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The privacy in ubiquitous computing

국문 초록 (Abstract)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현재와 같이 컴퓨터라는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에 컴퓨팅 기능과 고유 주소를 부여하고 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모든 사물을 인간의 편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고, 적절하게 제공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반면에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서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지금보다도 더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 당하거나, CCTV에 의하여 자신의 모습을 촬영당하거나, 물품에 내장되어있는 RFID가 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여서 그 물품의 구매자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당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본권의 침해 사례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매체별로 침해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침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할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to facilitate a wide range of use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a threat to privacy.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information society changing day to day.
Whil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made information be easily stored and used, the use of computers and smartphones leaves an individual susceptible to invasions of privacy. The concern about privacy runs high, but the prescriptions for treatment vary widely. Privacy advoctes seek different goals when formulating policy proposals. Some seek to protect individuals and society from the effects of loss of privacy, including the loss of human dignity. Others seek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in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profit from their own information, rather than giving it away.
However, technologies of surveillance, data stalking and commercial profiling create wide spread concern about privacy in personal information. Furthemore, existing legal rights cannot be enough to protect Korean citizens against offensive data practices.
For this matter Korea legislated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institution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institutions which shall be the basic law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 complete enough to control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rapid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lso it is undisputed that a future world of smart and cooperating artifacts will pose great risks to our personal privacy. The emergence of ubiquitous sensor networks and robust data mining techniques will amplify the tracking profi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dherence to fair information practices require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ors to provide suitable means of notice and consent to users, but the sheer volume of collection events would arguably overwhelm the general public if expected to acknowledge and possibly consent to every collection event. A simpler means of managing everyday privacy is necessary.
I explore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in Korea, which is protected through a combination of constitutional guarantees and regulations, all of which apply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different ways. After taking a quick tour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privacy protection, I seek privacy initiative in Korea from fair information practice and legislation.
Nowaday, Individuals have a legal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if the legal system would protect them against loss of the condition of informational privacy that is caused by the actions of governmental officials, business entities or private persons. A broad range of legal theories are utilized to vindicate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ontent of the act should be revised and the way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considered.
Firstly concer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it should cover the information which is not controlled by computer. Secondly the right of perusal and the right of corr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furthermore the right of deletion as well as the right of supplement should be given to the subject of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for the possibility of misuse and leakage of information conducted by public institutions it is considered to give th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esently the reviewing institutionmore power to be indepen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Ⅰ. 연구의 내용 = 4
• Ⅱ.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와 유비쿼터스 = 6
• 제1절 헌법상 개인정보보호 = 6
• Ⅰ. 개인정보의 정의 = 6
• Ⅱ. 개인정보보호 = 8
• 1.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 8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 = 9
•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 12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 14
•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17
•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6
•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일반론 = 30
•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다른 기본권과 관계 = 32
• 1. 주거의 자유 = 33
• 2. 통신의 자유 = 34
•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의 체계적 지위 = 35
• Ⅳ. 소결 = 35
• 제2절 유비쿼터스 컴퓨팅 = 36
• Ⅰ.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정의 = 37
• Ⅱ.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발전 및 특성 = 38
• 제3절 유비쿼터스에서의 개인정보침해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 39
• Ⅰ. 유비쿼터스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특성 = 39
• 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 40
• 1.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40
• 2.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43
• 3.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 49
• Ⅲ. 소결 = 49
• 제3장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침해 = 51
• 제1절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51
• Ⅰ. CCTV의 개념 = 51
• Ⅱ. CCTV의 이용 현황 = 51
• Ⅲ.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52
• Ⅳ.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의 비교법적 고찰 = 55
• 1. 외국의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현황 = 55
• 2. 외국의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내용 = 56
• 3. 외국의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 58
• Ⅴ. 우리나라의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59
• 1. 공공부문에서의 CCTV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59
• 2. 민간부문에서의 CCTV의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63
• Ⅵ. 소결 = 64
• 제2절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65
• Ⅰ. 위치추적시스템의 개념 = 65
• Ⅱ. 위치추적시스템의 이용 현황 = 66
• Ⅲ.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67
• Ⅳ.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의 비교법적 고찰 = 68
• 1. 외국의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현황 = 68
• 2. 외국의 위치추적시스템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내용 = 69
• 3. 외국의 위치추적시스템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 70
• Ⅴ. 우리나라의 위치추적시스템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71
• Ⅵ. 소결 = 73
• 제3절 RFID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73
• Ⅰ. RFID의 개념 = 73
• Ⅱ. RFID의 이용 현황 = 74
• Ⅲ. RFID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 75
• Ⅳ. RFID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의 비교법적 고찰 = 77
• 1. 외국의 RFID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현황 = 77
• 2. 외국의 RFID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78
• 3. 외국의 RFID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 80
• Ⅴ. 우리나라의 RFID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제 = 80
• Ⅵ. 소결 = 81
• 제4장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82
• 제1절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특징 = 82
• 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술적 특성 = 82
• 1. 침해의 은밀성과 용이성 = 82
• 2. 수집된 정보 유통의 광범위성 = 83
• 3. 수집된 정보에 의한 침해의 확대·재생산 = 83
• Ⅱ. 유비쿼터스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주체 = 84
• 1. 사인에 의한 높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84
• 2. 침해주체의 확대가능성 증대 = 86
• Ⅲ. 유비쿼터스에서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 87
• 1. 생체인식정보 = 87
• 2. 기타 민감한 정보 = 89
• Ⅳ. 유비쿼터스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 = 90
• 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미비 = 90
• 2. 사후 구제의 어려움 = 90
• 제2절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90
• Ⅰ. 법적 규율의 필요성 = 91
•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 = 92
• 1. 규제입법유형 : 포괄적 입법 v. 개별적 입법 = 92
• 2. 규제방향 : 상향규제 v. 하향규제 = 92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 공적부문 v. 민간부문 = 94
•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97
• 1.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 적용 여부 = 97
• 2. 개인정보 등급제 = 99
• 3. 사전구제제도 정비 = 100
• 4. 자율적 해결 유도 = 102
• 5. 신속한 구제제도 = 102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
• 제5장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7
• Abstract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