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influence of child care service on married women's fert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recent years is a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increased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Now the child care service is faced with renovation in relation with the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This paper aimed to study the influence of child care service on the married womens fertility and suggest conceptual and theoretical framework by empirical research. In addition, suggestion for effective child care service for governmental fertility policy is another research purpose.
This paper used the delphi method in selecting the child care service variables because of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that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child care service. Totally eleven variables were selected, and their validity was tested through variance coefficient test and discriminat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fertility, was divided into two process, fertility intention and fertility decision. Likewise, married women were classified into working married women and household wives. The samples of fertility intention group were 448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attending the child care institutions, and those of fertility decision group were 266 married women with two children, the younger of whom being at the child care servic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PC WIN 10.0 version software.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fertility intention was done by hierarchical logistic analysis, and that for fertility decision by hierarchical multivariate regress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interaction with children was proved to influence the fertility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interaction was shown to increase the fertility intention by 1.94 times. Second, the child care servic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fertility intention were different between working married women and household wives. For the working married women, the teachers interaction was effective, while for the household wives, physical environments and adaptation to child care institutions were effective to the fertility intention. Third, the fertility decision of married women was explained to increase nine percent point by one percent point increase of controlled variables, and 21 percent point through the addition of child care service variables. That explanation stands for the robustness of child care service in the prediction of fertility decision change. Of the variables, nutrition/health/safety was strongest, followed by learning environment and adaptation to the institutions life. Finall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fertility decision of working married women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household wives. Nutrition/ health/safety and child care hours substantially influenced the fertility decision of working married women, but child care cost and education content contributed to the fertility decision of household wives.
From the above findings, some implications are induced. First, based on the standpoint of social childbearing theory, this paper draws a conclusion that the child care service can be effectively applied not only to the labor policy of striking balance between the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childbearing, but also fertility policy. Second, based upon utility maximization theory, this paper implies that married womens fertility i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child care cost as well as care quality. From governmental policy perspective, such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as imposing service fe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each family, providing differentiated care service for the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and establishing child care policy customized to the phases of fertility intention and decision in which married women are situat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저 출산 현상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로서, 기혼여성의 일과 출산.육아의 양립지원이라는 측면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를 재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과 보육서비스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개념적, 이론적 틀을 실증 조사를 통해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출산정책에 효과적인 보육서비스의 대책 수립에 제언을 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서비스 관련변인에 관한 기존 연구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구성변인의 선정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추출된 출산관련 보육서비스 변인은 총 11개 문항이며, 변이계수검증과 판별분석을 통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출산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에 대한 의도가 먼저 생성되어야 하며, 의도와 행위 간에는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인 출산을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보육서비스와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을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보육서비스의 관련 변인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보면, 출산의도 집단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한 자녀를 둔 가정의 448명의 기혼여성으로, 이 중 취업모는 351명이며, 비취업모는 97명이다. 출산결정 집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두 자녀를 둔 가정의 266명의 기혼여성으로, 이 중 취업모는 165명이며 비취업모는 101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PC 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서비스 변인의 추출에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보육서비스 변인의 추출에는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각각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어떤 하위 변인들의 예측력이 유의한지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대한 보육서비스변인의 상대적 설명력(R2)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13%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24%로, 1단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변인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변인 중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상호작용과 보육시설생활 적응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상호작용이 적절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1.94배, 보육시설생활적응이 적절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와 비취업모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출산의도를 예측하는 보육서비스의 하위변인 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취업모의 출산의도에 대한 보육서비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R2)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23%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26%로 1단계에 비해 3% 증가하였다. 보육서비스변인 중 취업모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교사의 상호작용이 적절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모의 출산의도에 대한 보육서비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R2)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37%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62%로 1단계에 비해 25%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변인은 비취업모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모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서비스 변인은 물리적 환경과 보육시설생활적응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환경이 적절하고 보육시설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비취업모의 출산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어떤 하위 변인들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잘 예측해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대한 보육서비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R2)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9%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21%로, 1단계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변인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 변인 중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양.건강.안전(β=.25), 학습환경(β=.20), 보육시설생활적응(β=.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건강.안전이 적절할수록, 보육시설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학습환경이 적절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와 비취업모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변인들 간에는 상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취업모의 출산결정에 대한 보육서비스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R2)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군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9%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24%로 1단계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취업모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변인 중 취업모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양.건강.안전(β =.38), 보육시간(β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건강.안전이 적절할수록, 보육시간이 길수록 취업모의 출산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비취업모의 출산결정에 대한 보육서비스변인군의 상대적 설명력을 보면,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인 통제변인의 설명력(R2)은 16%이었으며, 2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에 보육서비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R2)은 36%로, 1단계에 비해 20%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비취업모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 변인 중 비취업모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보육비용(β=-.37), 교육내용(β=.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비용이 낮을수록, 교육내용이 적절할수록 비취업모의 출산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지닌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출산.육아이론을 기초로 하여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취업과 육아의 지원이라는 노동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출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까지 적용.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 결과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육서비스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효용극대 이론을 기초로 기혼여성의 출산은 보육비용과 가정 내 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의 만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출산을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의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변인을 추출함으로써, 출산과 보육서비스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이론적 정교화에 기여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서비스 관련변인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로 델파이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변이계수검증법과 판별분석을 통한 정량적 통계방법의 병행 활용으로 변인 추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기혼여성의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득 수준별 보육비 도입의 고려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의 향상을 제고하는 보육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의 각 상황에 따른 보육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대상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출산정책과 연계한 보육정책의 수립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