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의 산업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욕망인 장수무병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소망이 점차 충족되어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감소되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시급한 현실이 되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재의 노인들은 가족부양을 도덕적 가치로 여기고 희생과 인내로 산업화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 왔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치매 등 장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장기요양문제를 당사자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 놓기에는 너무나 큰 당사자의 희생과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복지사회건설에도 큰 장애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에 대한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가능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이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OECD국가 수준인 전체노인 인구의 3~7%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실비요양보호의 확대와 시설운영기준완화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시설서비스 노인복지의 현 경향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노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 등의 많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별도의 정책목표로서 장기요양보호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을 받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서비스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OECD 주요국가인 독일, 일본, 미국의 현행 장기요양보호정책과 그 함의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분석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서 도출된 장기요양보호 정책적 사안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점과 더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장기요양보호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Ⅰ장 서론 1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13
•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 제 Ⅱ 장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 제 1 절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의의 16
•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6
• 2. 장기요양보호의 등장배경 18
• 3. 장기요양보호의 체계와 종류 20
• 제 2 절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25
• 1.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5
• 2. 장기요양보호의 기능 27
• 제 Ⅲ 장 주요 선진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사례 30
• 제 1 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30
• 1. 도입배경 30
• 2. 장기요양보험의 내용 32
• 3. 특징과 문제점 40
• 제 2 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41
• 1. 도입배경 41
• 2. 개호보험의 내용 44
• 3. 특징과 문제점 52
• 제 3 절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54
• 1. 도입배경 54
• 2. 장기요양보호의 내용 55
• 3. 특징과 문제점 59
• 제 4 절 시사점 60
• 제 Ⅳ 장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64
• 제 1 절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제도적 현황 64
• 1. 보호대상자 현황 64
• 2.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68
• 3. 건강상태 및 생활양식 69
• 제 2 절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운영상 현황 72
• 1. 전문인력 72
• 2. 전달체계 76
• 3. 재정 77
• 제 3 절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시설상 현황 82
• 1. 시설보호서비스 82
• 2.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 87
• 3. 치매관리 및 재활요양서비스 92
• 제 4 절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점 96
•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96
• 2. 운영상 측면에서의 문제점 98
• 3. 시설상 측면에서의 문제점 106
• 제 Ⅴ 장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발전방향 112
• 제 1 절 기본방향 112
• 제 2 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113
• 1. 보호제공의 주체 113
• 2. 보호제공의 대상 확대 114
• 3. 급여체계 116
• 제 3 절 운영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117
• 1. 전문인력의 양성 117
• 2. 전달체계 121
• 3. 재원조달 122
• 제 4 절 시설상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126
• 1. 시설 및 규모의 확충 126
• 2. 중간시설의 확대 130
• 3. 서비스의 질 향상 132
• 제 Ⅵ 장 결론 134
• 참고문헌 138
•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