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의 “이동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고령자의 통행특성, 교통수단별 이용문제 그리고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약화로 이동상 제약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 사회참여가 감소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게된다. 노인에게 있어 이동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은 노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지만 활동능력의 저하에 따라 사회적 연결고리마저 서서히 단절되게 된다.
고령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이동이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동을 위한 복지교통 서비스의 제공이야말로 고령자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은 교통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무임이용 가능한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교통운임의 증가는 해당기관의 주요적자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수당의 지급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지급되고 있어 형편성에 맞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들이 현대의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제공 또한 필요하다. 다른 연령층의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교통사고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여서 보다더 적극적인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 1. 연구의 필요성 12
• 2. 연구의 목적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 1. 연구 범위 16
• 2. 연구 방법 17
• 제 2 장 노인교통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 제 1 절 고령화에 따른 교통문제의 이해 18
• 1. 노인교통의 이해 18
• 2. 고령자의 특성 20
• 3. 고령자의 삶의 질과 교통 26
• 4. 교통 정보제공 체계 27
• 5. 노인의 교통사고 추이 34
• 제 2 절 노인과 교통서비스의 특징 40
• 1. 교통수단 유형 40
•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별 서비스 42
• 3. 노인의 교통수단 참여형태 45
• 4. 고령자의 요구 47
• 제 3 절 노인 교통에 관한 선행연구 49
• 1. 고령자의 통행패턴 49
• 2. 고령자의 교통시설 이용 50
• 3. 고령자의 교통사고 특성 52
• 4. 고령자의 복지 교통 서비스 54
• 제 4 절 우리나라 노인교통 정책의 현황 56
• 1. 교통안전 사업 추진현황 56
• 2. 교통안전 정책 57
• 3. 교통수당 및 할인지원 정책 59
• 제 3장 각국의 고령자 교통정책 61
• 제 1 절 스웨덴 62
• 제 2 절 영국 65
• 제 3 절 일본 68
• 제 4 절 미국 72
• 제 5 절 기타유럽 국가 73
• 제 6 절 외국의 교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75
• 제 4 장 자료조사 분석 79
• 제 1 절 조사개요 79
• 1. 연구설계 79
• 2. 연구대상 79
• 3. 자료수집 80
• 제 2 절 연구조사분석 80
• 1. 노인의 개인특성 80
• 2. 노인의 교통욕구 82
• 3. 통행수단별 이용관련 85
• 제 5 장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개선방안 97
• 제 1 절 복지교통 서비스 97
• 1. 개선방안 97
• 2. 접근방법 97
• 3. 접근권 확보 99
• 제 2 절 무장애 교통환경 개선방안 100
• 1. 보행이동의 장애물 100
• 2. 차량이동의 장애물 102
• 3. 새로운 법의 중점 보완 103
• 제 3 절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104
• 1. 제도적인 측면 104
• 2. 관련시설 개선측면 106
• 3. 교통수단 확충 110
• 4. 운전자 관리측면 114
• 5. 교육 및 홍보측면 115
• 제 6 장 결론 117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3
• 부록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