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자유주의 정치 이념에 대한 척사파와 개화파의 대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tical thought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본 논문은 개화기 척사파와 개화파의 정치사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혜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화기는 구사회가 붕괴되어 가던 시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태동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조선에 두 가지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구조적 모순의 한계에 직면한 전근대적 사회체제를 변혁하여 자강(自强)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외적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한 서구 열강의 도전으로부터 자립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화기 척사파와 개화파 정치사상의 이념적 내용을 재조명 해봄으로써 외래사조인 자유주의와 전통사상인 유가주의의 첫 대면과 갈등, 그리고 습합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자유주의 사상과 유가적 공동체주의의 절충과 수렴이라는 일련의 모색을 시도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연구내용:
첫째, 개화파 및 척사파의 사상은 단순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격과 대응’이라는 수세적 사유방식이 아니라 조선 후기 유학사상의 자기 발전과 분화의 과정에 맥을 닿은 필연적, 자생적 결과였다. 척사파는 호락논쟁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과 주리론(主理論)에 사상적 연원성을 두었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적 입장은 지역에서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옹호하였던 지방재지유림이라는 사회 계층적 성격과 맞물려 당시의 위기상황을 외세에 대한 척사와 유가적 복고 기획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반면 개화파는 북학파의 사상을 심화, 계승하였다.
북학파가 내면화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으로부터 중화질서를 탈피하고 민족의식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이기론(理氣論)에서 탈피하여 사회문물의 혁신, 상업적 질서와 대외 교역을 통한 국부의 증진,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이윤의 추구 등을 옹호하였던 북학파 사상을 계승하여 이후 개화파 사상 형성에 자양분으로 삼았다. 개화파는 이러한 북학파 사상을 바탕으로 서구 초기 자유주의 이념인 사회진화론, 공리주의, 자유경쟁의 이념을 적극 수용하여 근대적 자강(自强)을 개혁의 지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개화파는 북학파와 사상적 측면에서의 연속성뿐만이 아닌 정파적, 사회 계층적 성격도 일치하여 그 연원성에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원성의 합치는 그들의 근대에 관한 기본 의제설정이 자생적 문제의식과 서구 자유주의 이념이 종합되어 발현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그동안 개화파가 서구 자유주의 이념의 수용을 통해서만 근대를 기획하였다는 통념과 달리 조선 후기에 이미 근대 사회사상의 맹아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상사적 논거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개화파와 척사파의 연원성은 그들의 존재를 구속했던 사회 계층적 성격에 의해 사회혁신 과제의 설정 및 추동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개화파는 서구 자유주의 이념과 문물의 수용을 통한 자강(自强)이라는 근대기획의 적실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개혁에 있어 핵심 의제였던 토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척사파는 재지 유림들이 가졌던 도학 정치사상으로 서구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립(自立)의 의제를 설정하였으나, ‘전환과 변화’라는 근대의 역사적 의미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통적 국가질서의 해체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라는 내외의 이중적 과제에 당시의 지성계는 서로 다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척사파는 자유주의 초기 경제관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부등가 교환의 원리를 적확히 이해하고 도학(道學)정신과 주리(主理)적 철학사상, 춘추대일통의 사회원리를 통해 전통 유교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복고적 정치기획을 수행하였다.
반면 개화파는 북학사상을 계승하고 서구 초기 자유주의 정치 이념인 경쟁과 이기심, 개체 중심의 원리, 사회진화론, 천부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 공리주의 등을 수용하여 국가와 국제질서에 대한 근대적 정치기획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화파와 척사파의 사상은 개체 권리(個體 權利)와 전체 질서(全體 秩序), 개화(開化)와 수구(守舊), 공리(功利)와 의리(義理)라는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또한 척사파의 복고적 정치기획과 개화파의 근대적 정치기획을 연구하여 당시를 평가하고 현재의 과제를 성찰하였다.
척사파의 전근대성과 폐쇄성, 개화파의 비자주성과 기획력의 부재는 냉철히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척사파와 개화파는 각각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보론의 성격과 진정성 있는 한국적 근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척사파는 인간의 본성(本性)과 관련하여 개화파와 자유주의가 전제한 ‘욕구충족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거부하고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척사파의 성리학적 인간관은 욕망의 상호 충돌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적 갈등과 불평등에 인간관계의 복원을 통한 ‘연대’ 및 ‘공동체’의 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존주사대(尊周事大)와 관련한 주체성의 문제와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의 의리(義理)사상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피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비판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변환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척사파의 초기 자유주의 경제관 비판 역시 의미 있는 논제를 제공한다. 척사파의 인간자원의 유한성 및 욕망의 한계지울 수 없음에 대한 고찰은 진정한 자유란 내적인 이기심과 물신성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탈근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화파의 근대적 정치 기획과 관련하여서는 개인과 전체, 국가, 민과 시민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여 보았다. 개화파의 근대기획은 기본적으로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라는 틀로 접근이 가능하다.
