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특성 요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인 현실화율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적정성 제고 및 실거래가격 반영률의 현실화 제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토지특성 요인과 지역간 지가수준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도농복합도시인 춘천시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일 시점에 거래신고된 토지와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반영률을 분석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따른 측정요인들을 선정하여 집단간 현실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간·지목간 공시지가 수준의 균형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일부개정, 실거래토지의 차별적 특성요인이 고려된 현실화율 제고방안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PAILP) and the Realization rate which is the reflection rate of the Real Transaction Land Price (RTLP), according to the land characteristics. It then attempts to draw implications on improvement of the propriety of determin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the PAILP, as well as on improvement scheme to actualize the Reflection rate of the RTLP.
The research limits its scope to Chuncehon City which is a combined city of urban and rural regions, thus the land price standards of its different regions are variously presented. The land that is reported for a real transaction and the reflection rate through the PAILP at a certain time are analyzed, and by selecting the measurement factors of the PAILP based on land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rate among the groups are revealed. Furthermore, as a strategic proposal the research has made some suggestions which include the balance maintenance of the PAILP among the regions and the land categories, the partial amendment of survey and assessment of the PAILP, a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Realization rate that needs to take account of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 factors in the actual land trans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 3. 분석의 틀과 조사설계
• 4. 실증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선종, "토지용도 다양화에 따른 지목체계 재조명" 한국지적정보학회 15 (15): 255-272, 2013

2 윤성욱, "토지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3 강여정, "실거래가를 활용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

4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

5 변동식, "부동산공법 이론의 이해" 부연사 2013

6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3

7 홍원철,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0

8 이한영, "경상북도 청도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9 김선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5 (15): 149-162, 2013

10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2013

11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