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55744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금융소비자보호
    • III.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제도
    • IV.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V. 결론
    • I. 서론
    • II. 금융소비자보호
    • III.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제도
    • IV. 금융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연태훈, 2010

    2 "헌법재판소 2006.04.27.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3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93-426, 2010

    4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11088), 제정 2011.4.7, 법률 제10566호, 시행일 2012.4.8"

    6 원용수, "우리나라 증권분쟁제도의 발전방향" 8 (8): 2005

    7 함정호, "우리나라 금융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부패학회 14 (14): 155-184, 2009

    8 안수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2009년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9

    9 최은실, "소비자분쟁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0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소비자법학회 2010

    1 연태훈, 2010

    2 "헌법재판소 2006.04.27.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3 서완석,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93-426, 2010

    4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11088), 제정 2011.4.7, 법률 제10566호, 시행일 2012.4.8"

    6 원용수, "우리나라 증권분쟁제도의 발전방향" 8 (8): 2005

    7 함정호, "우리나라 금융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부패학회 14 (14): 155-184, 2009

    8 안수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2009년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2009

    9 최은실, "소비자분쟁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0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KAIST 공정거래연구센터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소비자법학회 2010

    11 오영수,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12 정찬형,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2009

    13 한국소비자원, "내부자료"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5845)"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806496)"

    17 "금융위원회, 2011.11.16자 보도자료 참고"

    18 최승재,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에 대한 연구 ―소위"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증권법학회 9 (9): 227-270, 2008

    19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15-766, 2011

    20 연태훈, "금융소비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요" 2010

    21 김상조,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

    22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조사처 3 (3): 2011

    23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73-122, 2008

    24 성승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5 연태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26 황진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정책”,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전망(1)-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경원대 법학연구소 2010

    27 권종호,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한국법학원 2010

    28 고동원,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2010

    29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929-961, 2011

    30 이택길,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31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67, 2010

    32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75-212, 2010

    33 최동준,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34 국민권익위원회,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ㆍ실효성 제고방안" 2010

    35 김선정, "금융 ADR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77-407, 2011

    36 國民生活センタ, "金融商品の多樣化と消費者保護-橫斷的金融市場ルールに향けての提言" 2002

    37 東原都男, "金融ADR制度導入後の金融廳および各指定紛爭解決機關の取組み" (1926) : 2011

    38 大坂元一, "金融ADR制度の導入と指定紛爭解決機關としての全銀協の取組み" (1911) : 2010

    39 甘利公人, "金融ADRの現狀と問題點" (613) : 2011

    40 日本辯護士聯合會ADRセンタ一, "紛爭解決手段としてのADR" 弘文堂 2010

    41 한국경제신문, "[위기의 금감원](2) “저축은행 검사국은 死地..., 팀장후보 230명 중 지원자5명도 안돼"

    42 John S. Murray, "Processes of Dispute Resolution: The Role of Lawyer" The Foundation Press, Inc 1989

    43 See, Kathryn Reed Edge, "Obama Administration Proposal to Rebuild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2009

    44 Wolfgang Römer,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m Beispiel des Ombudsmanns für Versicherungen"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39-268, 2008

    45 금융감독원, "2011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46 안수현,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한국증권법학회 7 (7): 199-248,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