개화파는 그들이 상정한 근대적 기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구 초기 자유주의로부터 개체 중심의 자유관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진화론과 전통 성리학적 인간관의 영향으로 개인을 독립적이며 중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국가의 하위 영역에 놓게 되었다. 이것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이 전락되는 모습의 원류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과 전체 관념에 대한 한국적 수용과 진행은 유사(類似)공동체와 자유주의의 왜곡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과제를 인식케 하여준다.
그들은 근대국가를 수립함에 있어서 산업화와 자본의 육성, 처벌과 감시, 폭력수단의 독점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성격과 일치하는 기획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시와 폭력 수단의 독점이라는 의제에 있어서 전통적 측면인 국가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강조하나 궁극적으로는 경찰국가(警察國家)와 상무국가(尙武國家), 상무적 개인(尙武的 個人)을 이상화하였다. 이러한 개화파의 이상은 이후 한국사회에 처벌과 감시, 폭력과 배제의 근대 국가 성격과 군사적 남성주의가 내면화된 관습이 되는 원류를 형성하였다.
개화파는 또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가 원자적으로 해체되고 불안정하지 않도록 유교적 사회 윤리를 중요한 정치 원리로 사고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정치 개혁은 실시하되 백성들의 정치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인격적 도덕적 교화를 통한 권력의 도덕화 측면으로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화파 근대기획의 파행성은 역으로 탈근대적 인간형에 단초를 제공한다. 민(民)의 군자화(君子化)라는 개화파의 보수적 개념은, 공적영역에서는 시민윤리를 확립하고 사적영역에서는 군자적 윤리를 통합한 군자적 시민(citizenship as maral gentleman)상에 대한 개념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lluminate the political thoughts of the Cheoksapa and Gaehwapa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and to search for the answers to today's political issu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the old society was collapsing and a new one was being inseminated at the same time, which left Chosun two major issues; in the internal aspects, it should renovate the premodern social systems facing their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and strengthen itself. On the external sides, it needed to keep its autonomy protecting itself from the Western Powers whose modern capitalistic systems were established. An illumination of th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heoksapa and Gaehwapa during the period will be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first encounter, conflicts, and integration of foreign liberalism and traditional Confucianism. Furthermore the research results will include some guidance to Korea's future efforts to compromise and converge its liberalism and Confucian communitarianism.
Contents of the Study:
First, the ideas of the Gaehwapa and Cheoksapa were the inevitable and spontaneous product of the self-growth and differentiation of the Confucian ideology in the late Chosun rather than a defensive trend summed up in 'shock and response' toward the current situations. The Cheoksapa was originated from the Inmulseong Theory and Juri Theory of Horak debates. They attempted to resolve the crises by rejecting any foreign influences and recovering Confucian heritage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nfucian classes, who maintained and advocated the Confucian order in the loc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 Gaehwapa succeeded and reinforced the ideas of the Bukhakpa.
Out of the Inmulseongdong Theory internalized by the Bukhakpa, they overcame the Chinese Order and found the grounds for solidifying the nation's consciousness. In addition, they were no longer attached to the old Igi Theory, attempting to innovate the culture and things of the society, increase the national wealth through commercial order and foreign exchanges, and pursue the recognition of an individual's right and interest. Those notions became the nutrition for the Gaehwapa to establish their ideological foundation. Based on the Bukhakpa ideas, they also actively accepted the ideas of early Western liberalism, which were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utilitarianism, and free competition, and found the directions for the modern self-strengthening revolution of the nation. In particular, there was a match between the Bukhakpa and Gaehwapa not only in the ideas but also in the partisan and social class, which made the origin of the groups the same. That means the Gaehwapa integrated the ingenious issues and Western liberalism in developing basic agenda for the modern Chosun. Unlike the generally accepted idea that the Gaehwapa planned for the modern age only by accepting the ideas of Western liberalism,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re existed the germination of modern social ideas in the late Chosun already.
Due to the origin of the two groups, however, they were inevitably faced with limitations in deciding and carrying out social innovations based on the social classes they belonged to and were bound to. Although the Gaehwapa hit the right timing by planning a modern task called self-strengthening through the ideas and things from Western liberalism, they failed to provide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of land, which were the major agenda in the social revolution. Meanwhile, the Cheoksapa succeeded in setting up autonomy-based agenda by understanding Western imperialism to the core based on the moral philosophy of the local Confucian scholars but didn't remain loyal to the historical meanings of modern age that were 'conversion and change.'
