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 II. 금융소비자보호
- III.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제도
- IV.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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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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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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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연태훈, 2010
2 "헌법재판소 2006.04.27.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3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93-426, 2010
4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11088), 제정 2011.4.7, 법률 제10566호, 시행일 2012.4.8"
6 원용수, "우리나라 증권분쟁제도의 발전방향" 8 (8): 2005
7 함정호, "우리나라 금융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부패학회 14 (14): 155-184, 2009
8 안수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2009년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9
9 최은실, "소비자분쟁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0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소비자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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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영수,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12 정찬형,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2009
13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5845)"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6496)"
17 "금융위원회, 2011.11.16자 보도자료 참고"
18 최승재,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에 대한 연구 ―소위"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증권법학회 9 (9): 227-27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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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융감독원, "2011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46 안수현,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한국증권법학회 7 (7): 199-248, 2006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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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2 | 0.72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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