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원서식 디자인 개선방안 : 구청·동사무소 민원서식을 중심으로 = New design for forms of civil applications : focus on the forms of civil applications of a village office and a district office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행정기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특히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은 행정기관이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이제는 행정이 시민과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민원서식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원서식은 행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원서식은 전자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민원만 약 3,244종이고 여기에 일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서식까지 합치면 수천 여종에 달한다. 많고 다양한 민원서식이지만 그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민원서식, 발달된 인쇄매체속에서도 뒤쳐지는 민원서식, 민원서식 디자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통일성 없는 서체, 레이아웃 등), 중복되는 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다 업무, 많은 종이사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민원서식들은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서식을 수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행정이라는 짜여진 틀 속에 포함되어 행정과 같이 유지되어 가는 민원서식이기에 민원서식을 수정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거대한 덩어리의 행정을 수정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 한 채, 이 논문에서는 민원서식을 편리하고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다.
이 논문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행정에도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s chang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This phonomena brought lots of changes to our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citizens' consciousness and cultural standards make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enchmark management techniques of private companies and try to approach citizens closer, which means they are showing their changing features for people.
In the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 new design for forms of civil applications, that have not changed a lot yet in spite of such phenomena. Forms of civil applications could be the most fundamental part for administration.
Forms of civil applications used in The South Korea have about 4,000 types, which electric geovernment supplies.
They might reach more than 4,000 types including other letter forms used in government.
For example, improper letter formats for citizens' requests in an information era that changes very rapidly, out-dated letter formats comparing with well-developed print media, no specific guide line of form design(inconsistent layout, prints), civil officials' overwork from repetition of work, waste of budget in city tell all there problems only from letter formats. However, it's very difficult to correct them even though we know the problems, because forms of civil applications are set by ordinances like laws, regulations, rules. Also they go with public administration so correcting forms lead to correct administration. Regardless all difficulties, I intend to help to delete uncomfort of civil application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designing them new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3
• 3. 연구의 방법 = 4
• Ⅱ. 공공기관 민원서식 및 서비스 = 6
• 1. 민원서식 = 6
• 1) 민원서식의 정의 = 6
• 2) 민원서식의 종류 = 6
• 2. 민원서비스 = 7
• 1) 민원서비스의 정의 = 7
• 2) 민원서비스의 수 = 8
• 3. 민원서식의 법적 근거 = 9
• Ⅲ. 민원서식 분석요소들의 개념정리 = 12
• 1. 정보디자인 = 12
• 1) 정보디자인의 필요성 = 12
• 2) 정보 디자인과 시각언어 = 13
• 2. 편집디자인 = 14
• 1) 편집디자인의 의미 = 15
• 2)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 16
• (1)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의 정의 = 16
• (2)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및 역사 = 17
• 3) 레이아웃 = 20
• (1) 레이아웃의 의미 = 20
• (2) 레이아웃의 개념 = 20
• (3) 레이아웃의 효과 = 21
• 4) 가독성 = 22
• (1) 가독성의 의미 = 22
• (2) 가독성의 개념 = 22
• (3) 가독성의 기본구성요소 = 24
• Ⅳ. 공공기관 민원서식의 분석 = 27
• 1. 각 민원서식의 항목별 분석 = 27
•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분석 = 27
• 2) 전입(재등록.국외이주)신고서 분석 = 29
• 3)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석 = 31
• 4)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증명신청서 분석 = 33
• 5) 인감증명발급신청서 분석 = 35
• 6) 지적공부등열람등본교부신청서 분석 = 37
• 7)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분석 = 39
• 8)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분석 = 41
• 9)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분석 = 43
• 10) 행위허가신청서 분석 = 45
• 2. 민원서식의 항목별 분석 및 문제점 = 47
• 1) 서체(타이포그래피) = 49
• 2) 레이아웃 = 49
• (1) 칸 = 49
• (2) 표 = 50
• (3) 정보의 배치 = 51
• (4) 여백 = 51
• 3) 가독성 = 52
• (1) 자간ㆍ단어간 = 52
• (2) 행간 = 53
• 3. 민원서식 개선의 필요성 = 54
• 1) 공공기관의 이미지 향상 = 54
• 2)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 55
• 3) 공무원 의식의 변화 = 56
• 4. 기업 및 기타 민원서식지 = 57
• 1) 기업사례 = 57
• 2) 미국ㆍ일본 대사관 및 미국 사례 = 60
• Ⅴ. 공공기관 민원서식의 개선방안 = 65
• 1. 민원서식의 개선방안 = 65
• 1) 서체 = 65
• 2) 여백 = 66
• 3) 표와 칸 그리고 선 = 67
• 4) 기타사항 = 68
• 2. 민원서식의 개선안 = 68
• 1)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교부신청서 개선사항 <서식-17> = 68
• 2)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개선사항 <서식-18> = 70
• 3)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개선사항 <서식-19> = 70
• 4)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개선사항 <서식-20> = 70
• 5) 인감증명서 개선사항 <서식-21> = 74
• 6)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개선사항 <서식-22> = 74
• 7)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개선사항 <서식-23> = 77
• 8)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개선사항 <서식-24> = 77
•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개선사항 <서식-25> = 80
• 10) 행위허가신고서 개선사항 <서식-26> = 80
• 3. 개선안 전체의 내용 = 83
• Ⅵ. 현행서식과 개선안의 설문 분석 결과 = 85
• 1. 항목별 응답결과 = 85
• 1) 읽기에 좋은 서식 = 85
• 2) 복잡한 서식 = 86
• 3) 글씨체의 크기가 알맞은 서식 = 87
• 4) 칸의 배열이 잘된 서식 = 88
• 5) 글자의 배열이 잘된 서식 = 89
• 6) 글씨를 적기에 좋은 서식 = 90
• 7) 표의 크기가 적절한 서식 = 91
• 8) 여백의 활용이 보기 좋게 구성된 서식 = 92
• 2. 현행서식과 개선안의 선호 경향 = 93
• 3. 개선 전·후의 민원서식 비교 = 95
• Ⅶ. 결론 = 97
• 참고문헌 = 101
• 국문초록 = 104
• Abstract = 106
• 부록 : 사무관리규정 = 108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112
• 공공기관 및 정부(전자정부)에서 제공되는 민원서식의 수 = 124
• 공공기관 민원서식 디자인 및 사용성에 관한 설문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