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는 국정 비전이자 목표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치안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가해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우선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역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자에게 절실한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radication of 4 Social Evils" with an intensive drive for the national vision and objectives of "citizen happiness" and "safety." In alliance with such efforts, it has presented comprehensive measures on all policing
from crime prevention to victim prote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measures are those prioritizing the perpetrators or th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the variou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 are often pushed ahead individually by each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and thu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is insufficient.
In this light, for the efficient protection and support of sexual violence victims,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short-sighted, individual approach and search for a comprehensive cooperation method that allows mutual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 Ⅳ.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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