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 The Public Works Located at the Boundaries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 Focused on a Cas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Golf Course Construction -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 또는 공익성이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최근 다양한 공공필요에 따라 공익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공익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공익성의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 사업으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인한 사업인정 의제의 결정이 적합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의 공익사업들이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절차를 의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헌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이 요구하는 공⋅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이 결여되고 이는 우월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용권의 흠결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공익성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 므로 무차별적인 사업인정 의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인정 의제를 통한 사업추진의 시급성, 효율성 확보 보다 공익과 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을 통해 공‧사익 간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interest is a typical indefinite concept, which can change depending up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Recent trends show that a new scope of public works has emerged a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is gradually expanded to meet different kind of public needs. A good example i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becomes newly categorized as public works with the right granted to expropriate private land ownership as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broad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s ruling in favor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a proper decision. The result show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lies at the edge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xtent to which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such project are legally fictionalized.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required that public works should take legal procedure to obta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pursuant to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most of them can get such right through legal fiction stipulated by other individual Acts, and so can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it is growing concerns that legal fiction in order to simplify the procedure for public works can lead to lack of ad hoc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request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by flaws 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based upon superior public interest. Therefore, indiscreet legal fiction should be minimized to achieve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case of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been adopted as one of the new public work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legal fiction on such project lying on the boundaries of public interest, not from the needs of urgenc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itself, but from those of preventing and arbitrating social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ad hoc balan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공익성 확장의 경계와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논의 1. 공익의 확장과 경계 2. 사업인정 의제의 특례 3. 헌법상 비례원칙과 사업인정 의제 Ⅲ.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1.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2. 헌재 결정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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