeitlich stattgefundene Abbau muss deshalb dem Messwert wieder hinzugerechnet werden, um die urspr?ngliche Tatzeit-BAK zu ermitteln (die sog. R?ckrechnung). Diese ist m?glich, weil der Abbau von Alkohol im K?rper linear, d. h. mit konstanten Werten erfolgt. Somit wird die Tatzeit-BAK kalkuliert und ist der Verd?chtige strafbar. $$a$$aBei der Anfangsphase der Anwendung des Widmark-Verfahrens hat die Polizei die jeweiligen individuellen Faktoren des Fahrzeugsf?hres und die Experimentsbedingungen dieses Verfahrens ignoriert und dieses Widmark-Verfahren im konkreten Fall ohne R?cksicht auf die Umst?nde automatisch verwendet. Aus diesem Grund hat der Gerichtshof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Widmark-Verfahrens sorgf?ltig nachgewiesen und der Grundsatz “in dubio pro reo” eingehalten werden m?sse. Daneben sollte der Irrtum der normalen Person vermieden werden. Schließlich m?sse der eindeutige Standard f?r die Strafbarkeit ?berschritten werden und der Richter in der Lage sein, keinen Zweifel daran zu haben. $$a$$aAber die Rechts- und verkehrsmedizinischen Erkenntnisse und Untersuchungsergebnisse ?ber den Alkoholabbau im K?rper halten diese mathematische R?ckrechnung f?r den gef?hrlichen, zweifelhaften Vorgang. Deswegen ist es richtig, dass die automatische Anwendung des Widmark-Verfahrens durch die Polizei und der Ermessensspielraum des Richters ?ber das Ergebnis f?r die Verurteilung nicht ausreichend seien. Dazu sollte der qualifizierte Gutachter an der sorgf?ltigen Untersuchung der Beweisverwertbarkeit teilnehmen. Danach sollte der Richter auf Grund der Begutachtung des Gutachters nach dem Grundsatz der Vernunft- und Erfahrungsm?ßigkeit beurteilen, ob der alkoholisierte Fahrzeugf?hrer strafbar ist oder nicht. $$a$$a$$a$$aBeim Atemalkoholtest und der Blutentnahme muss die Polizei das angemessene Verfahren nach der Straßenverkehrsordnung und der Verordnung der Verkehrskontrolle einhalten. Wenn die Polizei den Fahrzeugf?hrer f?r die Blutprobeentnahme zur Polizeibeh?rde zwangsweise bringt, muss das Verfahren ?ber die vorl?ufige Verfahren bzw. den T?ter auf frischer Tat oder ?hnlichen gr?ndlich eingehalten werden. Bei der Blutentnahme ist die Gefahr im Verzug f?r die Beweissammlung anerkannt. Deswegen kann die Polizei die vorl?ufige Festnahme durchf?hren oder als T?ter auf frischer Tat festnehmen oder ohne Haftbefehl zwangsweise Blut entnehmen lassen. Wenn keiner Haftbefehl in letzteren Fall erlassen wird, muss der betreffende Befehl erlass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