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공정성 심의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의 심의현황과 결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되는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심의에 있어서 여당추천 위원과 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프로그램에 대해 여당추천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에 비해 보다 강한 강도의 제재조치 의견을 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내 정부여당추천 위원의 심의의견이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비율은 85%로, 야당추천 위원 26%와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여당추천 위원이 6명이 고, 야당추천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은 대부분 소수의견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적 규제기구로서 방송 공정성 관련 심의를 외형적으로 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진정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탕으로 공정성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자문기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소위원회 로 격상, 프로그램 장르별 차별적 심의기준 적용, 그리고 점진적인인 자율규제 활성화를 제언하 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broadcast review cases involving the fairness principle in broadcast media, which were decid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OCSC), during the recent 5 years. By doing so, it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were the most frequent infringement regarding the fairness principle and how each KOCSC commissioners applied this principle in variety way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ports such as warnings, advices, and suggestions by KOCSC regarding fairness principle due to the infringements of broadcast stations and media are slightly growing after the emergence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n recent years. The difference of decisions made by each commissioners were striking based on which party appointed them. The rate which agreed with the final opinion and decision by commissioners of the ruling party were 85%, while the opposition party were 26%. In this sense, this kind of gap seems to inherently stem from the current structure of 6 to 3 composition of KOCSC members. Hence, this study suggested current broadcast deliberation process should move forward to more self-regulation rather than outer controls by the KOCSC. Also this study recommended to rectify the current appointment system to be more in balance, which were made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lso, this study suggested more flexible as well as lenient regul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contents, and empowerment of current special committee should b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broadcast deliberation process in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 2. 선행연구 검토
• 3. 최근 방송공정성 심의 사례 분석(2012년 이후)
• 1) 2012년 심의사례
• 2) 2013년 심의사례(7월 현재까지)
• 3) 기타
• 4. 심의경향
• 1) 심의위원별 의견 비교
• 2) 심의의견에 대한 위원별 분석
• 5.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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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방송통신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