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 統合 中小都市의 競爭力 强化方案에 關한 硏究 : 順天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실시해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시화가 진전 되었으며 따라서 행정구역 변천에 있어 도시기능과 농촌기능을 구분하는 도·농 분리형을 80년대까지 채택하여왔다. 지난 1995년 시와 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었고 이로 인한 탄생된 도시가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의도한 바의 효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금년은 도·농통합시가 출범한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통합이후 도시서비스의 공급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첫째, 통합결과에 대한 시민의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통합전 시지역 거주자가 군지역 거주자보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군 지역 거주자에 대한 행정의 집중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농통합이후 가장 큰 효과로는 교육의 도시로 발전과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이라고 하였다. 둘째, 행정서비스만족도에 있어서도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시 도시지역에 더 좋은 도시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이후 과거 군과 시의 주민간의 융합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할만 사항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소외받고 있다하겠다. 넷째, 도·농 통합이후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균형적으로 개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는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도·농통합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도·농통합시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적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둘째,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서비스인 교통, 상하수도, 교육, 문화, 의료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농통합시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넷째, 정부정책에 있어 신활력지역 산정에 있어 낙후지역 선정에 의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로서 재정력이 열악했던 군지역과 통합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 재정자립도, 면적 등 다양하게 존재된 시·군·구와 통합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야기되는 광역행정 개편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추진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60's the Economic Developmental Plan and urbanization had been progressed in Korea, resulting in the functional separation between rural and urban until 1980's. In 1995,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zone to consolidate city and Gun was carried out. It was the beginning of consolidation of c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nsolidation of urban and rural. Especially,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nsolidation and it will be worthwhile to figure out the changes of urban services and the differences of services between the rural area in the city and rural city.
In the survey, firstly, you will see that citizens are positive about the result of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yet the residence from city region before the unification are more satisfied than the ones from Gun region and it tells us that the administrative focus should be placed in the residence of former Gun areas. Since the consolidati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hub city of Gwangyang Free Economic Zone addressed as the most positive effect. Secondly, many people answered that there was the great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yet also it is thought that urban area people received better services. Thirdly,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in rural area and urban are lessened since the consolidation. However, people in rural area seemed to be more neglected comparatively. Fourthly, the local development since the consolidation seemingly has not been equally carried out. Accordingly, the people in rural area tend to have the sense of alienation. It shows us there is the strong need for the administrative consideration.
From the result of the survey, a couple of suggestion could be made. First, that strong administrative services are needed to the rural area rather than the urban area. Second, related infrastructure like transportation, sewage system and water supply, education, culture, and medical care should be furnished as the basic services for the local development. Third, central government need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peration of rural and urban consolidated cities and provide the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local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for the underdeveloped region is very critical. However,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a counterplan for the financially weak consolidated cities.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long term general developmental plan after evaluating the consolidated cities and various administrative sections such as city, Gun, and Gu which are presented differently in the population, financial independence and size. Lastly, the latest issue, reorganization as a metropolitan city, should be promoted after the sufficient hearing form people and discussion so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blind spo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 제1절 연구의 목적 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11
• 1. 연구의 범위 11
• 2.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도‧농 통합도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도‧농 통합시의 출범 배경 13
• 1. 행정구역 개편방향으로서 도‧농 통합 13
• 2. 행정의 원활한 수행 15
• 3.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16
• 4. 농촌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17
• 제2절 도‧농 통합시의 행정구역 개편과정 18
• 1. 통합 추진절차 18
• 2. 통합권유 대상지역 선정 20
• 3.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현황 22
• 제3절 도‧농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 26
• 1. 긍정적인 효과 26
• 2. 부정적인 효과 30
• 제3장 도‧농통합 순천시의 현황 및 문제점 32
• 제1절 도‧농 통합 순천시 현황 32
• 1. 통합전 순천시와 승주군 현황 32
• 2. 통합 10년후 순천시의 변화 34
• 3. 95년 도‧농통합에 따른 순천시 발전구상 37
• 제2절 도‧농 통합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41
• 1. 선행 연구자료를 통한 분석 41
• 2. 도‧농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 (공무원 포함) 47
• 3. 인구규모와 공간관리정책 49
• 4. 신활력지역 정책과 도시규모 57
• 제4장 도‧농 통합 순천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실증적 조사분석 64
• 제1절 자료수집 및 분석의 방법 64
• 1. 조사개요 64
• 2. 분석방법 64
• 3.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 제2 절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실증적 조사분석 67
• 1. 통합에 대한 일반의식 67
• 2. 행정서비스 측면 81
• 3. 주민화합 측면 97
• 4. 행정의 효율성 측면 105
• 5. 지역개발 측면 119
• 6. 종합분석 131
• 제5장 도‧농 통합 순천시 경쟁력 강화방안 133
• 제1절 도‧농 통합 중소도시 국가적 지원방안 133
• 1. 자치권 특례와 관련한 지원 133
• 2. 공간관리의 선순환관계 구축 134
• 3. 도‧농통합도시의 도시-농촌 이분법적 지원전략 135
• 제2절 행정서비스 측면 135
• 1. 도‧농통합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136
• 2. 농촌지역의 행정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노력 136
• 3.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한 인식변화 138
• 제3절 참여행정을 통한 주민화합 측면 139
• 1. 주민참여행정 추진과 민‧관협력 체제의 구축 139
• 2. 봉사행정을 통한 시정참여 140
• 3.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141
• 제4절 지역개발 측면 142
• 1. 농촌지원형 개발모형 정립 143
• 2. 쾌적한 주거환경 및 다양한 기능 확보 144
• 3. 농촌지역의 경쟁력 확보 노력 145
• 4.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운영 145
• 제6장 결 론 14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7
• 제2절 정책적 제언 149
• 1. 국가적 지원 149
• 2. 행정서비스 측면 149
• 3. 주민화합 측면 150
• 4. 지역개발 측면 150
• 제3절 연구의 한계 151
• 참고문헌 152
• 국문초록 161
• ABSTRACT 163
• 설문지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