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사회계층간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연구 = (A) study on health status and 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status and the equity in medical carp utilization of the elderly among socioeconomically in korea.
Korean society has had the medical security system covering al Korean since July, 1989.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social insuran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system has man: limitation in terms of limited coverage and relatively high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so there can be still limited accessibility of medical care among socio-economically lower groups. Still, recent studies or 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has little differences among socio-economic groups. Bu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have limitatior in that they analyzed the 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only quantitatively and they did not consider the health status of the objects. Many studies related with health status has consistently shown that the lower income groups or educationally lower groups have worse health status resulting higher need based use for them and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of medical care among socio-economic groups. These results shows that there can be differences of need based use among socio-economic groups.
On the ground of the results of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 (1) There are differences of health status among socio-economic groups, (2) There is quantitative or qualitative in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3)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is affected by health status and socio-economic group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2001 national health-nutrition survey' raw data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s. This study selected the data of old population over age 65 and the number of data was 3,289.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nalysis of perceived health status, functional health status and chronic morbidity showed differences among socio-economic groups : The lower the socio-economic groups, the worse the health status.
2. The analysis after controlling the determinants of health status showed that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not affected quantitatively, but affected qualitatively by socio-economic groups. In qualitative respects, the higher the income and education, the better medical service they can hav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medical care expenditure to income of old popul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 While the lower group paid lower medical cost, the higher group paid higher medical cost. Th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qualitative differenc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3. The analysis of health statu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show direct relation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functional health state chronic morbidity and the amount of medical services : The better th health status, the smaller the amount of medical services. The heal status also affected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resulting that ti worse the health status, the better medical services they used. Ti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medical care expenditure was relat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functional health status, nl with chronic morbidity : The wors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r functional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medical cal expenditure.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need based use was related with health status : The wors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functional health status and chronic morbidity, the higher the nee based use.
4. The effect analysis resulting from pass analysis showed that th direct, in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groups affecting medical car utilization and the direct effect of heath status affecting medical car utilization are different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pect. I quantitative respects, the direct effect of heath status affecting medics care utilization is higher than the direct, indirect effect o socio-economic groups affecting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o then is quantitative 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of Korean olc popul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But in qualitative respects the direct, in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groups affecting medical care utilization are higher than the direct effect of heath status affecting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o there is qualitative inequity it medical care utilization of Korean old popul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In summary, there is quantitative 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of Korean old popul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but there is qualitative inequ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of Korean old popula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This study implies the need of social welfare policy that can reduce the qualitative inequity among socio-economic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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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과 건강상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989년 7월 이후, 한국 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낮은 보험혜택과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형평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가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을 분석하였거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두고 한국사회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건강 상태와 관련 된 연구에서 소득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은 일관되게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따라서 의료 필요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소득 계층 간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의료 필요 욕구의 차이가 사회계층에 따라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계층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간적 효과 및 건강상태의 직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1 국민 건강·영양조사」원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3,289건이었다.
연구 가설에 입각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2주간 활동 제한일로 측정한 기능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유병 수준을 측정,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 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다르게 사회계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계층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대비 지출 의료비 율을 나타내는 의료비 부담률은 노인의 사회계층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적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계층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과외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만성유병 수준은 유의미하게 의료서비스 량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료서비스 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능적 건강상태만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기능적 제한이 많을수록 의료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필요 충족률도 건강상태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기능장애가 많을수록, 유병수준이 높을수록 치료-필요충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로분석 결과 나타난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계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간적 효과와 건강상태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계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보다 건강상태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더 커, 한국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인 측면은 사회계층 간 차이가 없는 비교적 형평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계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건강상태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보다 커 여전히 건강상태보다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적인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은 사회계층 간 형평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적인 측면 즉, 기회의 평등은 달성되었으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회계층에 따른 비형평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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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과 건강상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989년 7월 이후, 한국 사회는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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