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학습권에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법과 문헌연구를 취하였으며, 절차는 첫째, 헌법에서는 인권적 측면에서 장애인 학습권을 분석하였고, 둘째,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이념’,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차별금지’ 측면에서 장애인학습권을 분석하였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습 받을 권리’ 측면에서 장애인학습권을 분석하였다. 넷째,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법 법조항 전체 (교육부, 2004) 평생교육법령 해설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학습권에 대한 법적정의’, ‘시설 및 단체’, ‘관련인력’, ‘운영제도’, ‘협력제도’, ‘협력위원’, ‘기타’를 준거로 장애인평생학습권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장애인이 평생학습권을 보장 받으며, 평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적 제도 역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통합하여 언제·어디서나 균등한 교육을 평생 보장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가 우선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 생애의 과정별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성립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 방법 3
• Ⅱ. 평생교육의 성립 배경 5
• 1. 평생교육의 개념 5
• 2. 평생교육의 목표 8
• 3. 평생교육의 원리 10
• 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11
• Ⅲ. 평생학습과 장애인 학습권 12
• 1. 평생학습의 성립 12
• 2. 장애인 평생학습권 16
• 3. 장애인 평생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 19
• Ⅳ. 논의 및 결론 38
• 참고문헌 44
• 부록 46
• 표목차
• <표-1>법 3
• <표-2>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구성·영역과 주요내용 15
• <표-3>평생교육법 법률 분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