Second, the intellectuals suggested different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double crises internally and externally, which were the destroyed traditional order of the nation and invasion from the imperialist Powers. The Cheoksapa ma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unequal and uneven principles of exchange in the initial economic views of liberalism. What they adopted to perform restorative political ideas aiming at the traditional heritage of Confucianism was moral philosophy, Juri philosophy, and social principle of Chunchudaeiltong.
On the other hand, the Gaehwapa inherited the ideas of Bukhakpa and accepted the early political ideas of Western liberalism such as competition, egoism, individual-focused principles, theory of social evolution, God-given liberty and equality, and utilitarianism. Based on them did they planned for modern political plans regarding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Those ideas of the two groups can be translated into the issues of individual and group order, opening and conservatism, and public and private interest.
After examining the conservative and modern political plans of the Cheoksapa and Gaehwapa respectively, the current situation of those days and today's problems were reviewed.
It's critical to make cool judgments of the premodern and closed tendencies of the Cheoksapa and the dependence and lacking planning of the Gaehwapa. At the same time, it's also crucial to recognize that the two groups suggested what was the critical notions of modern liberalism and what was the true modernity of Korea respectively.
The Cheoksapa, concerning the human nature, rejected the idea of human as 'the subject of satisfaction of needs,' which was the basic one of the Gaehwapa and liberalism and insisted for a human being as 'the subject of moral practice.' That kind of Neo-Confucianist idea of a human being offers the principle of 'bondage' and 'community' through recovering human relationships over liberalistic conflicts and inequality inevitably caused by conflicting needs and desires. Their independence related to the toadyism and moral philosophy of Chunchudaeiltong made them perceive the potential of cultural criticism to overcome the superficial and liberalistic multiculturalism and of changing politics to realize social justice. Significant ideas were also included in the Cheoksapa's criticism on early liberalistic economy. Since they understood that the resources were finite while human needs were unlimited, they argued that true liberty would be possible when human beings were free from internal egotism and fetishism, which was kind of postmodern observation of today's consumption society.
As for the Gaehwapa, they approached the modern political plans with individual and whole, nation, and citizens.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ir modern planing was 'combin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ey accepted the individual-oriented liberalist perspectives from early Western liberalism in order to carry out their modern plans. Despite that, they placed individuals under the level of the nation being influenced by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traditional human ideas of Neo-Confucianism. It's been the first clue to the reasons why Korea has never accomplished the true liberalism and individuals are used as a means of nationalism. The Korean-style acceptance and progress of the ideas about individuals and nation help realize what kind of political issues today's Korea has in regard to quasi-community and distortion of liberalism.
In founding a modern nation, they followed some features of a modern national state in terms of industrialization, growth of capital, punishment and supervision, and monopoly of violent means. In particular, the agenda of supervision and monopoly of violent means helped idealize a police state, military state, and military individuals even though they emphasized the function of moral education in the traditional aspects. Those ideals of the Gaehwapa formed the origin of the following Korean societies' punishment and supervision, violence and isolation, and the internalized custom of male-dominated military.
They also approved the right of individuals but chose Confucian social ethics as the major political principle to prevent the society from being disassembled and becoming unstable. Thus they carried out moralization of power through moral education rather than guaranteeing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their modern political revolution. Such distortion of their modern planning gave the clue to the postmodern human beings. From the conservative idea of turning the public into men of virtue came the idea of citizenship as a moral gentleman, which established civic ethics in the public sector and integrated the moral ethics required for a man of virtue in the private se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및 논문구성 = 1
• 2. 기존 연구의 검토 = 5
• Ⅱ.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연원 = 8
• 1. 사회 사상적 연원 = 8
• 1)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 = 10
• 2) 실학(實學) = 12
• 2. 정파적, 사회 계층적 연원 = 15
• 3. 근대 사회사상의 맹아(萌芽)와 연원(淵源)의 차이 = 16
• Ⅲ. 위정척사파의 정치사상 = 24
• 1. 도학사상(道學思想)의 계승 = 25
• 2. 주리적 철학사상(主理的 哲學思想) = 27
• 3. 위정척사파의 개화파 초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30
• 4. 위정척사파의 복고적 정치기획에 관한 성찰 = 33
• Ⅳ. 개화파의 정치사상 = 37
• 1. 북학사상(北學思想)의 계승 = 37
• 2. 서구 초기 자유주의 이념의 수용 = 41
• 3. 개화파의 근대국가 구상 및 정치기획 성찰 :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 46
• 1) 개인과 전체 = 49
• 2) 국가 = 51
• 3) 민과 시민 = 55
• Ⅴ. 결어 = 59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